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스크립트] “법만 바꾸면 되나”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나온 질문… “신청 안 하면 안 주니까 지원 못받아 죽는 것… 정부에 책임이 있다.”

이재명(대통령) 주도로 재정 절약 간담회라는 게 열렸다. 유튜브 라이브로 공개됐다. 많은 기사가 나긴 했지만 디테일이 훨씬 재미있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일단 재정 절약 간담회라는 행사가 처음이다.

- 전문가들이 브리핑하고 대통령이 즉석에서 이게 왜 안 되냐 묻고 바로 시행하거나 답을 찾으라고 교통 정리를 하는 자리였다.

- 라이브로 진행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

-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이야기는 언제나 있었다. 국민들은 아무런 감흥이 없다.

- 어제 간담회에서는 일단 이런 식의 숫자 발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문제 의식으로 출발했다.

- 왜 예산을 써도 작동하지 않는가. 애초에 왜 작동하지 않는 예산을 줄이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가. 질문을 달리 하니 방향이 잡혔다.

결과 말고 과정을 공개하자.

- 세입 확충으로 94조 원, 지출 절감으로 116조 원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이런 숫자가 감흥이 없는 건 그동안 공무원들이 적당히 꿰어 맞춰 발표하고 적당히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 어제 회의에서는 달랐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가 “큰 숫자만 있을 뿐 구체적인 리스트가 없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이 곧바로 “자료 공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 이재명: “공개하는 데 문제가 있나.”

- 유병서(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없다.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이런 오해를 받을 이유가 없다.”

- 이재명: “그럼 공개하는 걸로 하자.”

- 정창수는 “사업의 방향과 지출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알게 설명해야 한다.

- 신승근(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국민참여형 예산 재검토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 “국민들은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면 쓸 데 없이 새어 나가는 돈이 많아고 생각한다. 복지 지출을 줄이면 반발이 커진다. 국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검토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아, 이런 부분을 줄여야겠다, 세금을 더 걷어야겠다, 국가 부채를 좀 늘려야 할 수도 있겠다, 동의를 할 수 있다.”

- 신승근: “어차피 재정은 계속 부족하다. 정부가 구체적인 숫자로 국민들과 소통해야 한다.”

- 우석진(명지대 교수): “27조 원 절감한다? 듣기 좋은 이야기지만 믿기 어려운 숫자다. 부풀려진 건 아닌가 생각도 든다.”

- 이재명: “설마 그러겠나.”

- 우석진: “원래 없어져야 하는 사업을 실적으로 넣을 수도 있다. 문제가 있는 사업은 맞나. 어떻게 삭감이 되고 어떻게 살아남고 등등을 설명해야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다.”

- 이재명: “우리 사이에 불신이 깊은 것 같다. 그런데 이 방대한 자료를 다 들여다 볼 수 있나.”

- 우석진: “못 본다.”

- 정찬수: “다 못 본다.”

- 이재명: “너무 많아서 못 본다. 공직자들은 당연히 옳은 일이고 필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잘 못 바꾼다. 외부에서 해줘야 한다. 시민 단체와 국회의 몫이다. 국회의원들도 다 못 본다. 수백 조 원 예산서가 올라오는데 몇 천 만원짜리 이런 거 심의하거나 삭감하는 것 본 적 없다.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만 본다.“

- 신승근: “국민들 1%만 이해할 수 있어도 바뀐다. 50만 명이 이해하면 혁명이 된다.”

- 이재명: “연구를 해보자. 전문가들도 부분을 보지 전체를 못 본다. 지금까지는 공개도 잘 안 됐고 투명하지도 않았고 꼭 해야 한다는 의식이 없었다. 민간 단체를 참여하게 할 수도 있다.”

일잘러 간담회였습니다.

잘 정리된 내용이 있어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