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8월 11일(월)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광복절 사면을 계기로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광복절 사면은 정부의 발표대로 ‘민생’과  ‘국민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의 대다수가 ‘생계형 사범’으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기 위한 ‘민생사면’입니다. 

이번 광복절 사면이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 재기의 기회가 되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면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깊은 숙고 속에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뇌를 깊이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지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목소리를 소중히 듣겠습니다. 모든 의견이 대한민국이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만큼 검찰독재의 무도한 탄압수사로 고통 받은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크나큰 시련과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정치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정치검찰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5년 8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