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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與, 대법관 14명→30명으로 늘린다…정청래 '증원 명분 충분'(종합) 17

87
2025-08-12 16:42:33 수정일 : 2025-08-12 19:24:25 223.♡.194.221
키보드유비

서울=뉴스1) 금준혁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에 대한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5개 핵심 안건을 선정해 사법개혁을 추진한다.

국민 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출범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 등 5개 항목을 주요 안건으로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후략


시동 걸고 출발 했습니다.

중간에 장애물 잘 피하시고 완수 합시다.



출처 : https://m.news.zum.com/articles/100178744/%EB%8C%80%EB%B2%95%EA%B4%80-%EC%88%98-14%EB%AA%8530%EB%AA%85%EC%9C%BC%EB%A1%9C-%EB%8A%98%EB%A6%B0%EB%8B%A4-%EC%A0%95%EC%B2%AD%EB%9E%98-%EC%A6%9D%EC%9B%90-%EB%AA%85%EB%B6%84-%EC%B6%A9%EB%B6%84-%EC%A2%85%ED%95%A9
키보드유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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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
보호대
IP 112.♡.141.74
08-12 2025-08-12 16:44:41
·
정청래 대표님. 쭉쭉 나아가세요
블링블링종현
IP 112.♡.85.118
08-12 2025-08-12 16:45:47
·
강력한 드라이브를 원해서 정청래 뽑았습니다
사람만이희망이다
IP 175.♡.133.89
08-12 2025-08-12 16:55:11
·
역쉬 청래형 !! 응원합니다 !!!!!!!!!!!
퍼플레인
IP 211.♡.198.201
08-12 2025-08-12 16:56:48
·
대법원장은 대법관 30명중 만장일치로 선출하게 합시다!!!
라기사
IP 211.♡.130.211
08-12 2025-08-12 16:56:57
·
댓글이 적어서 저도 보태요. 응원합니다.
Roxy
IP 140.♡.29.3
08-12 2025-08-12 17:01:28 / 수정일: 2025-08-12 17:02:00
·
좋습니다~
썩어 빠진 사법부 모가지에 국민의 개목줄을 채우는 첫 한 땀이 되길 바랍니다.
잊지않습니다
IP 118.♡.90.176
08-12 2025-08-12 17:01:46
·
생각보다 약한데 개헌이 필요한건 개헌하면서 하길요
ckoscar
IP 175.♡.130.134
08-12 2025-08-12 17:03:17 / 수정일: 2025-08-12 17:30:20
·
지금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인적구성을 바꾸고 추천방식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 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Mickey20
IP 106.♡.204.76
08-12 2025-08-12 17:10:20
·
격하게 응원합니다
생동
IP 104.♡.68.27
08-12 2025-08-12 17:37:08
·
전원합의체 재판이 아주 재미있어지겠네요.
초식호랑이
IP 182.♡.8.145
08-12 2025-08-12 19:22:54
·
역시 일은 이렇게 하는거죠.
참그래커
IP 175.♡.79.186
08-12 2025-08-12 19:50:44
·
늘리는 건 대찬성이고 어떻게 뽑느냐가 문제인데, 증원인원의 절반 정도는 국민 선출제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Passion
IP 14.♡.190.183
08-12 2025-08-12 20:58:07
·
30명시작으로 매년 늘려서 한 100명 채우시죠

일도 많아 힘들다는데요
오렌지는 행복하다
IP 211.♡.139.77
08-12 2025-08-12 21:57:00
·
역시 정청래 대표님 시원시원 합니다
memory
IP 99.♡.123.37
08-13 2025-08-13 03:07:43
·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뽑히지도 않은 대법원장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젠장
IP 203.♡.140.208
08-13 2025-08-13 04:01:20
·
청래형이 한다
구렛나바
IP 58.♡.53.44
08-13 2025-08-13 06:35:08
·
무한지지 청래행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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