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엄밀한 조건에 맞지 않아 계엄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DC의 경찰을 연방 통제하에 두고
주 방위군 투입을 하겠다고 합니다...ㄷㄷㄷ;
즉, 비상 상황이라 판단으로 DC의 시장에게 경찰 지휘를 대통령 밑으로...
합법이지만 문제는 뭔가를 할 때 마다 비상 상황을 마구 이용...
근데, 얘가 지역을 더 확대 할 수도 있다고 .. 슬쩍 흘리니..
이건 뭐....
도른자는 그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없는 듯 하네요.
계엄의 엄밀한 조건에 맞지 않아 계엄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DC의 경찰을 연방 통제하에 두고
주 방위군 투입을 하겠다고 합니다...ㄷㄷㄷ;
즉, 비상 상황이라 판단으로 DC의 시장에게 경찰 지휘를 대통령 밑으로...
합법이지만 문제는 뭔가를 할 때 마다 비상 상황을 마구 이용...
근데, 얘가 지역을 더 확대 할 수도 있다고 .. 슬쩍 흘리니..
이건 뭐....
도른자는 그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없는 듯 하네요.
음... 이렇게 보면 되지 싶네요.
미국은 주가 사실상의 나라여서, 연방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주에 관한 일은 쉽게 건드리지 못합니다.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대 들어와서 연방의 권한이 어느 정도 확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본 기조는 마음대로 하도록 두지 않는 것입니다.
범죄, 노숙자를 이유로 비상 상황이라 칭하며,
주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죠.
즉, 정당한 사유인지 아닌지를 ... 합법이긴 하나,
트럼프 마음대로 비상상황...
주가 펼치는 정책을 ...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거죠.
Violent Crime in D.C. Hits 30 Year Low
https://www.justice.gov/usao-dc/pr/violent-crime-dc-hits-30-year-low
디씨에서의 범죄가 30년 최저치를 찍었다는 제목으로 말이죠.
디씨 시장이 무능해서 치안이 불안정하다 주장하는데, 정작 미 정부 공식 발표는 다르네요.
넥서스샤프님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나요? 미 법무부보다 더 신뢰할만한 출처는 맞죠?
“그리고 워싱턴 D.C.는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7건 이상의 살인율을 기록하며, 미국 대도시 중에서도 강도 및 살인 사건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인 점, 그리고 차량 절도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842.4건으로 전국 평균의 3배를 넘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중 하나인 점을 들었습니다.”
”가장 높은“ 이라 언급하며 순위를 적지 않아서 정확한 순위는 모르겠지만 FBI의 Uniform Crime Reporting (UCR) 에서 제공하는 100개 대도시 범죄 순위를 매기면 어떠한 항목으로 보더라도 10손가락은 넘어가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 전국 평균의 3배를” 역시 마찬가지인게, 대도시는 죄다 범죄율이 전국 평균 2-3배는 그냥 넘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도시는 대도시 끼리 비교하던가 연간 변화 추세로 증감을 이야기하던가 하죠.
그래서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의 숫자는 당연히 신뢰하겠지만, 그게 어느정도로 위험하다고?
보다는
트럼프의 과격한 방법이, 워싱턴 dc는 필요하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트럼프가 미친짓도 하지만,
더이상 노숙자를 방치하면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dc 마저 노숙자의 거리가 되고,
민주당처럼 방관하는거보다는
주방위군을 동원하는것도
차선책으로 할수있는 방법이라 봅니다.
십여년전 L.A 폭동에서 보듯,
미국의 노숙자들, 흑인들은 도시의 불안정함을 틈타서 약탈을 하는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라서,
솔직이 프랑스의 파리에서도 좀도둑들,
소매치기들,집시들을
잡아들이는 강압정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필요성에 대한 찬반과 별개로,
1. 기본적으로 주의 책임입니다.
2. 세심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은 트럼프 행정부여서,
어떤 정책의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피해의 정도가 꽤 필요 이상으로 컸고,
한국 유학생들의 말도 안되는 피해 상황이 여럿 알려져 있습니다.
정교한 계획과 실천이라면 발생하지 않을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계속 발생한다는 것이고,
이번의 경우도 ... 세심한 정책을 펼칠 것인지 의문입니다.
노숙자 역시 미국 국민들이고, 노숙자를 어쩌겠다는 것인지..그냥 밀어 버리겠다는 것인지..
개중 미국인이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요.
오바 좀 하지마시길 ㅠㅠ
오죽 했으면 의회까지 털렸겠어요?
멀쩡한 사람이 시행해도 아슬아슬한 방식인데 트럼프가 한다?ㄷㄷㄷ
눈에 보이는 노숙자를 치우면 더이상 노숙자는 생겨나지 않는걸까요?
100명중 실패한 하위 5명을 아웃시키면 나머지 95명은 오래오래 실패하지 않고 잘 살게될까요, 아니면 또다른 실패자 5명이 생기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