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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대통령 에게 바란다. 7

4
2025-08-14 02:00:54 218.♡.44.82
새우깡-

우리 잼프 집단지성의 힘에 대해 언급하셨듯


저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던 예전부터 바랬던게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회원분들도 각자 삶의 분야에서 그런것들이 있을텐데

이런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끼리 논의하는 그런 장이 많이 열렸으면 합니다. 


저는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1차선 추월차선 제도를 강화해 쓸때없이 차량이 서행하고 정체되는 현상을 개선 했음 합니다.


저는 자영업 하는 입장에서

누더기 같은 노동법을 좀더 자영업자에게 맞게 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 급여체계가 수당으로 실질급여를 높이는 구조라 법이 정말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기본급에 주휴수당에 포괄임금에 시급제와 월급제의 차이 5인 미만 이상의 차이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 등등 너무너무 복잡하거든요. 

사장도 계산이 어렵고 직원도 계산이 어려워 쓸때없이 분쟁을 유도하는 악법입니다.


자영업 하는 입장애서

자영업자 지원제도를 보다 심플하게 일원화 하는 정책을 폈으면 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각지자체 거기에 다양한 정책들. 

아는놈만 챙겨먹고 어려우니 브로커가 판치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안경을 쓰는 입장에서

한국은 렌즈를 직구하는게 불가능하고

도수수경조차 안경점에서만 구매가능합니다.

일본직구로 도수수경을 구매는 가능한데 한국 정식유통은 오로지 안경점애서만 구매가능합니다. 

후진적 정책으로 한국 도수수경 시장은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차량을 주차하는 입장에서

상권을 살리기 위해 마중물로 소비쿠폰을 주는것만큼 큰 문제가 주차난입니다.

통행에 큰 방해가 안되는 구간이라면 갓길주차를 일정시간 허용해 상권이 더 성장하게 유도하고

공유주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빈주차장소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 주차난을 완화하는 정책을 펼쳐주셨음 합니다. 



뭐 대략 이런 느낌으로 집단지성이 모여 국회의원이 하지 않는 진짜 입법을 시민들이 직접 거의하고 서로 논의하고 하는 방향의 물꼬를 좀 텄으면 합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긴 해도 많은 논의를 하다보면 합리적인 결과는 분명 나올거라 보거든요. 

새우깡-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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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댕글
IP 211.♡.53.139
08-14 2025-08-14 02:07:22
·
책값이랑 빵가격좀 낮춰주시면 안될까요? 아주개인적인 바램입니다 ㅎㅎ
묠니르
IP 218.♡.94.44
08-14 2025-08-14 08:08:05
·
@댕글님 극공감합니다. 빵1개가 빵 1봉지가격이고 책통법도 폐지해야죠..
When2Fly
IP 172.♡.54.210
08-14 2025-08-14 04:52:01
·
12일부로 운영은 중단되었지만
https://modu.pcpp.go.kr/
를 3개월가량 운영했었습니다. 이후 국민신문고로 간다고 하고요
항상웃기
IP 114.♡.185.229
08-14 2025-08-14 06:35:48 / 수정일: 2025-08-14 06:36:51
·
자녀 세명낳으면 1억대출 빚 탕감하는 민주당 공약 빨리 시행하면 좋겠어요
플라잉바이크
IP 118.♡.26.22
08-14 2025-08-14 07:30:08
·
이와같은 문제들은 각 부처 에서 일단 심의
연구를 하고, 김민석 총리가 매듭을
지어야 한다 봅니다.
대통령님은 일단 해외순방 준비하시려니깐
바쁘실거 같구요.
김민석 총리도 뭔가 앞장서서 일하늗 모습을 보여주었슴 합니다.
새우깡-
IP 218.♡.44.82
08-14 2025-08-14 09:25:09
·
저는 이건 단순히 국민신문고나 어떤 플랫폼에 민원으로 넣기보단

커뮤니티가 생겨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생각을 한번 써보긴 했지만

실제 정치가 점점 일상의영역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올텐데
그때 플랫폼이 있으면 가속화가 시작될거라 보거든요.

ㄱ악법도법인 시대에서

악법은 시민이 고친다는 시대로의 변화.
최용훈_
IP 182.♡.42.89
08-14 2025-08-14 09:48:33
·
주차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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