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장관 가족들에 대한 억지수사를 진행한 수사검사들과 그에 동조한 판사들을 그냥 두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김건희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준 검사들 역시 특검을 통해 수사하고 위법한 짓을 했을 경우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저런 판검사들을 그냥 두면 지금의 윤석열, 조희대 및 일부 대법관, 지귀연같은 것들이 되는거죠.
법을 왜곡하고 억지로 죄를 만들어낸 자들에게 대한 처벌은 시대적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에게 요청합니다. 입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쓰길 바랍니다. 특별법을 만들던 헌법개정을 하던 최선을 다해야죠
1. 대법원장의 인사권 축소.
2. 대법관 대폭증원 및
3. 법 왜곡죄 도입 처벌 강화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