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단 한번의 시험으로
평생 국가의 보호를 받는 자격을 획듭합니다.
이 자격은 외부의 경쟁에서 이들을 보호합니다.
보호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는 고귀한 인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이겠죠. 이들의 업무수행으로 국민은 살수도 죽을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보호아래 막대한 권한을 휘두룹니다.
막대한 권한에는 막대한 책임이 따라야 하는데
지금법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수행에 있어 실수나 잘못이 있을경우 일반인의 곱절 세곱절의 큰 벌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치 판사 가죽을 벗겨 의자를 만드는 행위 같은것 말입니다.
이들의 막대한 권한으로 잘못을 저지르면 당하는 국민은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의 자격을 일정시기마다 재검정해야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격임에도 자격유효기간이나 재검정이 없는것 자체가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하루종일 조국가족도륙사건 생각하다 푸념한번해봤습니다.
그들이 모두 가죽이 벗겨지는 후과가 있기를 빌어봅니다.
삼사 계급이죠 판 검 의
이들을 처벌할 법은 허울만 있고 이들은 항상 법위에 시민위에 살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