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YTN이 유튜브에 떠서 보니, 증시 세제개편안 관련하여서 YTN 앵커가 아래와 같이 원고 읽으면서(!!) 마무리하네요.
"투자자 반발이 있다고 우왕좌왕하면 증권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될리가 없겠지요. 이럴때야말로 원칙대로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대로 가야 합니다."
YTN (Yoon Telecommunication Network) 앵커가 정말로 이재명 정부가 잘되는 것을 바랄까요 ???
아침에 YTN이 유튜브에 떠서 보니, 증시 세제개편안 관련하여서 YTN 앵커가 아래와 같이 원고 읽으면서(!!) 마무리하네요.
"투자자 반발이 있다고 우왕좌왕하면 증권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될리가 없겠지요. 이럴때야말로 원칙대로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대로 가야 합니다."
YTN (Yoon Telecommunication Network) 앵커가 정말로 이재명 정부가 잘되는 것을 바랄까요 ???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말하더라구요.
소득이 있어도 세금 안내는 혜택부터 줄이는게 원칙입니다
(세제혜택만 줄여도 몇조는 더 걷을듯 싶습니다)
근데 사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게 맞지 않을까요?
현실적인 걸 따지다 보니 다르게 되죠
(그리고 세제 혜택을 줄이는 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리는 원칙을 지키는 방향과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가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제 라디오 방송을 진행한 기자는 이제와서 금투세 도입했었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거든요.왜 지금 양도세랑 거래세 도입해서 시장 불확실하게 하냐고 지적하면서..금투세 도입하자 할 때는 윤정권이랑 같이 합세해서 엎어놓구선.지금 금투세 다시 가자하면 밀어주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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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李 정부 실용주의 단점 드러나...중요하다고 빼면 세금 어디에 부과하나"
https://www.ytn.co.kr/_ln/0102_202508121041037823
◆ 조태현 : 어떻게 보면 조세의 원칙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셈인데 그렇다면은 주식 양도세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한 측면이 있고요. 증권거래세는 이득이 나지 않는데도 세금을 물리니까 이건 조세 원칙에 어긋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리고 그냥 금투세만 추진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국내 금융시장에서 돈버는 외국인들에게도 세금 걷고!
법인세로 퉁쳐서 빠져나가는 기관에서도 법인세를 개미투자자들에게 걷는만큼 양도세 만큼 걷으면 돼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개미들한테만 걷을게 아니라 기관 외인 할거 없이 다 걷는다면 찬성할테지만
그걸 소액주주들에게만 걷으려 하니까 반발이 있는건데
높으신분들은 그걸 모르네요
똥볼을 차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