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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어느 지자체의 익사사고 대비법 34

11
2025-08-17 18:31:13 수정일 : 2025-08-17 18:31:47 121.♡.144.165
고등어기사

20250817_143405.jpg


20250817_144855.jpg



뭐 공무원 기소하는 걸 보면 저게 맞는거 같기도 하고... 많은 생각이 교차되는 통행금지네요


사고 현장은 아니고 같은 지역의 다른 하천입니다


고등어기사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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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4]
엔드유저
IP 1.♡.52.217
08-17 2025-08-17 18:48:49
·
지자체에서 허용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여름철 계곡/하천 진입 금지가 맞다고 봅니다. (단 해당주민 제외)
그러등가말등가
IP 221.♡.126.170
08-17 2025-08-17 19:01:58
·
들아갈 사람은 근처 불법주차 하고 들어간다에 500원 걸겠습니다.
ssh2244
IP 220.♡.235.101
08-17 2025-08-17 19:03:45
·
저 알림문이 있었냐 없었냐가 나중에 재판에서 중요한 점은 인정(익사 사고 나면 관리 공무원 기소하는 나라)
문제는 통행 금지인데....
봉열
IP 122.♡.224.87
08-17 2025-08-17 19:13:41
·
애초에 저런 사고를 공무원에게 책임묻는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닌거죠..
이만늬개객끼
IP 61.♡.63.145
08-18 2025-08-18 08:30:40
·
@봉열님 그런 미친자들 때문에 자유를 잃는 느낌입니다.
북풍
IP 153.♡.232.128
08-17 2025-08-17 19:42:35
·
스위스는 호수에서 연평균 스무 명 정도가 사고로 죽지만 모두 본인의 책임으로 인지하고 정부에 소송을 한다던지 그로 인해 호수에 출입 금지를 한다던지 하는 일이 없죠. 한국에서는 저렇게 한다고 했더니 말도 안된다며, 자연은 즐기라고 있는 건데 출입을 금지하는 것도 말이 안되고, 애도 아니고 성인이면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더군요. 한국은 아마 안 바뀔 겁니다.
뢰브감독이
IP 121.♡.214.115
08-17 2025-08-17 20:03:53
·
수영으로 출퇴근 한다는 스위스 베른의 아레강도 1년에 40-50명씩 죽는다더군요. 그래도 수영 금지 안합니다.

무조건 금지하는게 답은 아니라고 봐요. 자연을 즐기는 기쁨도 누려야죠.
자비
IP 121.♡.181.136
08-17 2025-08-17 20:22:38
·
@뢰브감독이님
그 동네 또랑, 아니 샛강인가?.... 물살이 상당하던데, 많이도 죽는군요.
그 정도면 동네에서 물방개 소리 들을 정도라야 헤엄 치겠더군요.
한-라-산
IP 37.♡.223.174
08-17 2025-08-17 20:12:56
·
인력 부족으로 드론으로 상시 감시하겠네요?
고등어기사
IP 121.♡.144.165
08-17 2025-08-17 21:02:50 / 수정일: 2025-08-17 21:03:15
·
@한-라-산님 지금 충북 충남쪽 옥천 금산은 난리입니다. 지역주민들 동원해서 감시하더군요
BeerKing
IP 222.♡.128.52
08-17 2025-08-17 20:29:18
·
강이든 바다든 들어가서 즐기고싶으면 즐겨야죠.
그걸 왜 공무원이 책임을 집니까?
진짜 이상한 나라에요.
공무원은 위험하다고 적어만 놓으면 할 일 다 한거죠.
고등어기사
IP 121.♡.144.165
08-17 2025-08-17 21:04:43
·
@BeerKing님 맞습니다. 위험 문구만 있으면 면책사항이어야 한다고봅니다
꼭미
IP 222.♡.70.43
08-17 2025-08-17 20:57:43
·
금지 공화국이죠
그냥 이슈된다 싶으면 간편하게 금지시켜버려요
고등어기사
IP 121.♡.144.165
08-17 2025-08-17 21:03:39 / 수정일: 2025-08-17 21:04:14
·
@꼭미님 이게 공주님 정권때 해경해체랑 뭐가다른지는 잘모르겟습니다. 이건 좀 아닌거같아요... 제일 싫어하는 방식입니다
Roansmsrhdiddl
IP 219.♡.240.21
08-18 2025-08-18 07:41:01 / 수정일: 2025-08-18 07:42:59
·
@고등어기사님 지자체 입장에선 관리감독 소홀이나 사망자 관계자들이 송사 걸면 이기더라도 피곤하니까 막는게 상책이죠. 이해는 갑니다.
빵구똥쿠
IP 116.♡.43.77
08-17 2025-08-17 21:13:16
·
하천에서 수영하다 죽었는데 공무원한테 소송을 하는게 말이되나요
알레그로
IP 73.♡.94.193
08-17 2025-08-17 21:30:05 / 수정일: 2025-08-17 21:30:58
·
K방식이죠
미국도 사람 몰리는 관광지도 떨어져 죽을거 같은데도 응 위험 너책임 작은 표지 붙여놓고 끝입니다
한국은 두살 애기 다루듯 하죠
별나라홍
IP 211.♡.14.135
08-17 2025-08-17 22:02:41
·
사망사고나면 기업문닫게 하는거랑 오버랩되네요..
커피칼디
IP 210.♡.201.190
08-18 2025-08-18 07:32:36
·
@별나라홍님 죽든지 말든지 위험 공정에 안전장치 도입 안 하는 어떤 기업은 잘 영업하는데 여기에 묻힐 사례는 아니지요
남산깎는노인
IP 221.♡.83.191
08-18 2025-08-18 07:57:49
·
@별나라홍님 그게 같은 비교선상입니까?
별나라홍
IP 211.♡.14.135
08-18 2025-08-18 14:14:03
·
@커피칼디님 안전장치?? 말장난이죠
별나라홍
IP 211.♡.14.135
08-18 2025-08-18 14:17:59
·
@남산깎는노인님 공무원 죽으면 시장, 도지사 해고시키면 해결되나요? 세상 참 편하게 사십니다.사고로 지업 많이 문닫으면 생활고 자살은 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많을겁니다.
커피칼디
IP 219.♡.131.176
08-18 2025-08-18 20:36:43 / 수정일: 2025-08-18 20:42:08
·
@별나라홍님 "사고가 발생한 SPL 평택 공장의 소스 배합기에는 ‘뚜껑이 열리면 자동으로 기계가 멈추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안전장치의 부재가 작업자를 기계에 직접적으로 노출시켜 끼임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이 조차 사람이 두 번 이상 죽도록 해결할 의지가 없는 기업의 편을 든다고 세상이 이득이 되진 않거든요. 말장난은 말로 해결하려 하는 경제 일간지에 기업가들이 앓는 소리 하는 거를 가리키는 거고요.

사람이 죽어도 안전 비용 아껴서 법정 다툼으로 끌고 가서 로펌에 퍼주는 그들의 편을 뭐하러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임이 충분하고 그게 많은 소득을 받는 이유인 기업가와, 소득도 적고 권한도 없는 와중에 민원인에게 목숨 붙들리고 휘둘리는 공무원이 같아 보이시나요?
별나라홍
IP 211.♡.14.135
08-19 2025-08-19 10:06:09
·
@커피칼디님 벌금이든 세무조사든 그런걸로 족치면 되는거지 영업정지? 공장 닫아서 생기는 실업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커피칼디
IP 133.♡.7.126
08-19 2025-08-19 12:03:44 / 수정일: 2025-08-19 12:04:33
·
@별나라홍님 사람 죽고 수천만원 내면 끝으로 만드는 게 바로 안전장치나 설비 개선, 교육강화는 물론, 법정 공방에 쓰이는 로펌 비용보다 싼 구조를 만드는 거지요. 족친다니 생각하시는 가치관부터 반기업적인데요.
별나라홍
IP 211.♡.14.135
08-19 2025-08-19 12:16:38
·
@커피칼디님 수천만원은 님 머릿속에서 나온건가요?
커피칼디
IP 133.♡.7.126
08-19 2025-08-19 12:39:05 / 수정일: 2025-08-19 12:46:15
·
@별나라홍님 이런 120만원인데 제가 너무 과하게 불렀네요. 😊
정정 감사합니다. 부디 다음 댓글은 님 일침처럼 팩트 기반으로 제시되길 바랍니다.
https://m.mk.co.kr/news/society/11393187?utm_source=perplexity
고수의상징
IP 118.♡.81.1
08-17 2025-08-17 22:17:45
·
모두가 그토록 욕하던 '국방부식 해결법'이 죽창맞아 죽을 범인찾기 문화 덕분에 공공분야 전반에 퍼지네요
에일리언
IP 92.♡.186.150
08-17 2025-08-17 22:34:14
·
한국은 아래를 조지죠.
근데 법 조항도 금지 안써 있으면 다 허가로 해석하는 나라와 허가 빼 놓고 다 금지인 방식이 있는데 한국은 후자가 많거든요. 왔다갔다... 그냥 아래만 조지는 거죠.
그래야 알아서 기거든요.
사실 담배 판매 같은 걸 보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인데 주인을 패죠. 그게 국가가 제일 덜 신경쓰고 본보기만 보이면 되는 방식이거든요.
교통은 근데 또... 허가 빼고 다 금지니까 이상하군요.
이렇게 되면 보통 법이 엄청나게 많아지죠.

대신... 영국처럼 쇼파에 엔진달고 거리를 달리는 일은 없어지긴 하는데 좀 재미없긴 합니다.
없는 법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야 그게 그 뜻이 아닌데 말이되? 이런 식으로 의도를 읽는 판결을 하는 법원이 따라오면 되긴하는데... 못 믿겠다는 거죠.

인간을 자원으로 보는 시각일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그걸 왜 해... 라는 말이 나오는 일을 해서 인명피해가 난 경우 쟤 뭐냐 하고 지나가는 방식과 그것도 어떤 관리하에 둬야한다는 시각의 차이도 있고, 또 현대로 올 수록... 누구 하나가 사고쳐서 대량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생각해야 하니 놔둘 수도 없는 것일지... 여러가지 생각해 보게 되네요.
강원대망론
IP 223.♡.180.22
08-17 2025-08-17 23:09:49
·
성수기 관광지 민원응대 일주일만 해보면 왜 공무원들이 냅다 막아버리고 보는지 이해가 갑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진적인 관광지는 그 누구도 출입할 수 없는 무인관광지입니다.
wither91
IP 122.♡.177.9
08-18 2025-08-18 06:57:43 / 수정일: 2025-08-18 06:59:01
·
대대장님.. 휴가 중 미복귀 사고가 났습니다..
탈영??? 고속도로가 막혀 버스 도착이 늦어 졌는데 휴대폰 베터리가 떨어져서 보고가 2시간 늦어졌습니다
행보관... 앞으로 대대 전면 휴가 금지 시키세요 ...
꾸꾸믹스
IP 1.♡.46.86
08-18 2025-08-18 07:56:47
·
신호대기중에 테슬라 업데이트가 된다고
제조사 책임이라던 댓글이 생각나네요

저렇게까지 막아도 들어가면
유서 품고 들어가야지요..
채찍PT
IP 211.♡.204.79
08-18 2025-08-18 08:39:21 / 수정일: 2025-08-18 08:39:39
·
최소한의 법과 규칙을 지킨 경우에는 면책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고를 무시한 행위나 불가피한 상황까지 과실을 따지는 관행은 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Luke
IP 119.♡.238.45
08-18 2025-08-18 12:46:59
·
우리나라도 Swim at your own risk 뭐 이런거 세워 두면 안되나요?

공무원들에게까지 책임 묻는건 진짜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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