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전의원 얘기를 들어보니 정경심교수 4년을 선고했던 판사가 현재 대법관이라고 하네요
근데 임기가 6년이라서 재심이고 뭐고 간에 아무 의미없을 거라고
그런데 생각해보니 최고위 선출직인 대통령조차도 임기가 5년인데 단순 임명직인 판사들이 임기가 6년이나 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못찾겠네요. 찾아보니 대법관 임기는 헌법개정사항도 아니니 민주당에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법률개정만으로도 가능할 거고 임기3년 +연임규정을 두면 저 판사집단들이 얘기하는 법적 안정성도 확보될 듯 하네요
사실 대통령보다 임기가 길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어보입니다
대법관의 임기를 3년으로 축소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들의 할 일이 그리 많다고 하니 대법관 증원을 100명 가깝게 늘리고 임기를 3년으로 축소하면 해결될 일이라 생각되네요.
대법관 임기 6년 너무 깁니다. 무슨 대단한 벼슬이라고 6년씩이나 대법관 자리에 있나요
완벽한 특혜입니다.
판사가 정당에 줄서는 사례가 나올수도 있어서요
대법관투표자체는 찬성입니다
각 지방 시의원 정당 공천 제도 때문에 제대로 망 했습니다.
시민의 말보다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니..
대법관 투표도 결국 어느당이 지지하느냐에 영향을 줄듯요.
교육감이 그렇지요..
쉽지 않은 문제죠
그건 위험해 보이네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인원수를 아무리 늘려도 임기가 3년이면 대통령 임기보다 짧은 거잖습니까?
그럼 동시 교체이든 아니든 한 정권에서 대법관 전체를 갈아치울 수 있다는 거잖습니까?
그게 "동시"만 아니면 해결되는 가벼운 문제인가요?
정권에 따라 대법원의 성향이 180도 바뀐다는건 상상만으로 끔찍하네요..
지금은 개나 소나 할수 있어서 판사아닌것들이 판결내려서 불쾌해요.
당정에서 대법관 탄핵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온몸 비틀면서 대법관 증원으로 마무리 하려는 이유를, 그것도 재판 속도 증가라는 명분으로 진행하는 이유를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그전까지는 학연지연으로 판단하는 더러운 시스템때문에 답 없죠
저런 법비들한테 기소 당하고 재판 받으면 정말이지 너무 억울할것 같음!!
정의롭게 지우치치않고 판결하느냐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느냐가
문제지요
윤석렬 임명한 자리중 정상적인 인물이 거의 없으니 문제죠
판사도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받게
해야합니다 특권계층 계급은
없어야 하죠
그래서 배심원제가 요구되고
대법관 선거도 필요하다봐요
임기6년 이든 3년이든 변호사 개업을 막아야 제대로 할듯요.
국민참여 재판 확대, 임기 단축과 국민소환제를 제도화 하고 강화해서 정치인 뿐만 아니라 판사도 그 대상이 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잔뜩 기득권 편드는 판결해놓고, 수꼴정당, 족벌기업 사외이사, 법무팀, 김앤장 같은데 가면 누가 판결을 믿어요.
더불어 지금까지의 잘못된 판례를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결론은 그냥 AI에 맞기는게 백번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AI에 맡길 경우에도 견재할 기관은 필요하겠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판사들 AI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대신 급여와 퇴임후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