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내란을 저질러도 판사놈 휴가 간다고 재판 2주나 연기하고 이럴일도 없고
판사 출신이라고 5년넘게 재판 안받는 일도 없게 하고
법버러지 분들은 시간을 끌면 법기술이나 장난질을 칠게 뻔한데
일반인 하고 똑같은 잦대를 들이민다면서 오히려 편의를 봐주는 현실에서
법관련 종사자들은 최대 판결 1년 혹은 6개월로 정해 놓는등
공직자, 법관련 종사자 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써먹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버러지들이 법을 이용했을때는 일반인보다 더 강력한 권력남용 처벌을 해야 하구요
공직자 가중처벌법
아니면, 판사 소환제 같은 걸 만들어서 국민투표로 판사를 끌어 내릴 수 있게 하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