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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복지신청주의에 관한 짧은 경험담 5

13
2025-08-14 09:46:33 수정일 : 2025-08-14 09:49:56 39.♡.231.250
다가와베이비

대학졸업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냄.


무려 20년전..

대학을 사회복지과 다니면서 “왜 우리나라는 복지가 신청주의인가”에 대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심.

근데 그게 아직 고쳐지지 않은걸 보니...


그러고 보니, 저도 20대 초반에 수급자여서 신청할게 있음 주민센터, 구청을 찾아 다녀야했습니다.


문제는 매우 민망, 쪽팔림..모자 눌러쓰고 갈 수 밖에...없죠

수급자 신청하러 주민센터가면 ,

담당자 옆에 의자 놔두고 일일이 물어 보는데, 모든 사람이 다 보이고, 내용도 다 들을 수 있음.

상담실이 없었음. 

참고로 지금도 예전이랑 다른게 없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대상자들과 함께가면 지금도 20년전이랑 달라진게 없음.


대통령님 말씀처럼 복지혜택은 대부분이 개인이 부지런히 알아보고 정보를 매일 매일 뒤져보는 사람이 먼저 지원받는게 맞습니다. 저또한 그랬음.

인원수가 정해져있는 경우는 같은 수급자에게도 잘 안알려줍니다. 이유는 경쟁자가 되기때문.


다들 아시는것처럼, 하루하루 일에 바쁜 사람. 정보를 찾기 힘드신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 혜택이 있어도 못받습니다.


어차피 정보가 다 있을텐데.. 왜 아직 못했는지... 


신청주의를 벗어나는게 복지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와베이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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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navy7491
IP 211.♡.76.65
08-14 2025-08-14 09:52:22
·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의 역사가 그리 길다고 볼 수도 없고,
급성장 국가다 보니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혜택을 받으려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움직여라가
그동안의 보편화된 행정이었는데

이참에 어떻게 바뀔지요.
강원대망론
IP 211.♡.82.243
08-14 2025-08-14 09:53:30
·
요즘 상담실 별도로 없는 주민센터가 있나요? 저희 시는 모든 읍면동에 다 별도로 상담실을 만들어놔서 거기서만 얘기를 할 수 있게 하거든요.
바람난타조
IP 211.♡.244.200
08-14 2025-08-14 10:50:43
·
우리나라 복지예산이나 공무원 인력상 신청주의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합니다.
헌터_
IP 223.♡.245.3
08-14 2025-08-14 12:55:10
·
저도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수급자였는데
남의 시선 신경쓰는 타입이 아니라 부끄럽거나 하진 않았었습니다.
어쩌다 업무차 알게된 수급자분은 수급자라는 말에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보이시더군요.. 그 이후 나는 상관없지만 남들에게는 조심하게 되더라구요...

언제 한 번은 광안리 불꽃축제 초청? 행사가 있었는데
동네 사는 수급자들 한자리에서 만난... ㅎㅎㅎㅎ
라이언백
IP 211.♡.68.214
08-14 2025-08-14 14:48:11 / 수정일: 2025-08-14 14:48:48
·
궁극적으로 신청주의를 벗어나려면, 국가가 누가 재산이 어떤지,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 도와줄 가족 관계가 어떤지를 통합해서 관리해야해요.

지금 국가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 다른 기관에서 취급하는 정보들이고, 기관끼리도 목적 외에는 공유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내가 힘드니깐 알아서 내 계좌에 돈 넣어주고, 연락도 주면 좋겠지만, 그 뜻은 국가가 개인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지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생각해봐야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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