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윤만 틀렸지 대부분 맞죠. 미국은 이제 책임지는 패권국이 아니고 기존 우방을 약탈해서 부활하려는 나라. 그 체제의 종식을 알고 빨리 정신차리는 나라가 살아남을 것이고. 인구가 감소하고 국가 역량과 성장률이 정체/혹은 하락세인 국가들은 지금도 공산이니 좌파니 하는 헛소리에 발목잡힐게 아니고 사회/자본개혁을 단행하지 못하면 여기서 끝나는거죠.
공감합니다. 중부담 중복지는 이미 유럽을 통해서 실패라는 것이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의 성장률과 기업들 자산가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면 됩니다. 미국은 점점 강대국으로 - 유럽은 점점 후퇴하고 있지요 성장이 살 길 입니다. 증세해서 보편복지 하는건 더욱더 뒤로 후퇴하자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복지는 현재 우리나라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낭비되는 돈을 복지에다가 쓰면 더 증세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증세할게 아니라 그 돈이 기업으로 들어가서 투자금으로 쓰이고 그게 다시 배당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게 노후가 되게 하는게 살 길입니다.
증세하자는 사람들은 결국엔 나는 더 이상 낼 돈이 없으니 나보다 많이 내는 사람들이 더 내세요 이말인데요 이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그러면 투자도 멈추고 소비도 멈추고 그렇게 되는거죠
공공기관에서 금융강의를 하고 있고, 연금과 투자를 권장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말이 과연 옳은지 잘 생각해봐야합니다.
세금과 복지 모델은 잘 사는 사람들, 법인, 기업들의 돈을 빼서 저소득층을 부양하는 방식입니다. 사회의 양극화를 줄이는 방식이죠.
반면에 금융소득을 늘려아한다는 주장은 각자도생하란 뜻입니다. 각자 도생하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항상 유리한 게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양극화는 더 심해집니다.
양극화 해소를 꼭해야하나 싶은데요. 어떤 사회든 양극화가 심화되면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해소해야 된다 주장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양극화가 심해질 때 사회가 무너진 역사가 많았습니다.
저도 금융자산 위주로 자산을 모아왔고 배당이 많아지면 직접적인 이득을 볼 수있지만요. 제가 현장에서 금융교육을 해보며 느끼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금융과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당 세금을 깎아주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자본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몰리는 것이니깐요. 금융과 거리가 떨어진 사람들의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욱더 퇴보할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말이죠.
그러니 알아서 금융소득으로 자기 삶을 책임지라고 하는 건 상당히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것도 민주당의 정치인이 말이죠. 정치인은 금융을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당히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줘야지, 너가 뭘 모르니 가난해도 된다는 사회로 만들면 안됩니다.
금융강의로 밥 먹고 살지만, 이건 아닙니다. 내 배당 소득 조금 늘어나고, 내 주식이 조금 더 오르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가진 사람들 달래가며 배당 찔금 더 달라고 떼씁니까. 정당하게 세금 내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진 것들이 다 혼자 잘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사회적 기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 인프라가 없었으면 기업도 없었어요. 많은 부를 쌓은 사람들은 그 대가를 세금을 통해서 내야합니다.
@마론님 이제는 금융을 몰라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제조업 경쟁력은 이제 회복불능수준이고 별다른 성장동력도 없어요. 돈 들어올데가 없으니 지금까지 벌어놓은것 잘 굴려서 버티는게 유일한 방법이라 봅니다. 이전에는 성장동력이 있었으니 그나마 자본을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달래지 않으면 주저없이 해외로 나갈겁니다.
사과는apple
IP 118.♡.20.167
08-13
2025-08-13 21:45:16
·
@마론님 강의하신다는분이 그런말을 합니까? 금융을 모르고 어찌삽니까. 은행 처음 생겼을때 생각해보세요. 강의하지도않으면서 강의한다고하면 신빙성 있어보입니까?
자손김
IP 211.♡.50.206
08-13
2025-08-13 21:53:53
·
@마론님 황당하네요. 연금,금융교육을 하신다면서 금융소득을 늘리지말라고요?
금융소득 늘려야 정부가 부양할 부분들이 줄어듭니다. 연금 세액공제해주면서 투자하라는 이유가 노후는 나라가 책임 못지니 각자 도생하라는 뜻입니다.
@마론님 전혀 이해를 다른 방향으로 하시는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금융소득의 증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전체의 세금을 p(세율)*q(총 배당량)으로 볼 때 p(세율)를 낮춤으로 인해 q의 증가를 유도하여 전체의 세수를 늘리는 의도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애초에 의도를 오해하시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각자도생 말씀하시는데 님정도 사시는 분을 정부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돈이 남아서(아껴서 투자한다고 해도 아낄 구석이 있는거니까 남는건 같다고 봅니다) 투자를 하시는 님은 노후를 알아서 책임지셔야합니다. 그게 싫으시면 북유럽처럼 부가세 20%~30%에 50% 세금 내시면 됩니다. 북유럽의 복지는 부자 한두명의 세금이 아니라 전국민의 총력세금으로 이루어지는겁니다. 암튼 향후의 복지는 먹고살만한 사람들이 더 잘살게 해주는 복지가 아니라 진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일단 먹고 살수는 있게 해주는 수준의 복지가 될겁니다. 정부가 돈이 없거든요. 한달에 한번 소고기 사먹는 사람에게 매주 혹은 매일 소고기 먹게 해주는 복지가 아니라요.
그런점에서 보면 알아서 자기 노후를 책임질수 있게 해주는 소득원의 발굴은 충분한 소득을 얻는 사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예산의 지출을 줄임으로서 실효성 있는 복지예산의 지출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외면하시는거 같은데 정부 돈 없습니다. 민생쿠폰으로 소고기 사먹는것도 한두번이지 나중에는 자기가 돈 벌어서 소고기 먹어야합니다. 후손들 벳겨먹어서 복지예산 받아내실거 아니라면 노후를 내가 책임질수 있는, 님 표현대로라면 각자도생할수 있는 적절한 루트를 만들어달라고 해야지 루트 필요없다 난 내 힘으로 각자도생하기 싫다 그냥 아무것도 안해도 적당히 먹고살수 있게 알아서 어떻게좀 해봐라 그게 옳은 태도일까요?
저 말을 할꺼면 세수 부족분을 그럼 어디서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방향성 제시와 그 실행로드맵 또한 밝혀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런식으로 던지는건 재정정책이나 세법,세금 에 관해 무책임하다 생각하는데요
더구나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정부 재정운영과 세수 관련한 간담회에서 정부 재정 상황 매우 좋지 않다는 이대통령 발언 있었고, 그에 따라 각종 재정 지출 축소 및 조정 그리고 국비로 진행되는 각종 인프라 사업에 대한 규모 축소와 잠정 보류 및 연기 등을 암시하는 대통령의 발언까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세금 몇조원 감세 이런거 우습게 그냥 이야기 하는데요 '그래서 그럼 대안은 뭔가요?' 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같이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주주양도세 기준10억으로 원상복구 하는게 맞고 , 배당 분리과세도 40% 이상으로 시작해서 차후 그 효과 등을 보고 점진적으로 낮추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50억 기준, 25%적용 이거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나 근거, 이유 등을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정부 재정 상황과 여건, 향후 재정 정책 방향성 그런거 생각하면 마땅한 대안을 찾을 수가 없어서요
'불필요한 지출 줄이면 된다' '체납세금 거두면 된다' '부동산에서나 세금 더 걷어라' 이런 말씀도 같이 하시는데요 저거 전부 한다고 해도 이번 정부가 원하는 재정정책 할려면, 필요한 돈 부족인 상황이라 저는 보고 있는데요
@눈속에피는꽃님 다들 답을 알고 있지만 욕먹을거 같아서 말을 안하죠. 당장은 아니겠지만 몇년 후 쯤이면 부가세 인상 얘기 나올겁니다. 고소득자 세율 70% 할까요? 배당세율 70% 할까요? 재산세율 10% 올리고 종부세 막 30% 할까요? 이러면 세금 걷히는것 이상의 부작용이 나올겁니다. 솔직히 그냥 ‘적당히’ 기분만 좋자고 올리는거 말고 뭔가 재정을 타개할만한 혁신적인 해결책이 이쪽에서는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솔직히 여기서 올려봤자 동상걸린발에 오줌싸는 정도 효과밖에 없죠. 양도세도 10억으로 올리면 막 돈이 수십조 생길거 같지만 제가 예전에 보기로만 한 몇천억인가 조 겨우 넘는 정도만 추가로 걷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증권거래세율 올리는게 더 효과가 좋죠. 재산세 좀 올리고 종부세 좀 올린다고 해서 기분은 좋겠지만 그것만으로 얼마나 재정이 확보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재정을 생각하신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거 얘기하실게 아니라 부가세 인상을 주장하시는게 옳습니다.
레이어드sl
IP 211.♡.97.165
08-28
2025-08-28 09:59:01
·
@눈속에피는꽃님
원료약품및
IP 119.♡.29.62
08-13
2025-08-13 21:16:16
·
정책이 잘되어 한국도 401k 같은게 생겼으면 합니다. 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이런거라도 해야죠.
매카닉
IP 14.♡.43.208
08-13
2025-08-13 21:45:05
·
현 주식시장 관련 개정세법안 같은 경우는 세금을 걷을수 있는 바구니 자체를 더 작은 크기로 만듭니다. 이언주 의원이나 이소영의원이 주장하는 방안은 지금 당장 부자에게서 걷을수 있는 세금은 적지만, 전체 바구니를 크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더 많은 세금을 걷을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른 세수확대는 반대가 더 심하니, 당장을 위하여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으며 다시 회복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추가로 세금을 걷을 분야는 꽤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선거에 영향을 최소화 할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니, 건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명목세율 자체는 높지만, 실효세율은 낮습니다. 너무 예외규정이 많습니다. 빈민층을 위한 것은 그대로 두어야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없어져야 합니다.
모두부자되세요
IP 1.♡.236.155
08-14
2025-08-14 01:47:33
·
@매카닉님 당장 거래세만 하더라도 세율은 똑같은데 이번년도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걷힐거라는 예측이 있죠. (물론 거래세 인상에는 동의합니다.)
surina
IP 88.♡.246.3
08-14
2025-08-14 08:34:18
·
@매카닉님 부가세 빼고 이것저것 다 해보려는거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정권 말기, 혹은 다음 정권쯤에 부가세 얘기 나온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창박멸
IP 221.♡.109.19
08-13
2025-08-13 22:03:50
·
이언주,이소영의 이런 발언이 립서비스에 그친다면 ... 더 이상 증시에 대한 기대는 할필요가 없게 되겠죠.
지인 기자가 그러던데 우리나라는 애시당초 북유럽 복지국가 불가능한게 인구구조상 미래세대들이 복지국가는 꿈도 못꾸고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만드려면 세금을 2-3배 더 내야 된다네요 젊은 사람 이민을 받거나 출산율이 올라가면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겠죠. 2030이 복지나 국민연금을 폰지사기라고 부르면서 거부하는게 복지가 싫어서 거부하는게 아니라 2030 자신들은 열심히 연금 내서 노인들 몰아주고 2030이 나이 먹고 늙었을때는 국민 연금 의료보험 고갈되면서 받을 혜택이 없는 제로섬게임이니 거부하는 거죠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 야당 어느 정치인이든 선거때만 되면 도로 깔아준다 일자리 만들어준다 청년실업 해소한다 지역 발전시킨다 북유럽 무상의료 무상주택 반값등록금 약속한다 등등등 지키지도 못할 거짓말 막지른거고 정치인 말을 순진하게 믿는 국민들이 있다고 기자가 말해주던데 이런거보면 정치판도 물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박계만 아웃시킬게 아니라 지키지도 못할 거짓말 공약 남발하던 노욕 정치인들 보다는 젊고 참신하고 유능하고 금융시장 이해가 폭넓은 새로운 얼굴들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미래에는 재정위기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갈이 정해진 미래인데 어떤 방법으로 해쳐나걸간지 부동산 거품은 빼고 주식시장 금융시장은 발전시킬건지 등등등 민주당에서도 이소영 이언주 같은 스마트한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서 주식정책 금융정책을 만들고 발전시키면 좋을거 같습니다
@lskfsl님 무상의료도 보통 유럽 무상의료 보면 사보험루트와 공보험루트가 있어서, 공보험루트는 무상의료지만 진짜 시간 오래 걸리고 사보험루트로 가야 빨리빨리 진료받고 보통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민영화 하시고 돈 없는 사람들은 무상의료 하시고 그게 현실인데 앞에 쏙 빼고 무상의료만 얘기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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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만 증세하고 부동산시장 세금은 유예하면 유입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흐를 수 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통장 쓰던 윤정권이 감세한 부분 죄다 복원해야 세수가 확보 되는데 증시만 증세한다고 해결은 요원하고 불만은 가중 되겠죠
안철수 따라 나갔던거 보면 항상 정확하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ㅋㅋ
미국은 이제 책임지는 패권국이 아니고 기존 우방을 약탈해서 부활하려는 나라. 그 체제의 종식을 알고 빨리 정신차리는 나라가 살아남을 것이고. 인구가 감소하고 국가 역량과 성장률이 정체/혹은 하락세인 국가들은 지금도 공산이니 좌파니 하는 헛소리에 발목잡힐게 아니고 사회/자본개혁을 단행하지 못하면 여기서 끝나는거죠.
의대 과몰입, 영어유치원, 부동산값을 어디가서 경쟁력이라고 할건가요
부동산 정상화와 저출산/사회갈등 완화, 노년층 사회안전망, 신사업 투자 등 많은것이 여기 달렸습니다.
저게 안되면 도로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망가뜨리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부동산으로 갈 돈을 자본시장으로 가게 해야죠.
중부담 중복지는 이미 유럽을 통해서 실패라는 것이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의 성장률과 기업들 자산가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면 됩니다.
미국은 점점 강대국으로 - 유럽은 점점 후퇴하고 있지요
성장이 살 길 입니다. 증세해서 보편복지 하는건 더욱더 뒤로 후퇴하자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복지는 현재 우리나라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낭비되는 돈을 복지에다가 쓰면 더 증세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증세할게 아니라 그 돈이 기업으로 들어가서 투자금으로 쓰이고 그게 다시 배당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게 노후가 되게 하는게 살 길입니다.
증세하자는 사람들은 결국엔 나는 더 이상 낼 돈이 없으니 나보다 많이 내는 사람들이 더 내세요 이말인데요 이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그러면 투자도 멈추고 소비도 멈추고 그렇게 되는거죠
제발 제대로 입법해서 주식투자수익과 배당수익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유가증권의 기대수익이 부동산보다 높아야 부동산문제가 근본적으로 완화됩니다.
정책은 공리의 증대가 우선이여야 하는데 어떤 의원은 부동산 쏠림과 이에따른 각종부작용 해소 저출산으로 인한 노인빈곤문제 대비 보다 부자(?)감세 라는 레토릭 하나가 더 중요한가 봅니다.
세금과 복지 모델은 잘 사는 사람들, 법인, 기업들의 돈을 빼서 저소득층을 부양하는 방식입니다. 사회의 양극화를 줄이는 방식이죠.
반면에 금융소득을 늘려아한다는 주장은 각자도생하란 뜻입니다. 각자 도생하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항상 유리한 게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양극화는 더 심해집니다.
양극화 해소를 꼭해야하나 싶은데요. 어떤 사회든 양극화가 심화되면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해소해야 된다 주장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양극화가 심해질 때 사회가 무너진 역사가 많았습니다.
저도 금융자산 위주로 자산을 모아왔고 배당이 많아지면 직접적인 이득을 볼 수있지만요. 제가 현장에서 금융교육을 해보며 느끼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금융과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당 세금을 깎아주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자본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몰리는 것이니깐요. 금융과 거리가 떨어진 사람들의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욱더 퇴보할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말이죠.
그러니 알아서 금융소득으로 자기 삶을 책임지라고 하는 건 상당히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것도 민주당의 정치인이 말이죠. 정치인은 금융을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당히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줘야지, 너가 뭘 모르니 가난해도 된다는 사회로 만들면 안됩니다.
금융강의로 밥 먹고 살지만, 이건 아닙니다. 내 배당 소득 조금 늘어나고, 내 주식이 조금 더 오르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가진 사람들 달래가며 배당 찔금 더 달라고 떼씁니까. 정당하게 세금 내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진 것들이 다 혼자 잘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사회적 기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 인프라가 없었으면 기업도 없었어요. 많은 부를 쌓은 사람들은 그 대가를 세금을 통해서 내야합니다.
부자 감세 저는 반대합니다. 이언주 정신차리세요.
돈 들어올데가 없으니 지금까지 벌어놓은것 잘 굴려서 버티는게 유일한 방법이라 봅니다. 이전에는 성장동력이 있었으니 그나마 자본을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달래지 않으면 주저없이 해외로 나갈겁니다.
연금,금융교육을 하신다면서 금융소득을 늘리지말라고요?
금융소득 늘려야
정부가 부양할 부분들이 줄어듭니다.
연금 세액공제해주면서 투자하라는 이유가 노후는 나라가 책임 못지니 각자 도생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각자도생 말씀하시는데 님정도 사시는 분을 정부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돈이 남아서(아껴서 투자한다고 해도 아낄 구석이 있는거니까 남는건 같다고 봅니다) 투자를 하시는 님은 노후를 알아서 책임지셔야합니다. 그게 싫으시면 북유럽처럼 부가세 20%~30%에 50% 세금 내시면 됩니다. 북유럽의 복지는 부자 한두명의 세금이 아니라 전국민의 총력세금으로 이루어지는겁니다. 암튼 향후의 복지는 먹고살만한 사람들이 더 잘살게 해주는 복지가 아니라 진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일단 먹고 살수는 있게 해주는 수준의 복지가 될겁니다. 정부가 돈이 없거든요. 한달에 한번 소고기 사먹는 사람에게 매주 혹은 매일 소고기 먹게 해주는 복지가 아니라요.
그런점에서 보면 알아서 자기 노후를 책임질수 있게 해주는 소득원의 발굴은 충분한 소득을 얻는 사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예산의 지출을 줄임으로서 실효성 있는 복지예산의 지출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외면하시는거 같은데 정부 돈 없습니다. 민생쿠폰으로 소고기 사먹는것도 한두번이지 나중에는 자기가 돈 벌어서 소고기 먹어야합니다. 후손들 벳겨먹어서 복지예산 받아내실거 아니라면 노후를 내가 책임질수 있는, 님 표현대로라면 각자도생할수 있는 적절한 루트를 만들어달라고 해야지 루트 필요없다 난 내 힘으로 각자도생하기 싫다 그냥 아무것도 안해도 적당히 먹고살수 있게 알아서 어떻게좀 해봐라 그게 옳은 태도일까요?
아무말 대잔치 수준으로
요새 sns에 글 올리는거 같아 저는 우려스러운데요
저 말을 할꺼면
세수 부족분을 그럼 어디서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방향성 제시와 그 실행로드맵 또한 밝혀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런식으로 던지는건
재정정책이나 세법,세금 에 관해
무책임하다 생각하는데요
더구나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정부 재정운영과 세수 관련한 간담회에서
정부 재정 상황 매우 좋지 않다는
이대통령 발언 있었고,
그에 따라 각종 재정 지출 축소 및 조정
그리고 국비로 진행되는 각종 인프라 사업에 대한
규모 축소와 잠정 보류 및 연기 등을 암시하는
대통령의 발언까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세금 몇조원 감세
이런거 우습게 그냥 이야기 하는데요
'그래서 그럼 대안은 뭔가요?'
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같이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주주양도세 기준10억으로 원상복구 하는게 맞고 , 배당 분리과세도 40% 이상으로 시작해서
차후 그 효과 등을 보고 점진적으로 낮추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50억 기준, 25%적용 이거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나 근거, 이유 등을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정부 재정 상황과 여건, 향후 재정 정책 방향성 그런거 생각하면 마땅한 대안을 찾을 수가 없어서요
'불필요한 지출 줄이면 된다'
'체납세금 거두면 된다'
'부동산에서나 세금 더 걷어라'
이런 말씀도 같이 하시는데요
저거 전부 한다고 해도
이번 정부가 원하는 재정정책 할려면,
필요한 돈 부족인 상황이라 저는 보고 있는데요
국장이 최근주춤한게 꼭 그거때문은아닐지몰라도 영향이상당하다고보는분들도많지않나요
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이런거라도 해야죠.
추가로 세금을 걷을 분야는 꽤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선거에 영향을 최소화 할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니, 건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명목세율 자체는 높지만, 실효세율은 낮습니다. 너무 예외규정이 많습니다. 빈민층을 위한 것은 그대로 두어야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없어져야 합니다.
복지국가는 꿈도 못꾸고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만드려면 세금을 2-3배 더 내야 된다네요
젊은 사람 이민을 받거나 출산율이 올라가면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겠죠.
2030이 복지나 국민연금을 폰지사기라고 부르면서 거부하는게 복지가 싫어서 거부하는게 아니라
2030 자신들은 열심히 연금 내서 노인들 몰아주고 2030이 나이 먹고 늙었을때는 국민 연금
의료보험 고갈되면서 받을 혜택이 없는 제로섬게임이니 거부하는 거죠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 야당 어느 정치인이든 선거때만 되면 도로 깔아준다 일자리
만들어준다 청년실업 해소한다 지역 발전시킨다 북유럽 무상의료 무상주택 반값등록금
약속한다 등등등 지키지도 못할 거짓말 막지른거고 정치인 말을 순진하게 믿는 국민들이
있다고 기자가 말해주던데 이런거보면 정치판도 물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박계만 아웃시킬게 아니라 지키지도 못할 거짓말 공약 남발하던 노욕 정치인들 보다는
젊고 참신하고 유능하고 금융시장 이해가 폭넓은 새로운 얼굴들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미래에는 재정위기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갈이 정해진 미래인데 어떤 방법으로 해쳐나걸간지
부동산 거품은 빼고 주식시장 금융시장은 발전시킬건지 등등등
민주당에서도 이소영 이언주 같은 스마트한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서 주식정책 금융정책을
만들고 발전시키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