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수립 과정에서부터 정보를 공개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는 아주 온당한 것입니다.

정보가 공개되어야 뭐가 잘된 건지 못하는 건지 각 분야 전문가, 시민들이 들어야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게 잘 안되죠. 정보의 폐쇄성이 바로 관료의 무기이고 관료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예산 수립부터 국민의 의견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국회나 지방의회는 예산 항목을 세울 권한이 없고, 예산의 삭감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의 증액도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의견을 제시해 조정하는 것뿐이죠. 즉 기획재정부나 지방정부가 세운 예산안에서 의회의 의견을 받아 조정하되 크게 변화없이 예산이 확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국민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따라 국민참여예산이란 게 있기는 하지만 이건 별도 항목입니다. 근본적으로 국민 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국회에 예산안을 보내기 전에 국민들에게 공개하라는 얘기는 엄청난 겁니다. 그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보고 문제점을 파악해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고, 그 전에 아예 예산 수립 단계부터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관료주의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정보공개만한 일이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해내네요.

이번 계엄, 내란을 보면 내란세력뿐만 아니라 고위 관료들 역시 동조했음이 명확합니다. 국민들 위에 자신이 있다는 관료주의 정신이 국민의 지휘를 받지 않는 관료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기들은 고시 봐서 관료가 된 엘리트고 국민들 위에서 지시하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착각을 만들어냈고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예산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가 본격화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예산 수립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으면 이제 국민들이 받아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보 공개의 의미가 있는 거죠. 정부 예산 회계에 대한 지식, 정부 사업 방향의 옳고 그름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안목을 국민들이 가져야 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에만 맡길 수만은 없는 일이니까요. 

아울러 우리 국민들이 정부 회계에 제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에서 정부 예산, 회계에 대해 단순히 정보만 공개할 게 아니라 정확한 예산 수립 이유를 세세히 밝혀 국민들이 보다 정부 예산을 잘 이해하고 접근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국회의원들에게만 설명하는 게 국민에게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요. 기획재정부나 다른 정부 부서 - 국회의원 간의 토론만이 국민 의견 청취는 분명히 아닙니다. 여기서 국민의 자리를 명확히 찾아야 하고, 그건 국민의 권리입니다. 관료가 배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의미가 바로 여기서 나오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