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30 KST - CNN/AP통신 - 트럼프의 폭탄 대국민 기자회견으로 인해 미 정치권이 벌집을 들쑤신 형국입니다. 트럼프는 방금 대국민 발표 및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몇가지 행정권을 행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발언이 두서가 없고 들쑥날쑥 내용도 정리정돈이 안되었어 현장의 기자들도 제대로 된 문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CNN과 AP통신은 몇가지 확인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경찰국장 The Chief of MPD(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of DC) 파멜라 A 스미스는 더이상 워싱턴 DC 시장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MPD는 미 연방 법무부 장관 팸 본디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워싱턴 DC 에 투입될 초기 방위군 병력은 800명이라고 트럼프가 밝혔습니다. 뒤이어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이들의 지휘는 미 육군장관이 맡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미국 국회의사당 경찰(USCP - United States Capitol Police)의 지휘권을 누가 가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국회의사당 경찰은 연방조직인 미 의회에 속해있는 법집행 기관이자 무장 병력입니다. 미 국회의사당 경찰대장은 미 의회가 지명합니다. 따라서 명령권은 미 의회에 있다고 보는 법률적 견해가 우세합니다. 그러나 역시 비상사태에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미 국회의사당 경찰 지휘권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주장할 공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국회의사당 경찰의 지휘권이 의회에 여전히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워싱턴 DC 경찰의 지휘권이 연방으로 넘어갔고, 다수의 미 연방 법집행기관들이 기존 워싱턴 DC경찰과 함께 DC 경찰업무에 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DC에 투입될 연방 법집행기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 (National Park Service)
연방보안관청 (US Marshals Service)
연방마약단속국 (DEA)
연방수사국 (FBI)
연방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ATF)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경찰지휘권 박탈 및 방위군 투입을 위해 대통령 행정명령 및 대통령 지휘권 행사명령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은 미 연방 지방자치법(Home Rule Act)에 따라 대통령의 행정권한을 행사해 워싱턴 DC의 명령권을 연방에 귀속시키라는 행정명령입니다.
대통령 지휘권 행사명령서(Presidential Memorandum)를 미 국방장관 헤그세스에게 송부했습니다. 명령은 워싱턴 DC에 방위군을 투입하라는 명령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법에 따라 미 의회(상원 - 하원) 및 워싱턴 DC 시장에게 워싱턴 DC 경찰의 지휘권을 연방에 두겠다는 것을 통보(Notification)한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거 할라고 하는 짓거리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