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해제 이후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무부 과장과 의견 차를 드러내며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전 장관이 '내란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과장은 '내란이 맞다'고 반박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업무보고를 문제 삼으며 과장을 크게 꾸짖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관련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고, 과장의 품행 문제로 질책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1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 참석을 위해 대기하며 당시 법무부 A과장과 TV를 시청했다. TV에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과 내란 관련 발언을 하고 있었다. 박 전 장관은 이를 지켜보다가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되느냐"고 말했다. A과장은 그 얘기를 듣자 곧바로 "계엄 선포에 의한 친위 쿠데타는 내란이 맞다는 것이 확립된 법원의 판례입니다"라고 반박했다. A과장의 응수에 박 전 장관은 침묵했고 대기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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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돼지놈 정부 법무부장관 수준 이였습니다ㅋㅋ
그럴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63년생이면 82학번인데 계엄령 쿠데타에 대해서 몰랐다구요???
안가회동 했다면 적극가담 내란종범으로 구분하는게 맞다는 상식적인 판결과 사형선고 및 집행이라는 상식적인 결론까지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지나 잘하지
계엄법에 근거해서 계엄을 \해서 불법이 아니라면
경찰에 필요시 총쏠수 있다고 아무한테나 다 쏴도 합법인거지요.
법무부장관이니 진심으로 저 말을 했을거라고 보고, 정신병이 아닌가 하는 확신이 듭니다.
이 내용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지지자들에게 널리 펴트려야 할 거 같아요.
방송나와서도 '잘못한 계엄은 맞지만 내란은 말도 안된다'라고 강변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김문수도 그런 취지로 얘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