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조 전 장관의 낙마를 목적으로 한 직권남용과 최 전 총장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고 방조한 모해위증 방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특히 최성해 전 총장이 당시 교비 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상황을 검찰이 이용해,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한 진술과 증언을 하도록 '야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그 대가로 당시 자유한국당 총선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제안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고발인 측은 "이는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고 개인적 야망을 위해 자행된 최악의 검찰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대로 수사 좀 하길 바라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수처가 한 일은 조국가족수사밖에 없지않아요?
공수처 출범후 1호 수사가 조희연 교육감 수사였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권위주의적 악법에 희생된 해직 교사들을 복직 시켰다는게 기소 이유입니다.
해직 교사들은 부당한 해직에 오랜세월 법정다툼 끝에 복직 요구가 제기된 지,
한참이 지난 2018년에 조희연 교육감이
이 교사들을 특별채용 형식으로 교단에 복귀시킨 것은 오히려 뒤늦은 구제 조처 였습니다.
그런데도 공수처· 검찰· 재판부 모두 뒤늦은 정의 회복마저 문제 삼은 것입니다.
(기소와 재판 진행을 검찰이 함).
결국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교육감 직을 상실했습니다.
이랬던 공수처가 과연 ? ?
윤보다 더 짜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