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의 실정이 저출산이 국가 경쟁력 향상에 심각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은 대체로 동의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심각한 수도권 밀집으로 인한 젊은 세대의 과도한 경쟁압박에 있다는게 학자들의 중론입니다. 그 이면에는 소득대비 집값과 교육비의 지나친 상승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균형발전이 중요한 해결책이란 것도 학자들의 중론입니다. 얼마전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밀집된 네트워크가 단기적으로 효율을 상승시키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장기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은 한국의 현재 실정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미 20년전에 확인된 사실인데 그 때도 여러 논쟁으로 방향을 제대로 틀지 못했고 결국은 이 지경까지 와버렸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모자랍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틀지않으면 이후에는 극단적인 선택말고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부디 단기적효율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한국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진심어린 지방균형발전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게시글의 순수한 의도를 수행할 지방행정가, 지방정치인 없어요. 뉴스에 나오는 건 그저 빙산의 일각입니다. < 지방균형 발전 = 토호 카르텔 강화 >입니다. 지방균형 발전 그거 현실성 없는 개소리예요.
왠지 모르시나요? ㅋㅋㅋㅋㅋ
균형발전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어김없이 서울로 이동하는 발판으로만 삼았을 뿐
여태껏 수십년동안 돈 꼴아박았는데 지역에 재투자가 된 좋은 사례 찾기가 어렵습니다
세종시, 혁신도시, 지역SOC 지역 집값만 올려놓고 팔고 서울에 집사고 이거 반복 아닌가요?
미국이나 영국처럼 연방으로 운영되던 나라도 아니죠
애초에 조선부터가 하나의 왕권으로 운영되던 나라였고
전후에도 대통령제라는 민주주의 스킨을 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의 인식은 그 자리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서양이나 일본의 지방자치를 어줍잖게 들고와버린다고해도
어차피 국내 실정과는 전혀 맞지도 않아요.
그냥 감투쓰는 쭉쩡이들만 늘어나는 꼴이죠.
유유상종 ㅋ
인정함다
저 같은 경우는 지역 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논지에 동의하지만 작성자 분이 실제로 경험한 내용이 하나라도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작년에 시골 살이를 몇 달 했었어요. 몇 달이지만 도시의 삶이 시골에 얼마나 빚지고 있는가를 많이 느끼고 왔거든요. 본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글이거나.. 하다못해 데이터나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글을 쓰시니까 영혼이 없어 보이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