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관련 대법원 유죄 파기환송심과 지귀연의 윤석열 구속취소 판결을 절대 잊어선 안되죠.
단순 임명직에 불구한 저들에게 너무 큰 권한과 권력이 주어진 건 이젠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됩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판사가 선출직이 아닌 이상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설, 오로지 내란범 재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법부의 내란 공범의혹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썩어빠진 사법부를 갈아엎어야 할 시기가 온 거라 생각합니다.
단순 임명직에 불구한 저들에게 너무 큰 권한과 권력이 주어진 건 이젠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됩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판사가 선출직이 아닌 이상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설, 오로지 내란범 재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법부의 내란 공범의혹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썩어빠진 사법부를 갈아엎어야 할 시기가 온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