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란 세력과 검찰, 언론, 국짐 조지기도 바쁜데 전선이 너무 넓어진다. 2. 아직 중도층도 사법부를 검찰만큼 조져야 하나 반신반의 한다. (조국이 당한 억울한 사정에도, 아직도 사면에 대해 반감이 좀 더 큰 것만 봐도) 3. 조희대, 지귀연도 아직 어쩌지 못할 정도로 사법부 밥그릇 지키기가 공고하다. 섣불리 건드렸다간 언제나처럼 보복한다. (김경수, 조국 가족, 이재명 대법원 항고심 때처럼 덮어놓고 민주당 인사에게 유죄 때리는 것만 봐도) 4. 조희대 임기가 2년이나 남았고 여러 개혁에는 개헌이 필요한데 당장 내년 개헌투표도 불투명하다.
등등의 이유로 아직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는게 이해는 갑니다..
미녀와야근
IP 76.♡.198.167
08-17
2025-08-17 04:31:23
·
@actanonverba님 지금까지 문제를 보고도 아직 개혁을 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하면 어디까지 망가져야지 개혁을 해야된다고 할까요?
actanonverba
IP 218.♡.102.205
08-17
2025-08-17 04:33:46
·
@미녀와야근님 개혁을 할 이유가 부족하다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만.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22.♡.222.186
08-17
2025-08-17 14:10:02
·
@미녀와야근님 아직 동력이 안모인겁니다. 일반 시민의 사법 개혁의지는 아직까지 검사 만큼 되지 못해서... 천천히 힘 빼야 합니다.
@t.t님 시민이라는게 바꿔말하면 불특정 다수 아닌가요? 당연히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건 옳다고 봅니다만 그 의견을 반영할 대상이 될 국민의 기준이라던지 진짜 너무 복잡할듯 합니다.
t.t
IP 14.♡.81.235
08-17
2025-08-17 15:00:09
·
@atqwtr329님 불특정한 다수가 참여하는걸 막을수없죠.배심제도도 마찬가지고요
atqwtr329
IP 218.♡.227.65
08-17
2025-08-17 15:01:57
·
@t.t님 그런 대상을 정하는 과정이 결코 금방할수 있는일은 아닌듯해요 오히려 성급하게 해서도 안될거같고요
MRF
IP 175.♡.73.224
08-17
2025-08-17 03:55:20
·
시간이 걸리는 일이겠지요. 이재명 정부에서 다 끝낼 수 없겠지요. 그만큼 오래 걸리고 그만큼 저항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모꼬이게
IP 174.♡.111.207
08-17
2025-08-17 08:41:46
·
준비없이 저항을 너무 심하게 불러오는 개혁은 반드시 후과를 치룹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토대가 있지만 사법개혁은 너무 급격하게 진행시키면 부작용이 클거예요. 결국은 선거 지고 더 심한 후퇴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정권 연장을 해야해요. 다움 총선때도 압도적 의석울 가져와야 하고요. 그러려면 점층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부여해준 권력에 취해 같잖은 선민의식에 빠져버린 조직의 돈,권력욕망과 더러운 술접대문화“를 비집고 들어온 한낱 접대부와 사기꾼,무당따위에 지배당해 그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민주공화국의 황제가 되어 나라를 지배하겠다는 내란수괴부부를 만들어 내기 위해 죄없는 민주인사들에 대한 수많은 토끼몰이식 사법살해를 저질러오면서 여태까지 최소한의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자정작용마저 전혀보이지 않는 등 국민들이 가졌던 검찰조직에 대한 일말의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아온 행태를 봤을때.
저들은 더이상 공무원집단이 아닌 사기꾼,접대부,무당을 교주로 모시는 사이비광신도집단처럼 보입니다.
제아무리 조직을 찢어놓고 힘을 뺏는들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지들이 할수있는 모든짓을 하지않을까 싶습니다. 민주진영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일은 전수조사해서 얼마나 오래됐던지 간에 그간 해왔던 수사와 기소중에 눈꼽만한 비리라도 보인다던가 계파를 형성해 친목질을 하며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 정황이 하나라도 보이면 철저하게 솎아내어 정당한 법의댓가를 치루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꼽만큼의 힘도 다시 모으지 못하게끔 철저히 관리,단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다시 어떤 쓰레기들이 정권잡아도 절대 되살리지 못하게 철저히 부숴놓아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할수있는 모든수단을 동원해 현정부에 딴지를 걸어대고 정권바꿔 되살아나기 위해 조직 재정비해서 다시 일어날 겁니다. (사냥개처럼 부리던 언론과 묻지마 기소꾼들과 민주당내수박조력자들이 있습니다. 저 카르텔역시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합니다.)
일반인들 눈에도 이렇게 보이는데 직접 접하고 당했던 국회의원분들 심정은 어떨까요. 역공당하지 않으려 한치 흠결없이 진행하다보니 느려보일 수 있다고 보고 기다립니다만 아직도 내란세력들 저리 살아 움직이는거 보면 여전히 불안하네요. (특히 또아리틀고 숨었다 이제 기지개 켜는 수박들)
Ps.저치들은 세상사람을 보는 기본마인드가 딱 이거 같습니다. “사시를 패스한 지들과 패스못한개돼지”로 구분하는거로 보입니다. 세상을 ”본인보다 공부 잘한사람과 못한사람“ 두부류로만 인지하는 ”나름 사회엘리트라 자처하는 같잖은 선민의식에 취한 일부 모지리부류들“ 중의 하나아닐까요. 극빈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넘어갈 때 어쩔수 없이 보이는 무식한 입시천민교육의 폐혜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선진국으로 넘어가며 이렇게 나라를 집어 삼킬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시점에서 완벽하게 파훼해버리지 못하면 선진국으로 가긴 커녕 다시 “서민만 극빈국인 귀족국가”로 전락하게 될까 무섭습니다.
Mr.Drake
IP 119.♡.90.248
08-17
2025-08-17 10:25:27
·
흑범고래
IP 175.♡.246.61
08-17
2025-08-17 11:09:29
·
사법부가 어느 수준의 개혁을 하더라도 구성원들이 그대로면 뭐가 바뀔지 회의적입니다 대법원 판사를 늘리고 1심부터 재판에 참여하는 판사 3명이 합의하는 과정을 꼼꼼히 기록해서 판결문에 남기는 정도만 해도 속 뒤집어지는 판결은 안나올듯 합니다만... 일단 대법원장 부터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새우깡-
IP 218.♡.44.82
08-17
2025-08-17 11:33:53
·
오너 경영을 하는 사기업도 조직을 개편하고 개선하는데에 몇년씩 걸리기도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로 나뉘어 있고 한국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권한이 크다곤 해도 어차피 5년 단임 임시직일 뿐 입니다.
암살위협 뚫고 겨우겨우 대통령 당선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또 어떤가요?
최대의석이라고는 해도 내부 거수기 역할하는 의원들 개혁적이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그저 정치자영업자 국회의원도 여전히 많다 생각합니다.
독재정권도 아니고 지지율이 90프로가 넘는것도 아니고 기득권은 막강한 부와 권력을 쥐고 있고 세뇌된 국민과 사이비종교등 맘먹고 뭉치면 정부를 태클거는 세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5년 임기동안 언론개혁, 검찰개혁, 여론조작세력 척결 정도만 제대로 해서
한국의 썩어있는 부분을 까발려 제대로된 여론을 만들고 악질중의 악질인 검찰개혁만 해내도 5년이 짧다생각합니다.
2. 아직 중도층도 사법부를 검찰만큼 조져야 하나 반신반의 한다. (조국이 당한 억울한 사정에도, 아직도 사면에 대해 반감이 좀 더 큰 것만 봐도)
3. 조희대, 지귀연도 아직 어쩌지 못할 정도로 사법부 밥그릇 지키기가 공고하다. 섣불리 건드렸다간 언제나처럼 보복한다. (김경수, 조국 가족, 이재명 대법원 항고심 때처럼 덮어놓고 민주당 인사에게 유죄 때리는 것만 봐도)
4. 조희대 임기가 2년이나 남았고 여러 개혁에는 개헌이 필요한데 당장 내년 개헌투표도 불투명하다.
등등의 이유로 아직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는게 이해는 갑니다..
일반 시민의 사법 개혁의지는 아직까지 검사 만큼 되지 못해서...
천천히 힘 빼야 합니다.
다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말씀해주시면 어떨까요?
정치인은 결국 우리의 의견을 대신 관철할 뿐인데, 우리의 의견이 추상적이라면 그들도 나이브할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당연히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건 옳다고 봅니다만
그 의견을 반영할 대상이 될 국민의 기준이라던지 진짜 너무 복잡할듯 합니다.
한낱 접대부와 사기꾼,무당따위에 지배당해 그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민주공화국의 황제가 되어 나라를 지배하겠다는 내란수괴부부를 만들어 내기 위해
죄없는 민주인사들에 대한 수많은 토끼몰이식 사법살해를 저질러오면서
여태까지 최소한의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자정작용마저 전혀보이지 않는 등
국민들이 가졌던 검찰조직에 대한 일말의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아온 행태를 봤을때.
저들은 더이상 공무원집단이 아닌 사기꾼,접대부,무당을 교주로 모시는 사이비광신도집단처럼 보입니다.
제아무리 조직을 찢어놓고 힘을 뺏는들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지들이 할수있는 모든짓을 하지않을까 싶습니다.
민주진영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일은 전수조사해서
얼마나 오래됐던지 간에 그간 해왔던 수사와 기소중에 눈꼽만한 비리라도 보인다던가 계파를 형성해 친목질을 하며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 정황이 하나라도 보이면 철저하게 솎아내어 정당한 법의댓가를 치루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꼽만큼의 힘도 다시 모으지 못하게끔 철저히 관리,단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다시 어떤 쓰레기들이 정권잡아도 절대 되살리지 못하게 철저히 부숴놓아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할수있는 모든수단을 동원해 현정부에 딴지를 걸어대고 정권바꿔 되살아나기 위해 조직 재정비해서 다시 일어날 겁니다.
(사냥개처럼 부리던 언론과 묻지마 기소꾼들과 민주당내수박조력자들이 있습니다. 저 카르텔역시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합니다.)
일반인들 눈에도 이렇게 보이는데 직접 접하고 당했던 국회의원분들 심정은 어떨까요. 역공당하지 않으려 한치 흠결없이 진행하다보니 느려보일 수 있다고 보고 기다립니다만 아직도 내란세력들 저리 살아 움직이는거 보면 여전히 불안하네요. (특히 또아리틀고 숨었다 이제 기지개 켜는 수박들)
Ps.저치들은 세상사람을 보는 기본마인드가 딱 이거 같습니다. “사시를 패스한 지들과 패스못한개돼지”로 구분하는거로 보입니다.
세상을 ”본인보다 공부 잘한사람과 못한사람“ 두부류로만 인지하는 ”나름 사회엘리트라 자처하는 같잖은 선민의식에 취한 일부 모지리부류들“ 중의 하나아닐까요.
극빈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넘어갈 때 어쩔수 없이 보이는 무식한 입시천민교육의 폐혜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선진국으로 넘어가며 이렇게 나라를 집어 삼킬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시점에서 완벽하게 파훼해버리지 못하면 선진국으로 가긴 커녕 다시 “서민만 극빈국인 귀족국가”로 전락하게 될까 무섭습니다.
대법원 판사를 늘리고 1심부터 재판에 참여하는 판사 3명이 합의하는 과정을 꼼꼼히 기록해서 판결문에 남기는 정도만 해도 속 뒤집어지는 판결은 안나올듯 합니다만...
일단 대법원장 부터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로 나뉘어 있고
한국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권한이 크다곤 해도 어차피 5년 단임 임시직일 뿐 입니다.
암살위협 뚫고 겨우겨우 대통령 당선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또 어떤가요?
최대의석이라고는 해도 내부 거수기 역할하는 의원들
개혁적이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그저 정치자영업자 국회의원도 여전히 많다 생각합니다.
독재정권도 아니고
지지율이 90프로가 넘는것도 아니고
기득권은 막강한 부와 권력을 쥐고 있고
세뇌된 국민과 사이비종교등 맘먹고 뭉치면 정부를 태클거는 세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5년 임기동안
언론개혁, 검찰개혁, 여론조작세력 척결 정도만 제대로 해서
한국의 썩어있는 부분을 까발려 제대로된 여론을 만들고
악질중의 악질인 검찰개혁만 해내도 5년이 짧다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독재하며 신급 능력이라면 기대하고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솔직히 기대하는 모든것을 하는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봅니다.
모두의 맘은 비슷하겠지만 우리가 꿈꾸는 개혁은 30년이상의 장기집권이 정의로운 정치인으로 가득해도 사실 쉽지않은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저 한걸음 한걸음 정의로운 방향으로 갈 뿐이지요.
지금 개혁의 속도는 한국 역사상 민주정권하에서 가장 빠르다고 생각됩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해외순방때 변기까지 옮겨가고 출근도 안하고 술만 쳐먹는 대통령이 었던 나라입니다.
지역 법원장이되면 자동으로 구시군 선관위원장이 되는 폐해부터 고쳐야 합니다.
지금 민의를 전혀 수집하지 못하고 그걸 정책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형태의 국회의원 제도는 법관들이 사유화한 선관위가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엄청 광범위하게 단계적으로 이뤄져야할 문제 더라고요. 헌법에 영역에 포함된 것들도 있는것 같고..
그래서 이번 첫술로 끝나지 않고 계속 추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법부 대하는 태도만봐도 너무 물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