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대통령 "새정부 두달, 산비탈 굴러내려온 듯한 느낌"
[속보]李대통령 "혁신 경제 도모해 균형 성장 추진"
[속보]李대통령 "오로지 국민에 의지하고 유익한 세상 만들 것"
[속보]국정위 국민보고…이재명 대통령 "국민에 더 많이 공개, 더 가까이 노력"
[속보]李대통령 "국정위案, 면밀∙신속하게 검토해 최대한 이행"
[속보] 李대통령 "국정위 기획안 정부의 확정안은 아냐…수정될 수 있다"
李정부, AI·바이오 신산업 성장 모델…산재 사망 없는 '안전사회'
[李정부 국정과제] 국정위 '3대 원칙·5대 목표·123개 과제' 발표
국가미래전략위 설치…5년간 210조 투자와 법령 971건 정비 계획
이재명 정부는 경제성장 모델로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인재 육성·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등 성장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재해 사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대형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생명 안전 사회'를 목표로 제시했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한 재조정과 군의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 통합의 과제로 설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6월 14일 출범 후 60일 만이다.
국정위는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입법 추진 계획을 확정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3대 국정 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됐다.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로 제시됐다. 5대 목표 아래 총 123개의 국정과제가 배치된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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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AI 강국 도약·저출생 극복 등 5년간 210조 투입…세입↑·지출↓
국정기획위, 13일 청와대서 국민보고대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재정·입법 계획
재정지출 177조원·교부세 33조원 순증해
5대 분야 3000여개 재정사업에 집중 지원
세입확충·지출효율화로 동일 규모 재원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