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모 기준이 법률마다 달라 혼선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상법은 개별 상장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면 대규모 상장회사로 분류해 규제를 적용한다. 반면 공정거래법은 동일인 기준으로 묶은 기업집단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내부거래 공시, 총수 지정 등 그룹 단위 규제를 부과한다. 재계 요구대로 상법 기준을 5조원으로 상향하면 대규모 상장회사 수는 현재 225곳에서 10여곳으로 감소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상장사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기아,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화, HD현대중공업, KB금융 등이 꼽힌다. 이 경우 중견·중소 상장사의 상당수가 규제 대상에서 빠져 지배구조 규제 범위가 축소되고, 경영권 방어는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특수관계인(동일인) 범위의 불일치도 개선 필요성이 거론된다. 상법은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조건 없이 모두 포함하고 있다. 반면 공정거래법은 2022년 개정으로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줄였으며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은 지배력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만 포함한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법이 상법보다 동일인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규제 범위가 줄면 경영에서의 친족 제약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재계는 두 법의 기준이 달라 혼선이 생긴다며 통일된 기준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상법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공정거래법 수준으로 축소되면 동일인 관련 보고·승인 의무와 거래 제한이 완화돼 경영권 행사 범위가 넓어진다. 특히 상법상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 분리선출, 주주총회 의결 과정에서 친족 지분 활용이 가능해져 총수 일가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 친족 일부가 임원·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3% 의결권 제한 규제를 피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사회 승인·주총 보고가 필요했던 일부 거래도 규제에서 벗어나 절차가 간소화되며, 외부에 공개되는 총수 일가의 지분·거래 정보가 줄어 경영정보 노출 부담도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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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과되면 지금까지의 자본시장 개혁이 다 어그러지네요.

그러니 각 종 자본시장 개혁에 자산기준을 아예 없애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