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금준혁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에 대한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5개 핵심 안건을 선정해 사법개혁을 추진한다.
국민 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출범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 등 5개 항목을 주요 안건으로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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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걸고 출발 했습니다.
중간에 장애물 잘 피하시고 완수 합시다.
썩어 빠진 사법부 모가지에 국민의 개목줄을 채우는 첫 한 땀이 되길 바랍니다.
현행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인적구성을 바꾸고 추천방식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 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일도 많아 힘들다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