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히 알면서 조사로 장난치고 아전인수 하고...
 
법 도입 취지 왜곡하고...
 
법 구멍 찾아 장난치는건 방법이 없어요.
 
모든 케이스를 막는 법 같은건 없죠..불가능 합니다.
 
트럼프나 윤석열 한동훈 같은 인간들을 예상하고 법을 만들수가 없는거죠.
 
 
전통적인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한계가 온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