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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실은 지난 8일 픽시자전거에 대한 학생 교육과 지도의 필요성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각급 학교 교통안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시교육청으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검토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검토서에서 시교육청은 '제동장치를 제거한'과 '자전거'는 법률상 상호 모순되는 용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제동장치가 없으면 자전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일법상 차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자전거로는 간주할 수 없는 만큼 법률상 명확한 정의를 정립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어제 법률 검토를 거쳐 픽시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만큼 "픽시자전거의 도로 주행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기에 계도·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위해서는 법률적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시교육청의 소극적 행정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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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학생들에게 자전거를 사서 제동장치를 제거하는건 안된다고 교육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출처: [단독]‘픽시자전거 교육 강화’ 조례안에 ‘난색’ 표한 서울교육청’…“단어 정의 못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