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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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는 또 산재보상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해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을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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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노동존중 실현과 일할 기회 보장을 위해 일터권리보장법 제정, 임금체불 근절, 실 노동시간 단축,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직업훈련·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최종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임금체불 근절의 경우 임금체불액을 지난해 2조448억원에서 2030년 1조원 미만으로 50% 이상 감축한다는 다소 파격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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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연간 노동시간을 지난해 1천859시간에서 OECD 평균(1천717시간)에 근접한 1천700시간대로 2030년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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