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위해 직무급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직무급 도입 없이, 직무 분석 없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어떻게 하냐”며 “(이전 전부에서) 성격이 다른 직무급과 성과급을 합쳐서 섞어서 추진하려 해서 노동계가 반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사관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은 한국에서 기업별로 정해지는 것과 최저임금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며 “노동조합도 산별교섭을 요구하지만 산별임금 정책이 없다. 사쪽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직무를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노사에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그래야 자료에 기초해서 노사가 밀고 당기기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에 임금정책국 신설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우리부에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해석하는 정도만 있고 독자적인 임금정책 부서가 없다”며 “노동부 차원에서 자료를 만들려면 조직과 예산이 있어야 한다. 가칭 임금정책국 신설을 이제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발표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직무·직위·근속 등에 따른 임금분포 등 정보를 제공한다. 올해 실태 조사항목 설계를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하고, 내년에는 조사를 실시하고 정보 제공시스템을 개선한다. 2027년 임금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공개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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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확실히 실용적인 정부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