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님 위원회이면 방통위 이진숙 같은 인물이 임명될수도 있고 임기 보장해달라며 일도 제대로 안하고 임기내내 버티는 경우도 있겠죠
불법체류외계인
IP 175.♡.209.225
08-17
2025-08-17 22:35:19
·
@디디마들로바님 방첩 및 군내 사건수사기능을 미해군 NCIS나 미공군 AFOSI처럼 군 지휘권 밖에서 움직이도록 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둘다 장관 외에는 명령권자가 없죠. NCIS의 경우 구성원의 90%가 민간인 신분이라 지휘관이 수사에 개입하려고 하면 '아저씨는 손떼세요'를 바로 시전해버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실패한게 인사문제였고 서류에 기반에 하다보니 윤석열, 김건희 같은 인물 세평이나 인물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못했던것 같은데 군에 김용현 성향 인물이 주요보직 군단장이나 사령관에 요직으로 딴 마음 먹으면 감시나 감찰은 어떻게 하려고 하려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기무사나 방첩사가 있어도 김용현이 3성장성으로 박찬주가 4성장성까지 올라가는데 걸러내지도 못한거 보면 대책이 궁금하네요!
@원근법님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해 세평,수집하고 존안자료 생산하던 시절은 끝났어요 국내파트 삭제는 국정원이 국정개입으로 자초한 부분이고 현 정부 대통령실도 문재인 정부와 유사하게 정보경찰의 세평수집과 국세청 자료로 대신하고 있죠 윤정권 시절 법무부 인사검증 기능 보조한다며 은근슬쩍 국내파트 정보 기능 부분 부활 시켜 정치개입 의혹을 받았던 국가정보원 신원조사센터 현정부 해체 수순 밟았구요 방첩사 폐지하고 필수 기능은 타 정보부대로 분산 이관하는 것 이기 때문에 주요 기능들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민간인,정치인 사찰,국정개입,계엄문건 작성이나 하다가 적발되어 기무사 개혁 후 방첩사로 축소해 놨더니 다시 친위구데타나 하려던 기관이 해체 되는 거죠 방첩사가 장성들 개인정보 감시,감찰하는 기능이 강조 된 건 오히려 윤석열 시절이 최고조 였는데 결국 군 통수권자의 자질 문제 인 거죠 방첩사 해체,분산된다고 이전과 다를게 있을까 싶네요
지휘부가 항상 사관 장성이나 고작 비사관 장교루트 장성으로만 고정 되어있어 변화가 불가능한 곳임 민간으로 임용하는 직위들도 결국은 제대장성출신인 곳임 내부 공채하위직 군무원의 비전투분야 지휘관화, 병사 부사관 출신에서 장성까지의 진급루트를 열어 각 출신성분별로 비율로 나눠 지휘부의 인적구성을 다양화해야 함 군부 지휘부 중심을 신분별 출신성분별 다양화가 된다면 서로 견제가 가능하며 4번째 내란도 발생되지 않음
따뜻남
IP 118.♡.86.76
08-18
2025-08-18 10:14:47
·
인사뿐만 아니고 보안, 간첩, 테러 등 다같이 수행하는건데... 권력에 눈먼 사람을 자기 꼬붕을 지휘관으로 앉힌 사람이 잘못됐지 기관 자체가 필요없어지는건 아니죠
박근혜식 해법 "해경 해체하겠습니다" 와 뭐가 다른지...
정치적으로 휩쓸리지않는 구조를 만들어야되는데.. 사령관을 국회에서 임명한다던가....
국정원도 이명박이 원세훈 꼬봉 데리고 오면서부터 장난질 치게 됐지 그때부터 국정원장은 정치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국정원장 내부에서 진급시키던게 일반적이었는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장 진급 확정되었네요.
방첩사는 있긴 있어야 할 것이고....
권력 기관이라고 매번 못된 짓 하는데 빠진 적 없으니, 그냥 국방부와 별개 기관에 방첩위원회를 두면 안될까? 싶긴 합니다.
위원회이면 방통위 이진숙 같은 인물이 임명될수도 있고 임기 보장해달라며 일도 제대로 안하고 임기내내 버티는 경우도 있겠죠
민간으로 임용하는 직위들도 결국은 제대장성출신인 곳임
내부 공채하위직 군무원의 비전투분야 지휘관화, 병사 부사관 출신에서 장성까지의 진급루트를 열어 각 출신성분별로 비율로 나눠 지휘부의 인적구성을 다양화해야 함
군부 지휘부 중심을 신분별 출신성분별 다양화가 된다면 서로 견제가 가능하며 4번째 내란도 발생되지 않음
권력에 눈먼 사람을 자기 꼬붕을 지휘관으로 앉힌 사람이 잘못됐지
기관 자체가 필요없어지는건 아니죠
박근혜식 해법 "해경 해체하겠습니다" 와 뭐가 다른지...
정치적으로 휩쓸리지않는 구조를 만들어야되는데..
사령관을 국회에서 임명한다던가....
국정원도 이명박이 원세훈 꼬봉 데리고 오면서부터 장난질 치게 됐지
그때부터 국정원장은 정치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국정원장 내부에서 진급시키던게 일반적이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