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되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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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국정위가 어제 대대적으로 발표하는건 잘 들었는데,
민주당 통틀어 부동산을 어떻게 다룰지 로드맵이 없음
여전히 부동산은 볼드모트임.
부동산 문제가 왜 안풀리냐? 여러가진데
1) 고양이 목에 방울 > 현 고위직군들 다 강남1채는 있음. 똘1채 문제를 해결할 위치가 아님 상당한 이해관계
2) 부동산 시장 자체를 이해못함 > 법학에서 금융이 된 게 부동산임. 고로 주식처럼 다뤄야하는데 그걸 여전히 모름
3) 엘리트좌파의 잔재 > 공부머리가 30년전에 멈추신 엘리트좌파에게 자문을 얻음. 한국이 벤치마크할게 일본이겠어 유럽이겠냐
4) 개혁할 용기가 없음 > 부동산 하락이 한국 망힌다는 기재부나 자산경제론의 관료에게 더민주 전체가 포섭된 상태. 이들을 상대할 로직도 전문성도 없음. 안정은 원해도 하락하면 나라망하는 줄 알고있는 비전문성의 의원들 가득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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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t.me/aptvalueprice/7786
꽤 이상한 분이네요
이 글에선 냅두자
저 글에선 보유세 높이자
그래서 증세도 안하겠다고 미리 말했던거고요. 증세했다가 부동산이 상승하면? 욕은 더 먹을테니
토건 마피아가 금융시장 개혁 가장 저항한다는 말이 있죠.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부동산 자금이 빠져서 코스피로 이전되면 가장 손해보는쪽이 토건마피아
쪽이니 여당 야당 정치권에 열심히 로비하고 있고 상법개정 막으려고 기업들이 로비하고 있어서
금융개혁 주식시장 개혁이 막혔고 선거 끝나니까 상법개정이나 코스피5천 정책 후퇴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시장에서는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부동산쟁이 들은 부동산 올릴 생각만 하는거죠.
둘다 생각해야 하는 정부와 대통령 입장에서는 둘다 쉽게 손대기 어려운거구요
이쪽 맞추면 저쪽이 저쪽 맞추면 이쪽이 싫어 하는 일이라 원칙만 가지고 가면 된다고 생각 합니다.
참고는 하지만 전부 귀담아 들은 필요는 없습니다.
시골 농가덕분에 양도세 억대로 내보니 심쿵하더군요
집값하락 vs 검찰개혁 중에서 어떤게 나은 선택일까요?
정권초에 서울 집값이 급격히 올라서 대출규제를 좀 서두를수밖에 없었던건 이해하는데 이건 단기성인 거라...
그냥 지금상태로 놔두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결정이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놔두고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10억까지는 현 세율유지 : 국민 대다수가 해당
10억-15억 : 초과분에 대한 0.1프로 가산
15-20억 : 초과분에 대한 0.1프로 가산
20-30억 : 초과분에 대한 0.1프로 가산
30억 이상 : 초과분에 대한 0.2프로 가산
이런식이면
20억짜리면 대충 500만 이하
30억짜리면 대충 800만 이하
50억짜리면 대충 2000만
이런식으로 대충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그런식이면 다들 서울대 출신이니 서울대 개혁은 못하겠네요
누구나 사고 싶은 강남집이 비싼건 당연한건데
그걸 '문제'로 규정하는 것부터가 이상한 접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