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차 소비쿠폰, 4인가구 월소득 1280만원 이하면 준다
다음 달 22일부터 국민 90%에게 10만원씩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825만원 초과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산세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12억원 넘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연간 2000만원 초과해 거둔 이들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중략) ...정부는 2차 소비 쿠폰 지급에서 제외되는 506만707명(소득 상위 10%)의 경계선으로 ‘기준 중위소득 210%’를 잠정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으로 각종 복지 수당 지급의 기준이 된다. 이를 적용하면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502만원, 2인 가구 825만원, 3인 가구 1055만원, 4인 가구 1280만원 초과는 각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중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23628?cds=news_edit
다음 달 22일이군요 !!
상위 10%는 제외하는 것도 아이디어 괜찮네요.
20%, 30%까지 제외하고 나머지 70%, 80%에게 더 많이 줘도 됐을거 같기도 하고요
그때도 10%는
빼고 줬을거에요
미리 이야기하자면 내란당 놈들과 언론등을 이용해 지식인인냥 하는 것들이 발광을 해서 상위 소득계층을 뺐음을 알려드립니다.
응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혜안 ㄷㄷㄷㄷㄷ
받으시는 분들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하위 월소득으로 복지 혜택 주는 건 반대입니다.
주변에 일 할 수 있는데 지원금 기준 맞추려고 일부러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노동력 감소와 세금 손실, 선별 과정에서 분쟁과 비용 등 3배로 사회적 손실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님이 보편 복지를 밀었던 것 같은데 자금 문제가 많은지 선별 복지들을 펴는 게 아쉽습니다.
10% 컷 걸리는 고소득(?)자 입장에선 어짜피 못 받을거라고 생각했던 복지정책엔 딱히 박탈감이 안 들지만, 경기 활성화 정책에서 제외되면 박탈감이 들죠.
공제 떼고 손에 쥐는건 6~700만원 정도인 어설픈 고소득(?)자라 그런가 봅니다 :)
공돈 생겼다고 안먹던 소고기도 사묵고 할것 같은데... 안그런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소득이 적은 계층은 쓸 돈이 항상 부족한 상태라서, 지원금 들어오면 그만큼 확실히 더쓰게 되기 때문에, 같은 돈을 가지고도 소득이 적은 계층에게 지원금을 더 주는게 효과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보편 복지는 어디간건가..하고 생각했었는데, 그 유튜브 보고 납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복지가 아니고 소비진작이 목적이니까요.
관점 차이이긴 한데, 돈이 없는 사람이 소비지원금 들어왔다고 돈을 더 쓸까요?
생활비 아끼고 지원금으로 생활비를 대처할것 같은데요.
오히려 여유로운 사람이 용돈 개념으로 더 팍팍 쓰지 않을까 싶은데요?
충분히 돈을 쓰고 있다는 기준이 상당히 모호한것 같습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055만원은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평소에도 충분히 지출할 정도의 금액도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왕 선별하는 거 상위 10%를 뺄게 아니라 하위 10%에 몰빵해서 주면 좋겠습니다.
구분해내는 비용도 적지 않을텐데ㅜ
솔직히.. 4인 가족 기준으로 60만원.. 아이 하나 학원비 결제하고 나면 없어 지네요. 안 받아도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그 돈으로 연휴 기간 여행 하면서 푸짐하게 잘 먹긴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부가 하느냐에 따라 스스로의 자세를 바꾼다면.. 추후 국힘당의 선별 복지 때에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어릴 적 선별복지의 혜택을 일부 받았고, 그로 인한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의 낙인으로 한 때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금 어느 누구보다 투명 지갑으로 세금 한 푼 모두 내고 있는 대기업 중견 직장인으로서..
이러한 정책은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차라리 국힘당이 이렇게 정권 잡고 시행 하면.. 뭐라 크게 욕이라도 하겠지만, 사랑하는 민주당이..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하시는 일이라.. 큰 비난은 못하고.. 혼자.. 씁쓸해 할 뿐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요.
부작용 없으실 것이라 보신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저는 부작용 있다고 봅니다. ^^
세수가 부족하다잖아요
그럼 다 안주는게 형평성 아니냐 하는데
그럼 또 내수가 지금 최악이잖아요
이걸 알면서도 보편만을 주장하는건 좀 억지스럽다고 봅니다.
내수가 살면 상위층은 더 벌지 읺을까요~ 결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만 볼게 아닐텐데요..
정정할게요
세수가 부족한게 아니라 경기가 너무 악화되었다 라고 할게요.
그리고 세수부족이라는 표현은 전전정권대비 전정권에 대 한 상대적 표현입니다.
도대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세수? 국힘당이 항상 세수를 핑계로 보편적 복지에 대해 반대를 해 왔는데.. 동일한 논리로 이야기를 하시네요.
하위 10% 선별? 상위 10% 선별? 이런 거 하는 비용에 차이가 나는 건가요?
왜 국힘당이 하면 틀린 거고 민주당이 하면 옳은 건가요?
선별적으로 제외되고
온갖 비아냥 욕은 다 먹고
예를 들어 커버드콜 주식을 1억 들고 있고 이걸로 배당이 3천정도 나왔고 주식가격은 -천오백 정도 빠졌다면 이사람들이 우리들의 기준으로 부자인가요?
그 선별에 들어가는 비용떄문에 보편적 복지하는게 낫다는게 무상급식때 논리였고
그 논리에 동의하던 분들 많았을거라 생각되는데요...
이제는 민주당에서 먼저 보편적 복지가 비용낭비라는 식으로 정책을 진행하게 되는군요.
못받고 싶습니저 정말..
아마도 납득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일괄 나눠주고 세액 공제에서 조절하는 등의 방법도 있었을텐데...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정권의 내각 구성원들을 데리고 이정도의 정책을 만들어낸 것이고 아쉬움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에게 하소연해야 맞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보다 강경한 보편 복지론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6월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해서 당시 급하게 소비쿠폰 정책 만들 때 기재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임명도 못 한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기재부 장관 임명은 소비쿠폰 정책을 시행하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상위 10% 제외는 소비쿠폰 처음 발표할 때부터 정해져서 이미 발표되었던 사실인데 무슨 목적으로 이런 기사를 또 올렸을까요?
일부러 논란 거리를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보다 보편 복지에 진심입니다.
대선 공약이 기본소득이었어요.
임기 중에 기재부 개혁에 성공하면 반드시 보편 지급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런 기사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관료 개혁을 마칠 때까지 응원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와 아내가 월 내는 소득세와 지방세가 200 조금 안되는데요. 디질만큼 빡시게 일하고, 돈 내잖아요. 정상적인 회사에서 일하면서 돈받는건데 나쁜짓하며 돈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번번히 소득으로 잘라버리는데 그거가지고 불평 좀 할 수 있죠. 근데 왜 비아냥 듣고 욕먹어야 하나요?
상위 10% 제하는거 영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