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종님 근데 그거는 본인만 보는게 아니라 세대나 가족까지 다 같이 봐야 하는거라 국가가 먼저 볼 수 없어요.. 막말로 5천만명이 이번달 얼마 벌었고 재산 어떻게 변동되었고 그거를 DB 하나에 넣어서 관리하고 행정을 위해 정부가 본인 동의도 없이 막 꺼내쓰겠다는건데 현실적으로 안맞고,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려고 하면 법리적으로나 기본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박살날 자리 들어가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대원이 동의만 하면 조회 가능한 수준을 찾는다면 그거는 이미 하고 있어요.
곰종
IP 59.♡.134.67
08-14
2025-08-14 13:32:58
·
@강원대망론님 저 답변자가 제대로 답변 못했다고 봅니다 개인정보를 통해 본인 가족 다 털어야 되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요
navy7491
IP 211.♡.76.65
08-14
2025-08-14 13:12:01
·
주요복지와 거기서 파생되는 복지 혜택들은 대부분 최초신청부터는 갱신개념이 강한데.... 실무자들 얘기 들어보면 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한... 신청주의 배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법적으로 해당나이에 도달하면 자격이 누구나 주어지기에 신청주의가 불필요할 수도 있지만
곰종
IP 59.♡.134.67
08-14
2025-08-14 13:24:47
·
@레드헤드님 맞습니다 재산관련이나 명의 부양가족의 재산도 변동이 커서
gmmk11
IP 1.♡.10.189
08-14
2025-08-14 13:41:17
·
윗 댓글에도 몇분 써주셨는데 저거 하려면 취약당사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 온국민 자산+소득에 의료 변동내역을 국가가 파악하고있어야하는데요. 중국화하자는 말씀이신지...
후방은내게맡겨라
IP 223.♡.73.35
08-14
2025-08-14 14:20:00
·
@gmmk11님 아니 그럼 세금은 어떻게 거둬요? 세금을 자산 소득 의료 변동등으로 가져가지 않나요? 그리고 무슨 그게 중국화에요 현대 국가가 국민 관리 하면서 다 기본 데이터로 갖고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김인태
IP 119.♡.222.72
08-14
2025-08-14 14:39:31
·
｢@후방은내게맡겨라님｣ 세금만 그런게 아닌 의료보험료도 변동사항 생기면 알아서 반영이 되지요. 시스템적으로는 다 구현되어 있을 거라 봅니다.
산들바람12
IP 61.♡.181.34
08-14
2025-08-14 14:42:30
·
@김인태님 맞습니다. 의료보험 퇴사하자마자 지역의료로 바뀌면서 청구서 날아오던데요. 자동으로 되는것들은 자동으로 돌리자는 건데 모든 제도를 한꺼번에 바꾸자는 말이 아니지요.
jorduck
IP 172.♡.94.47
08-14
2025-08-14 18:43:36
·
@gmmk11님 난데 없이 중국 타량인신지
gmmk11
IP 118.♡.3.90
08-14
2025-08-14 21:31:12
·
@산들바람12님 각각 기관에서 관리하는거랑 한곳에서 통합관리되는거랑은 많이 차이가 날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력한 시스템을 지금 선의로 구축했다가 나중에 삐끗 정권바뀌면 어떻게 쓰일지 걱정이네요.
신청주의가 아니라 보편적 자동지급은 복지정책에 대한 철학적 전환일것 같습니다. 최대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렇게 접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복지라는 것이 이 시대에서는 굉장히 광의적인 의미가 있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정책별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취약계층임에도 돌보는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지급의 가부가 결정되는 것들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 까지도 입증여부의 책임소재가 정부에게 있다면 사실상 부정수급에 대한 추징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을것 같고, 달리말하면 부정수급이 쉬워질수도 있겠죠. 복지관련 수당이나 지원을 받는 세팅적 노하우만 알면 수급이 손쉽게 이루어질 것이니까요. 물론 페널티를 쎄게 책정해서 탈불법적 싹을 잘라버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뭐든 회색지대가 만연한것이 현실이다보니까요.
하지만 민생지원금과 같이 보편적 복지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복지정책과 재정지원에 관련한 정책들이 지금보다도 단순하게 정리된다면 반드시 해볼만한 철학적 전환이라고 봅니다.
푸풍푸
IP 211.♡.81.117
08-15
2025-08-15 03:01:53
·
재산 많다고 안 주는 것도 웃기죠..
세금은 제일 많이내게 보유세 좀 올리고 보편적 복지로 가면 좋겠네요.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무슨수를 써도 찾아와서 뜯어가면서 저런건 철저히 숨겨서 못받아가게하는데 가끔 좀 화가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긴급생활 지원금 같은것일 것입니다 요건이 되는데 자격조건이 되는데 몰라서 못 받으셔서 목숨을 꾾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것입니다
세대원이 동의만 하면 조회 가능한 수준을 찾는다면 그거는 이미 하고 있어요.
저 답변자가 제대로 답변 못했다고 봅니다 개인정보를 통해 본인 가족 다 털어야 되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요
실무자들 얘기 들어보면 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한... 신청주의 배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법적으로 해당나이에 도달하면 자격이 누구나 주어지기에 신청주의가 불필요할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재산관련이나 명의
부양가족의 재산도 변동이 커서
가져가지 않나요? 그리고 무슨 그게 중국화에요 현대 국가가 국민 관리 하면서 다 기본 데이터로 갖고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의료보험 퇴사하자마자 지역의료로 바뀌면서 청구서 날아오던데요.
자동으로 되는것들은 자동으로 돌리자는 건데
모든 제도를 한꺼번에 바꾸자는 말이 아니지요.
하지만 모든 해답을 알고 있으면서
무지하거나 행정편의주의 공무원 입에서
모범답안을 유도하지만
공무원의 굳은 머리에서는
도통 모범 답안이 안나오네요.....
복지정책에 대한 철학적 전환일것 같습니다.
최대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렇게 접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복지라는 것이 이 시대에서는 굉장히 광의적인 의미가 있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정책별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취약계층임에도
돌보는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지급의 가부가 결정되는 것들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 까지도 입증여부의 책임소재가 정부에게 있다면
사실상 부정수급에 대한 추징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을것 같고,
달리말하면 부정수급이 쉬워질수도 있겠죠.
복지관련 수당이나 지원을 받는 세팅적 노하우만 알면
수급이 손쉽게 이루어질 것이니까요.
물론 페널티를 쎄게 책정해서 탈불법적 싹을 잘라버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뭐든 회색지대가 만연한것이 현실이다보니까요.
하지만
민생지원금과 같이 보편적 복지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복지정책과 재정지원에 관련한 정책들이
지금보다도 단순하게 정리된다면
반드시 해볼만한 철학적 전환이라고 봅니다.
세금은 제일 많이내게 보유세 좀 올리고 보편적 복지로 가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