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발의, 표결된 법안 중 이슈가 된 안건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다음 주에도 같은 형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추가로 다뤄주길 원하는 법안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항목	내용
법안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제안일	2025.08.14
발의자	이수진
소관상임위기관	상임위 미회부
법안 AI 브리핑
의안정보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R5P0Q8W1X4W1U4D4C6A4B9A5I6H3&ageFrom=22&ageTo=22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A5B0K8I1H4F1N4O4N4M5K7G7F8G4&ageFrom=22&ageTo=22

항목	내용
법안명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	2025.08.14
발의자	주진우
소관상임위기관	상임위 미회부
법안 AI 브리핑
의안정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K5J0K8J1R2P1O8N5O1W1V7T5R2O9&ageFrom=22&ageTo=22

항목	내용
법안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안일	2025.08.14
발의자	김위상
소관상임위기관	상임위 미회부
법안 AI 브리핑
의안정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X5W0V8W1U2C1B7B4J4I0H1F2O7O1&ageFrom=22&ageTo=22

항목	내용
법안명	상훈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안일	2025.08.14
발의자	신장식
소관상임위기관	상임위 미회부
법안 AI 브리핑
의안정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L5T0S8S0Y7X1W6V0D7T2S3R3X8W1&ageFrom=22&ageTo=22

항목	내용
법안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안일	2025.08.12
발의자	임호선
소관상임위기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AI 브리핑
의안정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O5I0K8J1G1P1O1N1T9S1R9Q1A2Z9&ageFrom=22&ageTo=22

항목	내용
법안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	2025.08.12
발의자	손솔
소관상임위기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AI 브리핑
의안정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R5R0P7Q2O1P1N3O3K1K4I0J9I0G5&ageFrom=22&ageTo=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