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로잔에서 프랑스 국적의 재벌이 제한속도 27㎞를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돼 최대 9만 스위스프랑(약 1억50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13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보주 법원은 A씨에게 1만 스위스프랑(약 1700여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향후 3년 내 동일한 위반을 저지르면 추가로 9만 프랑을 내도록 판결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남성은 스위스 경제 주간지 빌란이 스위스에서 가장 부유한 300인 중 한명으로 선정한 프랑스 시민으로, 수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로 알려졌다.

이처럼 거액의 벌금이 부과된 이유는 스위스의 벌금 제도에 있다. 보주 형법은 판결 시점의 개인 소득, 재산, 생활 수준, 가족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벌금을 산정한다. 과거에는 부유한 운전자들은 가벼운 처벌을 받았지만 음주 운전과 같은 경범죄에 대해 판사가 개인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편이 승인된 후 본격적으로 거액의 벌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가난한 사람은 벌금 대신 하루 구류형을 받을 수 있지만 부유층은 수만~수십만 프랑까지 부과될 수 있다. 앞서 2010년에는 장크트갈렌에서 한 백만장자 페라리 운전자가 과속으로 29만 달러(약 4억여원) 벌금을 부과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스위스에서는 경찰관도 과속 벌금에서 예외가 아니다. 2016년 제네바에서는 한 경찰관이 은행 ATM 폭파 절도범을 추격하며 제한속도의 거의 두 배로 달리다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1500만원 짜리 과속 딱지에도 태연한 운전자…스위스서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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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ATM 폭파 절도범을 추격하며 제한속도의 거의 두 배로 달리다 <= 응..? 임무 중 과속도 벌금이라니... ㅎㄷㄷ 한데요... ㄷㄷㄷ 물론 결국 세금으로 지불되지 않을까 싶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