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님 30년뒤라도 될것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야죠. 인적 인프라 물리적 인프라 다 미리 미리 준비해놓고 대비해야지 당장 닥쳐서 언제 해요?
껍질파괴
IP 114.♡.189.230
08-17
2025-08-17 21: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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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님 민간기업수준에서 할 수 없거나, 미래 가치가 있고 하고 싶지만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DJ 정부때 일본문화 개방이 그러했고, 초고속 인터넷 사업과 PC 지원 사업등이 그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의 K 컬쳐를 만드는 기반이 되었고, 인터넷 강국을 만들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극항로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걸 감내할만한 가치가 있다면 투자를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역할일 겁니다.
jacobs
IP 183.♡.27.56
08-18
2025-08-18 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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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님
한국에는 친환경 에너지가 안 맞다 핵발전소 돌리면 되는데 무슨 태양이니 바람이니 다 헛소리다
이러니 re100 도 모르는 인간이 대통령되고 그거 모르는게 무슨 상관이냐는 소리가 나오고 대기업들은 수출 못하게 생겼다며 민주당에 우는 소리해가며 도와달라는 말이 나오고..
@수소경님 뭔 해운물류업무의 절반이 인천에 있나요 ㅋㅋㅋㅋㅋㅋ 부산이 한국 수출입 해상물류에서 처리하는 물동량이 70프로인데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고계시네요
Disp1ay
IP 106.♡.193.193
08-17
2025-08-17 10: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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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방발전의 해답이 아닌데 지방이전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소득이 없죠. 은행은 '수도'에 있는게 맞죠 저거 옮기는 사회적 비용으로 그냥 지방 직접투자하는게 맞아요
OC Formula
IP 211.♡.183.143
08-17
2025-08-17 23:50:10
·
@Disp1ay님 지금 대다수 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옮겨놔서 사실상 세종이 수도로 기능하는 상황이라 은행도 거기에 두는게 효율적이겠죠
Disp1ay
IP 121.♡.11.206
08-18
2025-08-18 08: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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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Formula님 좀 다릅니다. 세종은 수도로 기능한다...그냥 중앙부처의 정책적 집결지이지 수도 아닙니다. 수도는 여전히 서울이죠. 모든 결정과 사인은 서울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른분들도 말씀하셨지만...은행은, 특히 투자금융 등은 서울에 두는게 맞아요. 절대적 조건이라기보다 공공기관 마냥 지방에 던져버렸을 때 그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차라리 이번 정부 정책마냥 10개 서울대만들기 정책이 정착이 되고 그 후에 보내도 보내는게 맞아요. 지방 발전의 대의명분은 옳으나, 그 방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에서 내포하고 있는 것도 결국 공공기관 지방이전만으로 해결볼려고 하기 때문에 도돌이표에요
OC Formula
IP 211.♡.183.143
08-22
2025-08-22 23:08:27
·
@Disp1ay님 행정수도의 기능과 역할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군요 국무회의 포함한 대부분의 국정 운영은 세종에서 이뤄지고 있고 장관이나 차관 등 고위 공무원들이 상주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아니면 뭔가요? 모든 결정과 사인은 서울에서 이뤄진다고 하셨는데 매우 현실과 동떨어진 소립니다. 세종으로 이전한 부처의 정책 결정 과정은 대부분 세종에서 이뤄지고 있구요 장관 결재도 세종에서 이뤄집니다. 대통령실과 국회와의 소통 문제로 인한 비효율성이 우회해서 천도는 했는데 법적으론 수도가 아니라서 생긴 비효율적인 구조라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수도이전 반대를 위한 주장만 하려고 하니까 이런 현실이랑 동떨어진 논리랑 궤변이 나오는거죠
대통령 제2집무실이랑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는 이름으로 확장 이전까지 하면 그땐 또 뭐라고 하시려구요?
@OC Formula님 말씀하신건 이해하는데 비약입니다. 1. 전 수도이전 반대를 위한 주장을 한 적이 없고 제 글 의도도 그렇지 않습니다. 2. 지금 현 시점에서 '정책적 집결지' 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책적 집결지 = 수도라 이해하신거면 님이 잘못 이해하신거고, 그냥 현실과 동떨어진 페이퍼적 생각만 하시는 겁니다
제 글의 의도는 1. 공공기관 지방이전만이 '해답'이 아니다 2. 특히나 정책 금융, 투자 금융, 산업 금융을 지방에 던져 놨을 때 그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 애초에 지금 현 시점에 지방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돈으로 직접 투자(인프라 등) 먼저 하는게 나아요. 그래서 글 마지막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이 선행 될 필요가 있다고 한 겁니다. 직접 경험 해보신지 모르겠으나 고스펙 인력이 필요한 공공기관(연구원, 금융투자 등) 지방 보내서 인력 수급 어렵고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요. 영원히 가지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 이전만으로 해결하려니 답이 안 나온다는 게 글의 요지 입니다. 전 그래서 이번 정부의 지방 살리기 정책에 대부분 동의해요.
어자피 기업의 본사가 모두 서울에 있다는 보장이 없고 어자피 그 은행의 본점에 가서 뭐 할 것도 없을겁니다. 지방이전은 상징성입니다. 기업이나 국책연구기관 등이 지방 이전해서 베이스 깔아주는 형태인거죠. 국책은행의 경우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업무협조나 협의등이 필요하니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면 국책은행도 이전하는게 사실 좀 더 시너지는 나겠죠. 실제 정부 정책에 따른 대출등은 각 지점에서 하니깐 상관없구요.
나의X에게
IP 223.♡.206.67
08-17
2025-08-17 10:49:25
·
저 사람들이 원래 지방출신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들이 처음부터 서울을 선호한 것이 아니라 좋은 직장이 서울에 있어서 대학졸업후 자연스럽게 자리잡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서울아파트 사서 오랜세월 생활터전을 잡아 지방에 안 내려가려고 하는거죠. 지방 광역시급이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애초 본사가 지방광역시급에 있었다면 대학졸업하자 해당 지역에서 자리잡고 결혼해서 생활터전 마련했을 것입니다
지방발전은 지방 토호세력들이 지방 예산 슈킹해먹는거만 막아도 지금 보다 훨씬 발전한고 잘살수 있다는 지방 공무원 이야기 들어보면 우선 토호세려과 유착된 지방 정치인들 부터 일망타진해야 됩니다. 민주화가 되면서 지방자치라는 이름으로 권력이 지방이전 되고 수십년간 지방정치인과 토호세력들이 대놓고 사기치고 슈킹해먹는데도 막지 못하고 통제 못하는 이유가 여의도 정치인들과 지방정치인들은 형님 동생하는 끈끈한 관계여서 부정비리를 눈감아주고 있다고 하네요 정치인들이 토호세력과 유착되서 사기쳐먹고 슈킹해먹고 어마어마한 이권을 챙겨 먹울수 있는 자리여서 같은 정당내에서 계파로 나눠져 죽일듯이 싸우는 이유가 이권 다툼이란거 지방 공무원 이야기 듣고 처음 알았네요 지방 발전 여러방법이 있겠지만 그중 토호세력과 유착된 정치인 때려잡기부터 해야 됩니다
지나가던이
IP 121.♡.155.233
08-17
2025-08-17 1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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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kfsl님 솔직히 훨씬 저열한 인력풀에서 다 헤쳐먹는게 지방토호로 대표되는 문제라 봐서 솔직히 분권보다는 그냥 비효율적인게 있어도 중앙에서 쥐고있는게 차라리 균형발전 목표 달성에도 낫다고 봅니다...
컴구조
IP 58.♡.189.231
08-17
2025-08-17 10: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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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kfsl님 지금 입시 지역인재 전형도.. 그 토호세력들이 다 해먹고 있죠. 심지어 이번에 시험문제 유출해서 내신 성적 조작한 건도.. 그 지역에서는 힘 좀 쓰는 사람이었죠.
@lskfsl님 서울보다 더 강력한 토호세력과 정치인 이권이 있는 곳도 없습니다. 관습법을 운운하면서 수도이전은 위헌이라고 한 헌재판결부터 거대한 서울 토호세력들 이권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토호세력은 기껏 몇백억 단위라면 서울토호세력은 수조 단위 이권이 있겠죠. 자꾸 지방토호세력이야기하는데 상식적으로 서울 강남토호세력만큼 강력한 곳이 대한민국에서 존재할까요 이권규모자체 단위가 하늘과 땅차이인데 말이죠. 단순 아파트 가격만 따져도 관련 건설 토목 이권 규모가 지역 광역시와 서울 지역 차이가 얼마나 될지 초등학생도 계산 가능합니다. 토호세력 규모만 따지면 지방토호세력은 서울강남토호세력 맴버에 가입조차 못할 듯 싶습니다.부산 가장 비싼 해운대 80평대 아파트 한채 팔면 서울 강남 30평대 신축아파트 한채 살까요 지방토호세력들 상당수는 사실은 서울에 거주하는 서울강남토호세력일수도 있겠죠.서울토호세력 무서움은 입법 사법 행정 고위직 99.9퍼센트를 장악포진하고 있어서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 고위직 대다수 자산을 서울아파트 건물 80-90퍼센트비중으로 서울토호세력 한 축이기때문이죠
@나의X에게님 서울 토호세력이 별건가요 서울,서울,서울하는, 서울 벗어나면 죽는 줄 알고, 서울 벗어나면 뒤떨어지는 줄 알고, 서울 안 사는 사람도 부추기고 비교질하고, 서울 집값 못 잃어하면서 각종 지원사업,지원예산의 대부분을 빨아들이고, 서울의 무궁한 발전만 기원하는 모든 사람이 서울토호세력이죠 문제는 이런 이들이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tirpleA님 지역토호세력은 서울토호세력들이 던져주는 작은 떡고물정도로 먹고 산다고 봐야죠. 토호세력들이 마치 지방에만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지방토호세력이라는 사람들 상당수는 서울기반 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말이죠. 서울에만 집중하자는 말자체가 서울토호세력 논리죠
이리가요
IP 182.♡.175.247
08-17
2025-08-17 1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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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kfsl님 지방에 돈을 써서 성공한 사례를 가져와야죠. 없어요. 수조원 들여서 공항짓고, 도로 놓고 ,철도 짓는데, 그와 연계되서 하겠다는 것 치고 한게 없어요. 중앙정부 속여서 돈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나의X에게
IP 223.♡.206.67
08-17
2025-08-17 11: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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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가요님 다르게 생각해야죠.그것마저 없었다면 이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4천만명 집중해서 살고 부산같은 광역시급마저 인구 100만명 밑으로 떨어질수조 있어겠죠.
@나의X에게님 없었으면 훨씬 나았을 겁니다. 쓸데 없는데 돈을 안쓰니까, 쓸만한데 썼을 거에요. 수조원씩 썼다가 안된 수 많은 개발 프로젝트들이 제대로 된 규모로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 되었다면, 훨씬 나은 성과였을 겁니다. 예를들면 세종시가 그렇죠. 반면에, 혁신도시는 수조원씩 들여서 수십개 만들어서 하나를 못 건졌어요. 딱 두개만 만들어서 부산, 광주 했으면 둘다 살았을 확률이 큽니다.
우선 그 은행들 지방가도 해가 될 건 없습니다. 왜 은행장들 출신 대학을 갈무리해서 띄우셨는지 모르겠지만 행장의 출신학교와 그사람의 "실력"과의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냥 서울대 출신 애들로 행장 시키면 될 일이죠.
국책은행은 말 그대로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은행입니다. 국가가 지방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면 보내는 것이고, 국가가 은행 산업의 집중이 필요하면 다시 불러와서 뭉쳐놓으면 될 일입니다. 즉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서 활용 될 일이지요.
지방대학 출신도 뽑아서 일 시키면 다들 잘할겁니다. 세상은 출신 대학으로 모든게 결정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리가요
IP 182.♡.175.247
08-17
2025-08-17 11:53:15
·
@키보드워리어장비님 시키는 일은 잘하죠. 시키지 않는 일을 잘하는 건 다른 문제구요. 좋은 대학나온 사람이 대개의 경우 일을 더 잘한다는 걸 부정하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습능력과 인내력, 인지력, 문제해결력이라는게 아무 역할이 없는게 아니에요.
키보드워리어장비
IP 222.♡.141.95
08-17
2025-08-17 16:21:17
·
@이리가요님 그런 인식이시라면 대화는 이어나갈 필요가 없겠네요.
좋은 대학은 해당 시기에 좋은 학습을 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꽤 많은 변수가 작용하고 특히 부모 및 환경의 지원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건 이미 대학입시 데이터로 나와있지요. 물론 좋은 대학 나온 아이가 좋은 인재가 될 확률이 높을 순 있지만, 그것이 작업능력의 전반의 우열을 가른다고 보지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인식은 이준석식 능력주의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고, 보통은 그 이유로 출신 대학으로 쓸모 있는 사람과 쓸모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 학벌로 사람을 쉽게 차별하게 되지요. 저는 이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리가요
IP 182.♡.175.247
08-17
2025-08-17 17:03:28
·
@키보드워리어장비님 그러니까 좋은 나이에 좋은 공부를 한 사람이 나이 들어서 남들보다 더 잘할거라고 생각하는게 당연한겁니다. 그걸 인정을 못하면 모든 인간은 능력이 똑같다는 결론밖에 안나요.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해서 알고 있구요. 출신대학이 어느 정도 비슷은 해야 차이가 티가 안나죠. 솔직히 비교도 안될만큼의 지식량과 문제해결능력의 차이가 나는데, 그걸 어떻게 동일하다고 둬요?
세상에나마상에나
IP 211.♡.254.20
08-17
2025-08-17 22:28:37
·
@이리가요님 모든 인간의 능력이 똑같지는 않지만 출신대학이 그것을 보증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학보고 대통령 뽑은 사람 많잖아요? 결과는 아시는 대로구요.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 통찰력이 생긴다는 명제가 항상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정도의 경향성을 띌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커레히님상황이 변하면 논리도 변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애초에 수도 이전이었는데 행정 수도로 바뀐 것도 상황에 따라 변한 겁니다. 행정수도가 모두 모여있어야한다는 논리가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더 중요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면 유연하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야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명박 때 해체된 적도 있습니다.
fleurdepeau
IP 211.♡.95.227
08-17
2025-08-17 11:15:44
·
@커레히님 애초에 국토 균형발전이 세종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커레히
IP 58.♡.2.117
08-17
2025-08-17 11:17:47
·
@검소.평정.소신.시간님 맞습니다. 유연성이 필요하죠. 수십년간 행정의 비 효율성을 감내하면서 고집해온 세종의 논리가 깨어졌으니 이제 세종에 묶이지 말아야죠.
imsnsman
IP 118.♡.80.139
08-17
2025-08-17 11:31:07
·
@커레히님 님만의 생각 속 세종의 논리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국가 위기 관리 및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서울 수도권 지역에 중요 기관 시설이 몰려 있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세종 이전이 단순한 효율성만 따져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검소.평정.소신.시간님 그래서 세종으로 보냈죠. 국가 정책은 그런식으로해야 합니다. 대충 잘라먹기식으로 돈 뿌리는 건 죄악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 이후로 지역개발에 성공한게 없어요. 전라도에 하나 지으면 경상도에 하나 지어야 되고, 전남이니 전북이니, 경남이니 경북이니, 경남의 서쪽이니 동쪽이니 하면서 다 갈라먹어요. 그리고 선거 때 되면 그동안 못받은 지역이라고, 여기에 하나 저기에 하나 지어야 되고 하다보니, 아무 것도 안되는 겁니다.
@검소.평정.소신.시간님 산업은행의 역할 중에, "정책은행" vs "지방발전" 이 둘 중에, 무엇을 우선시 해야 할까요? 해수부가 해양 산업과의 연계성을 이유로, 부산으로 이전 당하고 있죠? 산업은행은, 본업인 금융 산업과의 연계성을 따지면, 어디에 있는것이 나을까요?
이리가요
IP 182.♡.175.247
08-17
2025-08-17 11: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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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평정.소신.시간님 산업은행은 돈 잘 벌고 안정적으로 사업하는게 국가의 이익입니다. 지역발전이 은행 업무의 고순위가 아닙니다.
imsnsman
IP 118.♡.80.139
08-17
2025-08-17 12: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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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dys님 정책은행 VS 지방 발전이라는 질문 자체에 오류가 있네요. 국가의 전략 차원에서는 모든 주요한 것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것은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지만 많은 문제와 위험성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효율성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것의 문제점을 말하는 겁니다.
imsnsman
IP 118.♡.80.139
08-17
2025-08-17 12: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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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가요님 지역 발전이 은행 업무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서울에 모든 기관이 모여있는 게 효율적이지만 그로인해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국가 차원의 리스크까지 고려해서 국익을 계산해야합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 장사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원론적이고 일차원적인 사고만해서는 더 큰 문제의 실제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축사도 서울에 있으면 신선한 고기 바로 먹을 수 있고 효율적입니다.
이리가요
IP 182.♡.175.247
08-17
2025-08-17 12: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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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평정.소신.시간님 국가 차원의 리스크를 감안해서 서울에 있으라는 거에요. 산업은행은 창구가 있는 은행이 아니에요. 그리고 축사는 지방에 있는게 효율적이에요. 같은 돈이면 더 넓은 땅에서 더 많이 키울 수 있거든요.
imsnsman
IP 118.♡.80.139
08-17
2025-08-17 13: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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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가요님 북한과 가까운 서울에 중요 기관과 시설이 많이 모여있는 게 국가 차원의 리스크라는 말의 의미가 어려운가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면 지방에서 더 많은 집 사고도 남으니 지방이 효율적인 건가요? 이미 인프라와 많은 인구가 밀집해있는 상태에서 서울 중심의 효율성 논쟁은 하나마나한 원론적인 논리일뿐입니다.
@검소.평정.소신.시간님 축사의 역할에 더 적합한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 밑에 섰는데, 이런 논쟁 할 필요 조차 없어요. 그냥 하나마나한 원론적인 논쟁을 그만하고, 그냥 놔두세요. 놔두고 잘할 수 있는 지원책이나 고민해야지, 맨날 더 못하는 것만 시키려고 하니 발전을 못하죠.
imsnsman
IP 118.♡.80.139
08-17
2025-08-17 14:15:55
·
@이리가요님 모든 인프라와 주요 인구가 밀집해있는 서울 중심의 효율성 논리는 쓸데없는 논쟁만 부를뿐입니다.
당연히 서울에 있는게 낫죠. 물적 인적 자원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데 지방이전해서 좋을 기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낙후한 원인은 낙후한 지역 정치, 지역언론의 부재 등 여러가지겠지만 저는 아직도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민의식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토호들이 정치와 경제를 좀먹고 있고 어디 집안 출신, 어디 대학 출신을 이유로 토호들의 자식들로 이어지는 대물림이 만연하고 있으니.
@태리앙님 그런 고인물 현상은 인구가 줄수록 더 심해지죠 서울이 그나마 그런게, 인구가 일단 많고 출신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나가는 비율도 있기 때문이죠 사실 서울은 너무 거대한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단일극이 아닐뿐 큰 토호세력화 되어있지만 대마불사, 절대선(?)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있을 뿐이죠
@축꾸공님 정부에서 지정 한다고 육성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송도신도시는 홍콩 비슷한 국제금융도시 목적으로 정부에서 조성한 도시 였지만 금융기능 유치에 실패하며 택지 개발로 끝났고 여의도 연계 하려던 용산 국제업무지구도 잠정적인 개발실패,보류로 중단 되었죠 문현지구에 금융공공기관들 이전했어도 부산은 10년이 넘도록 금융허브가 되지 못했고 민간금융사 이전이 제로 수렴합니다 인위적인 금융도시 조성이나 기능 이전은 수도권과 가까워도 쉽지 않은게 현실 입니다 서울의 카나리 워프 같은 구역 전부 분산하고 다른 도시에 기능 재조성 하는 건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서 균형발전 구실로 지방 지자체들이 나누어 먹기 한다고 좋아지는 사안이 아니죠 서울도 금융센터 지수 세계 10위권내에 못 드는 도시인데 분산 시킬 수록 더 하락 합니다 산은 이전 공약 자체가 윤 캠프의 부산 유세 당시 부산지역 정치인들과 결탁해 급조한 것 이라 처음부터 지켜지기 힘든 공약이었고 국책은행 하나 더 이전한다고 금융도시가 되는 건 아니죠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이리가요
IP 182.♡.175.247
08-17
2025-08-17 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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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옮기다님 지방분권의 국가적인 시너지가 없어요. 1+1=2+a가 나오는게 시너지인데, 대체 무슨 시너지가 있나요?
강멘
IP 211.♡.244.204
08-17
2025-08-17 16:40:43
·
지금 수도권 집중현상의 부작용이 엄청납니다. 국가의 전반적 발전이 꼭 필요한 시점 부산쪽 축이라도 살려야 합니다.
레드핏클
IP 223.♡.211.196
08-17
2025-08-17 17: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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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있는 사람들이 지방가는 것 꺼려하면 오히려 국민들 모두에게 손해가 아닌가 싶구요.
ㅡㅡ 1. 실력있는 사람들 지방가는것 꺼려하면 다시 뽑으면 됩니다. 각 지방에는 지거국 있고 거기도 실력 있는 인재들 많습니다 (지거국 출신들도 대기업/공기업 많이갑니다)
2. 국민들에게 무슨 손해가 있나요?
국책은행 포함 공기업들은 안정적인 운영이 중심인 기관들입니다. 민간 회사나 민간 은행들 처럼 이익추구가 최선이 아닙니다. 그러니 국책은행은 탈안나게 운영만 잘하면 되기때문에 국민들에게 피해갈건 1도 없습니다.
남자의자격
IP 71.♡.138.204
08-17
2025-08-17 17: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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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몇몇 댓글만 봐도....지방균형발전 외치는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같아 보입니다. 진보 커뮤니티에서 조차...
"그거 한다고 되겠냐?" "서울 수도권에 그냥 모아두라니까~"
이런 마인드가 가지고 있는데 어찌 국민통합이 가능하고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할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돌아와도 지방균형발전 반대할 사람들 천지네요....ㄷㄷㄷㄷ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쉬마엘
IP 221.♡.169.168
08-17
2025-08-17 18: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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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의자격님 근본적으로 불의에 무관심하고 사익에 민감한 천박한 천민자본주의가 피 속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 사회의 미래가 그리 밝지는 않다고 봅니다.
한전, 전력거래소, 발전공기업 6개사 지방으로 다 갔습니다. 문제 없어요. 직원들이 지방근무 하기 싫어서 좀 그런게 있기는 해도....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 바가 큽니다.
Roansmsrhdiddl
IP 121.♡.205.138
08-17
2025-08-17 21: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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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건 서울에 집중? 좋죠. 그럼 서울이 혼자 자립할 수 있게 경남지방 해안가 발전소랑 인천 쓰레기 처리장도 서울에 박아놓고 이야기해야 진정성이 있죠.
껍질파괴
IP 114.♡.189.230
08-17
2025-08-17 22:26:26
·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하게 되면 기관 하나만 내려가나요??? 관련있는 기관 여러개를 같이 내려보내지 않나요??? 전라도에는 한전과 연괸된, 대전에는 철도업무와 연관된, 부산에는 금융관련 기관들이 내려가지 않았나요??
산업 범위를 벗어나는 협업들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지방 이전을 막을 정도의 비효율성을 가진 문제라면, 업무의 비효율성이 심각한것 아닌가요??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인재풀에 차이가 난다구요?? 당연히 나죠.. 지금은 모든 좋은 직장들이 서울에 몰려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완화하자고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직장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있는거잖아요, 그리고 지역할당 우선채용하기 때문에 실력 떨어지는 사람들이 입사하는 문제요?? 당연히 있죠... 공기업의 특성상 해고와 같은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는 어렵겠지만, 나름대로의 인사평가를 통해서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럼 나가는 사람도 있을거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겠죠
지방토호문제는 사람이 자꾸 물갈이가 되어야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기존 세력에 포섭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계속 물갈이되고 그런게 쌓이면 조금씩 희석되겠죠...
지방이라서 안되는게 아니라, 서울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지방을 방치하기 때문에 지방이 죽어나가는겁니다.
타운홀 미팅 보시면 알잖아요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 보면 모르시겠나요?? 물이 고이니까 썩잖아요... 정치적 간판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당선되지만, 지역 현안을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jacobs
IP 183.♡.27.56
08-18
2025-08-18 00:02:01
·
그거 해서 뭐하냐는데 그럼 그거 안하면 뭐 할건지 답은 있구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을 들고와서 이야기 해야죠
서울에 다 때려박아놓고 서울 집값에 온통 대한민국이 쪼그라들고 있는데 서울에꺼 빼면 뭐가 달라지냐는 말이 무슨 해결 방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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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간다는데 , 부산간다고 부산경제, 부산인구에 도움 1도 안됩니다...해운물류업무의 절반이
인천지역에 있는데....이쪽사람들은 해수부 가야할일 생기면 이전에 세종시로 가면 됐지만 이젠 부산으로 가야 하죠 .
리스크, 국가 위기 관리 차원에서도 서울 수도권 지역에 중요 기관 시설이 몰려 있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북극항로요?...어느세월에요, 10년 20년 전부터 북극항로 애기나왔는데...지금도 불가능합니다
뜬구름 잡는 애기일뿐이라 봅니다....한 30년이나 지나면 또 모르겠네요
민간기업수준에서 할 수 없거나, 미래 가치가 있고 하고 싶지만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DJ 정부때 일본문화 개방이 그러했고, 초고속 인터넷 사업과 PC 지원 사업등이 그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의 K 컬쳐를 만드는 기반이 되었고, 인터넷 강국을 만들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극항로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걸 감내할만한 가치가 있다면 투자를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역할일 겁니다.
한국에는 친환경 에너지가 안 맞다
핵발전소 돌리면 되는데
무슨 태양이니 바람이니 다 헛소리다
이러니 re100 도 모르는 인간이 대통령되고
그거 모르는게 무슨 상관이냐는 소리가 나오고
대기업들은 수출 못하게 생겼다며
민주당에 우는 소리해가며 도와달라는 말이 나오고..
뭐 다 먼 미래의 이야기라구요?
부산이 한국 수출입 해상물류에서 처리하는 물동량이 70프로인데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고계시네요
지방이전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소득이 없죠.
은행은 '수도'에 있는게 맞죠
저거 옮기는 사회적 비용으로 그냥 지방 직접투자하는게 맞아요
좀 다릅니다.
세종은 수도로 기능한다...그냥 중앙부처의 정책적 집결지이지 수도 아닙니다.
수도는 여전히 서울이죠.
모든 결정과 사인은 서울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른분들도 말씀하셨지만...은행은, 특히 투자금융 등은 서울에 두는게 맞아요.
절대적 조건이라기보다 공공기관 마냥 지방에 던져버렸을 때 그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차라리 이번 정부 정책마냥 10개 서울대만들기 정책이 정착이 되고 그 후에 보내도 보내는게 맞아요.
지방 발전의 대의명분은 옳으나, 그 방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에서 내포하고 있는 것도 결국 공공기관 지방이전만으로 해결볼려고 하기 때문에 도돌이표에요
국무회의 포함한 대부분의 국정 운영은 세종에서 이뤄지고 있고
장관이나 차관 등 고위 공무원들이 상주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아니면 뭔가요?
모든 결정과 사인은 서울에서 이뤄진다고 하셨는데 매우 현실과 동떨어진 소립니다. 세종으로 이전한 부처의 정책 결정 과정은 대부분 세종에서 이뤄지고 있구요
장관 결재도 세종에서 이뤄집니다.
대통령실과 국회와의 소통 문제로 인한 비효율성이 우회해서 천도는 했는데 법적으론 수도가 아니라서 생긴 비효율적인 구조라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수도이전 반대를 위한 주장만 하려고 하니까 이런 현실이랑 동떨어진 논리랑 궤변이 나오는거죠
대통령 제2집무실이랑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는 이름으로 확장 이전까지 하면 그땐 또 뭐라고 하시려구요?
말씀하신건 이해하는데 비약입니다.
1. 전 수도이전 반대를 위한 주장을 한 적이 없고 제 글 의도도 그렇지 않습니다.
2. 지금 현 시점에서 '정책적 집결지' 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책적 집결지 = 수도라 이해하신거면 님이 잘못 이해하신거고, 그냥 현실과 동떨어진 페이퍼적 생각만 하시는 겁니다
제 글의 의도는
1. 공공기관 지방이전만이 '해답'이 아니다
2. 특히나 정책 금융, 투자 금융, 산업 금융을 지방에 던져 놨을 때 그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 애초에 지금 현 시점에 지방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돈으로 직접 투자(인프라 등) 먼저 하는게 나아요.
그래서 글 마지막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이 선행 될 필요가 있다고 한 겁니다.
직접 경험 해보신지 모르겠으나 고스펙 인력이 필요한 공공기관(연구원, 금융투자 등) 지방 보내서 인력 수급 어렵고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요.
영원히 가지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 이전만으로 해결하려니 답이 안 나온다는 게 글의 요지 입니다.
전 그래서 이번 정부의 지방 살리기 정책에 대부분 동의해요.
그 은행의 본점에 가서 뭐 할 것도 없을겁니다. 지방이전은 상징성입니다.
기업이나 국책연구기관 등이 지방 이전해서 베이스 깔아주는 형태인거죠.
국책은행의 경우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업무협조나 협의등이 필요하니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면 국책은행도 이전하는게 사실 좀 더 시너지는 나겠죠.
실제 정부 정책에 따른 대출등은 각 지점에서 하니깐 상관없구요.
있다는 지방 공무원 이야기 들어보면 우선 토호세려과 유착된 지방 정치인들 부터 일망타진해야
됩니다. 민주화가 되면서 지방자치라는 이름으로 권력이 지방이전 되고 수십년간 지방정치인과
토호세력들이 대놓고 사기치고 슈킹해먹는데도 막지 못하고 통제 못하는 이유가 여의도 정치인들과
지방정치인들은 형님 동생하는 끈끈한 관계여서 부정비리를 눈감아주고 있다고 하네요
정치인들이 토호세력과 유착되서 사기쳐먹고 슈킹해먹고 어마어마한 이권을 챙겨 먹울수 있는
자리여서 같은 정당내에서 계파로 나눠져 죽일듯이 싸우는 이유가 이권 다툼이란거 지방 공무원
이야기 듣고 처음 알았네요
지방 발전 여러방법이 있겠지만 그중 토호세력과 유착된 정치인 때려잡기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입시 지역인재 전형도.. 그 토호세력들이 다 해먹고 있죠. 심지어 이번에 시험문제 유출해서 내신 성적 조작한 건도.. 그 지역에서는 힘 좀 쓰는 사람이었죠.
지방토호세력은 기껏 몇백억 단위라면 서울토호세력은 수조 단위 이권이 있겠죠.
자꾸 지방토호세력이야기하는데 상식적으로 서울 강남토호세력만큼 강력한 곳이 대한민국에서 존재할까요 이권규모자체 단위가 하늘과 땅차이인데 말이죠.
단순 아파트 가격만 따져도 관련 건설 토목 이권 규모가 지역 광역시와 서울 지역 차이가 얼마나 될지 초등학생도 계산 가능합니다.
토호세력 규모만 따지면 지방토호세력은 서울강남토호세력 맴버에 가입조차 못할 듯 싶습니다.부산 가장 비싼 해운대 80평대 아파트 한채 팔면 서울 강남 30평대 신축아파트 한채 살까요 지방토호세력들 상당수는 사실은 서울에 거주하는 서울강남토호세력일수도 있겠죠.서울토호세력 무서움은 입법 사법 행정 고위직 99.9퍼센트를 장악포진하고 있어서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 고위직 대다수 자산을 서울아파트 건물 80-90퍼센트비중으로 서울토호세력 한 축이기때문이죠
문제는 이런 이들이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서울에만 집중하자는 말자체가 서울토호세력 논리죠
국책은행은 말 그대로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은행입니다. 국가가 지방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면 보내는 것이고, 국가가 은행 산업의 집중이 필요하면 다시 불러와서 뭉쳐놓으면 될 일입니다. 즉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서 활용 될 일이지요.
지방대학 출신도 뽑아서 일 시키면 다들 잘할겁니다. 세상은 출신 대학으로 모든게 결정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은 해당 시기에 좋은 학습을 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꽤 많은 변수가 작용하고 특히 부모 및 환경의 지원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건 이미 대학입시 데이터로 나와있지요. 물론 좋은 대학 나온 아이가 좋은 인재가 될 확률이 높을 순 있지만, 그것이 작업능력의 전반의 우열을 가른다고 보지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인식은 이준석식 능력주의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고, 보통은 그 이유로 출신 대학으로 쓸모 있는 사람과 쓸모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 학벌로 사람을 쉽게 차별하게 되지요. 저는 이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대학보고 대통령 뽑은 사람 많잖아요? 결과는 아시는 대로구요.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 통찰력이 생긴다는 명제가 항상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정도의 경향성을 띌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행정복합도시 세종의 논리는 해수부 부산이전으로 깨진거죠.
맞습니다. 유연성이 필요하죠.
수십년간 행정의 비 효율성을 감내하면서 고집해온 세종의 논리가 깨어졌으니
이제 세종에 묶이지 말아야죠.
세종 이전이 단순한 효율성만 따져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 수도이전의 당위성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국회도 빨리 세종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해수부가 실용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부산간 논리라면
행정기관도 아니고 국책은행들이 서울에 있는게 뭐가 문제죠?
아니... 행정기관도 세종에 묶일 필요 없이 서울에 있을껀 서울에 있고
호남갈껀 호남가고 강원도 갈껀 강원도 가야죠.
를 먼저 따져야 하는데,
지금 논의는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산업은행 경쟁력 향상 보다 더 중요한 국가 차원에서 이득이 되냐를 먼저 따져야죠.
효율성의 논리로 따지면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진 서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국가의 이익에는 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은행의 역할 중에,
"정책은행" vs "지방발전"
이 둘 중에, 무엇을 우선시 해야 할까요?
해수부가 해양 산업과의 연계성을 이유로, 부산으로 이전 당하고 있죠?
산업은행은, 본업인 금융 산업과의 연계성을 따지면, 어디에 있는것이 나을까요?
사람 많은 곳에서 장사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원론적이고 일차원적인 사고만해서는 더 큰 문제의 실제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축사도 서울에 있으면 신선한 고기 바로 먹을 수 있고 효율적입니다.
이미 인프라와 많은 인구가 밀집해있는 상태에서 서울 중심의 효율성 논쟁은 하나마나한 원론적인 논리일뿐입니다.
저도 저 밑에 섰는데, 이런 논쟁 할 필요 조차 없어요. 그냥 하나마나한 원론적인 논쟁을 그만하고, 그냥 놔두세요. 놔두고 잘할 수 있는 지원책이나 고민해야지, 맨날 더 못하는 것만 시키려고 하니 발전을 못하죠.
반쯤 맞는 말씀이시네요.
산업은행은 창구도 있는 국책은행입니다.
그리고 문외한이라 조심스럽지만 국책은행이 너무 많은(?) 느낌이에요
지역이 낙후한 원인은 낙후한 지역 정치, 지역언론의 부재 등 여러가지겠지만 저는 아직도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민의식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토호들이 정치와 경제를 좀먹고 있고 어디 집안 출신, 어디 대학 출신을 이유로 토호들의 자식들로 이어지는 대물림이 만연하고 있으니.
사실 서울은 너무 거대한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단일극이 아닐뿐 큰 토호세력화 되어있지만 대마불사, 절대선(?)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있을 뿐이죠
장기적으로보면 이전사업은 손실만 불어날겁니다.
서울에서의 시너지 효과에 인재유치 효과도 놓칠 수 없죠.
국책은행 직원 정도면 지방내려가라면 충분히 이직할 능력자일텐데 손실이 크죠.
지방 인재 채용해라? 솔직히 서울-지방간 인력에 수준차 있는 거 맞고요.
국가의 전반적 발전이 꼭 필요한 시점
부산쪽 축이라도 살려야 합니다.
ㅡㅡ
1. 실력있는 사람들 지방가는것 꺼려하면 다시 뽑으면 됩니다.
각 지방에는 지거국 있고 거기도 실력 있는 인재들 많습니다
(지거국 출신들도 대기업/공기업 많이갑니다)
2. 국민들에게 무슨 손해가 있나요?
국책은행 포함 공기업들은 안정적인 운영이 중심인 기관들입니다.
민간 회사나 민간 은행들 처럼 이익추구가 최선이 아닙니다.
그러니 국책은행은 탈안나게 운영만 잘하면 되기때문에 국민들에게 피해갈건 1도 없습니다.
진보 커뮤니티에서 조차...
"그거 한다고 되겠냐?"
"서울 수도권에 그냥 모아두라니까~"
이런 마인드가 가지고 있는데 어찌 국민통합이 가능하고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할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돌아와도 지방균형발전 반대할 사람들 천지네요....ㄷㄷㄷㄷ
정말 답이 없습니다.
당장 윤석열, 김건희가 서울 토호예요ㅋㅋㅋㅋㅋㅋㅋ
수도권에서 머슴노릇하면서 은행에 평생 저당잡혀 사시다들 보니까 시야가 좁으신건지 원...
관련있는 기관 여러개를 같이 내려보내지 않나요???
전라도에는 한전과 연괸된, 대전에는 철도업무와 연관된, 부산에는 금융관련 기관들이 내려가지 않았나요??
산업 범위를 벗어나는 협업들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지방 이전을 막을 정도의 비효율성을 가진 문제라면, 업무의 비효율성이 심각한것 아닌가요??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인재풀에 차이가 난다구요?? 당연히 나죠.. 지금은 모든 좋은 직장들이 서울에 몰려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완화하자고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직장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있는거잖아요,
그리고 지역할당 우선채용하기 때문에 실력 떨어지는 사람들이 입사하는 문제요?? 당연히 있죠...
공기업의 특성상 해고와 같은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는 어렵겠지만, 나름대로의 인사평가를 통해서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럼 나가는 사람도 있을거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겠죠
지방토호문제는 사람이 자꾸 물갈이가 되어야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기존 세력에 포섭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계속 물갈이되고 그런게 쌓이면 조금씩 희석되겠죠...
지방이라서 안되는게 아니라, 서울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지방을 방치하기 때문에 지방이 죽어나가는겁니다.
타운홀 미팅 보시면 알잖아요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 보면 모르시겠나요?? 물이 고이니까 썩잖아요...
정치적 간판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당선되지만, 지역 현안을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그거 안하면 뭐 할건지 답은 있구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을 들고와서 이야기 해야죠
서울에 다 때려박아놓고
서울 집값에 온통 대한민국이 쪼그라들고 있는데
서울에꺼 빼면 뭐가 달라지냐는 말이 무슨 해결 방법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