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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역사 왜곡 처벌법 좀 빨리 만들어 주세요. 6

23
2025-08-15 08:38:04 수정일 : 2025-08-15 08:39:52 61.♡.10.200
newgooday

일장기 들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서슴없이 하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하고

일제 제국주의를 찬양하고 미화하는 

친일세력들이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떵떵 거리며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옹호하는 특정 정치 집단까지

국민의 마음을 찢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친일 미화 세력들이

유튜브 같은 매체를 통해서 

10대부터 20 30대까지 

가스라이팅으로 그릇된 역사 인식을 세뇌하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 처벌법이 왜 이렇게 더딘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꼭 좀 만들어서


저런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 주세요.


newgooday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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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루다나리에
IP 220.♡.252.34
08-15 2025-08-15 08:40:00 / 수정일: 2025-08-15 08:40:47
·
그 역사왜곡 처벌법의 기준이 일제강점기와 민주화운동에만 있는게 아니고 6.25 한국전쟁이나 각종 현대사 남북사건이나 정치적 사건등도 같이 포함되는거라 진영이 나뉘어서 치열하게 다투더군요.
구름따라강물따라
IP 211.♡.104.92
08-15 2025-08-15 08:44:37
·
최소한 일제강점기를 미화하는 것들은 자기들의 조국 일본으로 영구추방해야 합니다. 받아 줄지는 모르겠지만요.
밴뎅
IP 14.♡.8.104
08-15 2025-08-15 09:14:34
·
역사왜곡 관련 법적 조치에 대해 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역으로, 윤퇘지 같은 놈이 얼마전까지 뉴라이트 족속들과 결속된 상황에서 세상이 미쳐돌아갈 수도 있고,
역사에 대한 새로운 고찰/연구가 억압되는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더군요.

그래서, 기준 역사관과 틀리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게 아니라,
다른 관점의 역사관 주장/토론/재정립 등은 역사학 전문가/전문기관의 주관 하에 자유로이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공인된 절차/기관에 의해 검증되고 인증받지 않은 채,
어중이떠중이들이 모인 단체가 마음대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역사 왜곡을 조장하거나 그와 유사한 행위/단체는 법적으로 제재를 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더군요.

적어도 이런 기준으로 하면, 소녀상 앞에서 일장기 휘날리며 기미가요 틀어대며 광분하는 미치광이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말도 안되는 거짓 역사론을 퍼트리는 리박스쿨과 같은 괴물 단체 같은 것들은
안 볼 수 있지 않을까요.
willson
IP 118.♡.90.164
08-15 2025-08-15 10:11:44 / 수정일: 2025-08-15 10:12:28
·
동의합니다.
518 특별법처럼 법을 만들어 전쟁범죄를 미화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등 역사왜곡행위는 처벌해야합니다.
김치초밥마라탕
IP 211.♡.111.253
08-15 2025-08-15 14:56:15
·
극우파들처럼 역사를 제 멋대로 해석하는 건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그걸 형법의 잣대로 들이대선 안 됩니다. 해석을 하나로 정해 두고 거기 벗어나는 것들을 형법으로 단죄하는 건 파시즘입니다...학문의 영역에서 자유 또한 대단히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요. 형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최소화 돼야합니다. 형법은 정말 최소한의 범위입니다. 이번에 정권에서 추진하는 배임죄의 형사처벌 규정을 없애고 민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비슷한 취지입니다. 모든 것 형법으로 규정하면 제 2, 제 3의 검찰독재가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정말 위험한 사고 방식입니다.
파랑달빛
IP 115.♡.177.228
08-15 2025-08-15 15:13:08
·
반민족 매국노 처벌에는 시효와 장소가 없어야 합니다
뿌리 끝까지 뽑아 버려야 할 만악의 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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