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의견 제시에
대통령실 “조율된 입장”…증세 철회 수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현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의 지시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온 한 정책위의장이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도 “당에서 입장을 낸 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고위당정에서 정부는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논의하자”며 결정을 미뤘지만 여당과 대통령실은 사실상 증세를 철회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다음 달 고위당정 전까지 (기준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
다행이네요.. 이제는 증시 관련해서는 더이상 뻘짓하는 사람들이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여론을 수렴하는 것 같은 기사내용이지만 결국 보고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 소리같아 보이네요...
민주당도 입으로만 대통령의 주식시장 활성화를 이야기하지 사실은 의원들과 당직자들 강남 아파트값 떨어질 것을 걱정하나 봅니다.
어쩌면 대주주 10억은 쇼였다고 보여집니다. 시선을 다른쪽으로 돌리고 은근슬쩍 분리과세쪽은 거의 안건드릴려고 하는. 대주주 50억에 전부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분리과세는 거의 혜택이 없는..
이럴수록 더 확고해 지죠. 우리나라는 부동산, 주식은 미국으로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으로 유인하십시오.
공정한 과세라 반발보다 호응이 있을겁니다.
또한 신도시를 건설하는것보다 즉각적이고 세수확보면에서도 효율적일것입니다.
주식은 배당분리과세 시행 꼭하세요.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대전환이 일어날겁니다.
왜 저리 시간을 질질끌져 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