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예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과 지출 구조조정의 세부 내역을 전면 공개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외부 점검기구(옴부즈만) 도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직접지원보다 금융이자 지원을 늘리고, 석탄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정부 자산을 매각토록 지시하는 등 구체적인 절감 방안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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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매년 지출구조조정 보도자료를 내지만 전체 리스트를 공개한 적은 없다”면서 구체적인 내역을 사전에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가 예산을 국회에도 다 보낼 거고 집행 자체는 비밀도 아닌데 안 공개할 이유가 없다”면서 확정된 구조조정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기재부에 지시했다.

예산 검토 과정에 민간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참여형 예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안에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옳은 일, 필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잘 못바꾼다. 결국 외부에서 해줘야 한다”면서 “민간단체 지원을 해줘서 (예산안) 검토를 일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연구해봐야 한다. 지원되는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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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민간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수익성 높은 기업 중심으로 재배분하고, 아동 현금성 지원과 자산형성 통장 등 유사 복지사업을 통합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영유아 대상 각종 수당을 아동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자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예산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다 조사한 다음에 정부에서 공개하는 게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단계로 공공기관 통폐합도 해야 될 것 같던데,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면서 재정 효율화를 위한 공공기관 통폐합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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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오늘 회의가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