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bros님 어떤 집행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라도 법대로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마음에 안든다고 마음대로 하면 안됩니다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하다가 망한게 바로 윤석열이죠
재bros
IP 211.♡.66.165
08-13
2025-08-13 08: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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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그때처럼님// 법에 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야하는데..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어제자 매불쇼를 보면 구치소장이 한없이 (의도적으로) 소극적으로 하는 것을 전혀 제어하지 않으니 수감자에게 손댈 수 없다라고 하면 그렇게하도록 내버려둘 수 밖에 없는것처럼 하면 제대로 법집행이 될 수 없다란 얘기였습니다.
8월 말 , 9월 초에 국정개혁위원회가 업무를 마치고 검찰 개혁안을 최종 결정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바로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합니다.
법무부는 입법에 따라 시행하면 됩니다. 법무부가 선도적으로 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오로지 입법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tkawkd
IP 14.♡.32.157
08-13
2025-08-13 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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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그대님 검찰 개혁은 당연 국회가 하죠. 그걸 문제 삼는게 아니라 법무행정중 교도관리 행정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겁니다. 즉 윤석렬 수감중인 서울구치소장의 행태에 대한 관리 무능을 걸 문제 삼는거고,,, 향후 남부교도소 김건희가 무슨 짓거리 할때 또 정성호의 무능함이 보일것 같으니 말하는 거죠..
참 실망스럽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라면, 민주당이고 조국혁신당이고 필요없죠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하다가 망한게 바로 윤석열이죠
마음에 안든다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딱히 법적으로 인사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면 찾아야겠죠
그러니 절차를 거치는 것이구요
그 절차를 거쳐 처리한 국방홍보원장 건 처럼 말이죠
예를 들면 조희대,지귀연과 방통위원장인 이진숙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여전히 재판하고 직위가 그대로 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마음대로 쫓아 낼 수는 없는 것 처럼 말이죠
8월 말 , 9월 초에 국정개혁위원회가 업무를 마치고 검찰 개혁안을 최종 결정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바로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합니다.
법무부는 입법에 따라 시행하면 됩니다.
법무부가 선도적으로 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오로지 입법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예전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 시절 생각해 보세요.
절차 타령..
법무부에서 하지 마시고
헬스장 가서 하세요.... 장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