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 문제는 공론화가 띄엄띄엄 되었을 뿐이지,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의 성인들은 한 번 쯤 생각해봤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즉,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렇게까지 가진 않아도,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을 해 본 분들이 다수 일 것 같다는 말입니다.

위 영상에도 나오지만 대통령이...

정해진 대상에게 자동으로 지급 하는 것과 신청해야 주는 것은

애초에 설계 원리부터 다른 것인데,

왜 지금까지 신청주의가 유지 되어 왔는지 모르겠고,

이대로 두어선 안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답변자의 말에서는,

뭔가 그럴 듯한 이유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비롯해 명확하게 파악 되고 있는 대상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는 말을 하는 모습에서... 

아! 이런 이유였구나 싶었습니다.

예상했던 그대로였던 것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럼 정부가 그런 파악이 정말 안 되는 것일까... 라고요.

제가 보기엔 충분히 되고도 남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단 복지정책만은 아니나... 대부분은 복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일반적인 공무원의 차이가 이런 부분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무원들은 대개 정책을 펼 때 작은 걸림돌이 있으면, 그것을 해소할 생각 보다

그것을 이유로 기존에 하던 대로 하려 하는 관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걸림 돌을 정말 치우기 어렵다면, 어려운대로 해법을 찾고,

어렵지 않으면 바로 처리 하면 될 일....

이런 일이 정말 부지기수일 것 같습니다.

수년이 아닌 반세기도 넘었을 것 같은.... 캐케묵은 방식의 시대는 이제 종료하고,

중위 소득자 중에 파악이 안 되는 일부가 있다고 하는...부분도 해소하면서,

동시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의  본래 목적과 효율 사이에 중심을 무엇인지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을 읽고 명심하여 지휘를 하여 실질적 해법을 찾아야 하는....

이런 부분이 리더의 자질 아닌가 싶습니다.

몰라서.. 또는 알아도 사정이 안 되어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은 없게 해야 할 것이고,

정책 설계의 기초적인 시각을 놓지 않고, 충실하도록 하여,

목표까지의 효율성은 키우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없게 하는....

이렇게 진행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훨씬 클 것입니다.

모순과 불합리가 있다면 그것을 해소하는데 머리를 쥐어 짜야지,

안 되는 이유가 있다 하여 반복적으로 회피 기동하며,

아무리 행정력 낭비가 심해도...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이자 과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