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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단독]법원, 폭도들에 11.7억+'직원 심리치료비' 묻는다 15

47
2025-08-18 11:59:36 수정일 : 2025-08-18 12:15:41 123.♡.171.2
_딘_

직원 심리치료·초과수당 등 비용 포함해 산정 방침

복구비 11억 7558만원 집계…청구액 더 커질 전망

소송 땐 '국가 로펌' 역할 '정부법무공단' 의뢰 유력

66% 1심 끝 '모두 유죄'…1심 마무리 후 손배 착수 전망


(본문 생략,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서부지법 복구 세부 진행내역. (자료=대법원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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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92554?sid=102
_딘_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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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터넷 댓글은 항상 화나 있을까? [위클리 디지털포스트] - 디지털포스트(PC사랑) 이백현 기자 승인 2025.12.25 05:46

https://www.ilovep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430

공격적인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크다
온라인 여론을 지배하는 ‘소수의 과잉 발언’



[2508.16040] Disproportionate Voices: Participation Inequality and Hostile Engagement in News Comments

https://arxiv.org/abs/2508.1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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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
율동
IP 167.♡.97.84
08-18 2025-08-18 12:00:30
·
중요한건 N빵이 아닌 인당 11.7억..!!
boomboom
IP 211.♡.167.13
08-18 2025-08-18 12:09:44
·
율동님// n빵 같은데요.
삭제 되었습니다.
aiko
IP 211.♡.194.76
08-18 2025-08-18 12:23:24 / 수정일: 2025-08-18 12:27:59
·
@율동님 공동불법행위자 전체가 어찌되었건 총액 11.7억내면 끝나는겁니다.
그걸 한명이 다뜯기고 내부적으로 구상할지 n빵할지 이런건 부차적인거구요.

노란봉투법은 저 총금액을 모두에게 부담시키는게 아니라 개인별로 금액을 제한시켜주는겁니다
푸른파도17
IP 113.♡.14.65
08-18 2025-08-18 15:42:15
·
@aiko님 70명 엔빵하면 1500 정도 같은데.. 돈 없어서 못내는놈, 돈 있어도 안내는놈 하면 낼놈들은 더 많이씩 내겠네요.
웨건마니아_록맨10
IP 125.♡.14.134
08-18 2025-08-18 12:03:57
·
이거도 엄벌 못하면 국가로서 형체가 오래가기 힘들거라 봅니다.
재기불가급으로 강경하게 해야 합니다.
90까지갑시다
IP 211.♡.197.68
08-18 2025-08-18 12:05:02
·
인생공부 확실하게 하겠네요
totoro0405
IP 211.♡.96.53
08-18 2025-08-18 12:08:09
·
이거 백퍼 2찍들은 동덕여대 시위랑 연결지으면서 왜 우리한테만 청구하냐고 발광할듯요 ㅋㅋ
로그
IP 119.♡.224.47
08-18 2025-08-18 12:10:53
·
인생 난이도를 한방에 높혀버리네요. 빨간줄 긋고 직장은 짤려 손배는 손배대로.
pcbd
IP 121.♡.199.69
08-18 2025-08-18 12:12:24
·
징벌적 배상은 가중 안되나요?
벼랑위의포모
IP 1.♡.163.245
08-18 2025-08-18 12:17:39
·
이거 좋네요. 금융치료가 효과는 짱이지요
클까성
IP 58.♡.250.115
08-18 2025-08-18 12:26:15 / 수정일: 2025-08-18 12:26:27
·
법원 수장인 조히대는 별 관심 없는 것 같던데 말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영양제
IP 211.♡.64.37
08-18 2025-08-18 12:26:24 / 수정일: 2025-08-18 12:29:45
·
다만 사법부는 손배 청구에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행위자들에 대한 형사사건 1심 판결이 선고돼야 공동불법행위자 특정이 가능해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진행 가능할 듯하다”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불법행위자·손해액을 특정해 늦지 않게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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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얼렁뚱땅 폭도 봐주기 하면 가만있지 말아야죠.
용갈통뼈
IP 210.♡.62.89
08-18 2025-08-18 15:40:20
·
항목 보니까 물리적인 피해금액만 산정되어 있네요.
피해 파악 및 복구를 위해 투입된 직원들의 업무량 증가 및 민원 처리 지연에 대한 무형의 손실비용들은 어떻게 할 지...
강멘
IP 39.♡.231.191
08-18 2025-08-18 16:24:08
·
요즘 테러장난전화 하는놈들도
더 큰사고치기전에
강력처벌 해야 합니다.
벼리는자
IP 39.♡.42.134
08-19 2025-08-19 01:10:30
·
11억밖에 안된다는 것이 좀 의아합니다. 최저가 입찰로 수리를 했는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건 최고가 입찰로 수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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