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7243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대국민 제안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토대로 산업재해를 근절할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하고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7일 전했다.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현장의 눈으로 건의하는 산업안전 제도 개선사항 ▲담당자가 알려주는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 방안 ▲국민이 생각하는 안전문화 정착과 인식전환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중 공감이 큰 사안을 제안한 사람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타운홀 미팅에 초대해 현장에서 질문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답변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해법은 현장의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예방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현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분이 많이 제안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 초 타운홀 미팅을 개최해 안전일터 프로젝트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안전을 위해 보내준 다양한 제안을 귀담아듣겠다"고 덧붙였다.
-----------------------------------------------------------------------
클리앙에 각계 베테랑들이 많으실 텐데,
생각하셨던 점들 제안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공유합니다.
대국민 제안 플랫폼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5piGSMi2CT1u30DlL0v5YlTHHyUkCWPWSx-QbS5U7gAXI0A/viewform
관행적으로 하다가 그냥 노동자들 죽어 나가는 것으로 퉁친것이죠
그 돈때문이니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일어나면 수십억 내면 됩니다.
효율에 맞춰진 기존 산업 관행들이 많아서 단순히 벌금이나 지원금으로만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대로 된 기획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현장의 전문가, 학계, 국제적인 사례 연구 등 다양한 접근 이 필요합니다.
노동자 죽으면 보상금으로 1억쯤주면 그것보다 더 적은 보상금 주면 땡
그런데 안전 관리는 그냥 계속 들어가는 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