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23068?cds=news_edit
댓글은 좀 부정적인 반응이 많은데, 전 나름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벌금 액수가 절댓값으로 정해져 있으면, 월 급여 100만 원의 일용직은 벌금 10만 원에도 벌벌 떨지만 재벌 그룹 총수나 임원들은 마음대로 불법주차를 하고 다니거나 속도위반을 해도 타격이 사실상 없으니 신경쓰지 않게 되죠.
재산이나 이런저런 요소들을 합당하게 고려해서 벌금 액수가 유동적으로 적용되게 하는 건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734
참고로 이대통령도 도지사 시절에 비슷한 의견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재산의 몇% ... 누구나 공평하게.. ㄷㄷㄷㄷ
재산에 비례해서 늘어나는건지
아니면 징벌적으로 추가되는건지
참고로 스위스의 과속 범칙금은 위반 속도와 위치(시내인지 외곽인지, 혹은 고속도로인지)를 고려해 최소 20프랑에서 시작하고, 이건 고속도로에서 시속 5km 정도 초과했을 때 입니다. 시내 도로에서 시속 15km 초과해서 달리면 250프랑 정도 입니다. 그 이상 초과하면 고발되고요.
주변도 보면 항상 카메라 많다 제한속도 너무 낮다 하면서 틈만 나면 과속 하는 인간들 종종 있더군요
단속을 더 많이 촘촘 하게 해서
언제 어디서나 단속 될 수 있으니 지키는 것이 마음의 평화가 온다 정도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단속은 재수 없어야 걸리는 복권당첨 수준의 단속이라서
저러는 것이죠
네비 카메라 안내 금지시키면 어떤 상황이 올지 궁금하네요 ㄷㄷ
숨겨 놓고 몰래 단속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속 보다는 계도가 우선이라도 단속 하게 되면 미리 고지 해야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 인듯 하더군요
사진의 독일 처럼 정도 해야 단속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 벌금이 단지 그 사람이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1억5천을 내는 것이 공평한건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생각해 봐야할 것이 이재용 같은 사람이 벌금 10만원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걍 과속 신경안쓰고 벌금내고 말지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런게 생겨난건데 뭐 괜찮은 생각인거 같습니다.
예를들어 저 50Km 제한속도 현장에서 반대로 가난한 이들은 100Km, 150Km로 과속해도 벌금 5만원 물리고
그 옆에서 77Km 과속한 자산가에게만 1억 5천 벌금을 물리면 그게 과연 맞는건가 싶었습니다.
처벌은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 1일 벌금 액수 2000프랑이 책정됐고, 40일의 벌금형 해서 총 8만 프랑, 그리고 과속에 대한 과태료가 1만 프랑으로 총 9만 프랑이 부과된건데, 스위스 법상 1일 벌금액수는 최저 30 프랑이라고 하니, 만약 같은 형량을 선고 받은 가난한 사람도 1200프랑+과태료 1만 프랑해서 11200프랑은 내야 한다는거죠.
일당 1억4천짜리 황제노역 모 주가조작범..
우리는 거꾸로 이런 특혜를 누리죠. 뭔가 많이 잘못됐습니다.
차라리 음주운전 이런거엔 500만원 제한하지 말고 재산상에서 징벌로 때리는건 다른이야기일거같거요
저 운전자의 경우도 규정속도보다 27km/h를 초과해서 형사고발을 당한 케이스고, 범칙금이 아닌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기에 저렇게 큰 금액을 재산에 비례해 내게 됐습니다. 다른 기사를 보면 과거에도 과속으로 고발 당한 전력이 있는 누범이라 좀 세게 판결을 받은 듯 하고요.
스위스에서도 적당히 과속하면 모두가 똑같이 딱 정해진 금액의 범칙금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