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도 지나칠 정도로 편향된 수사와 판결이라 하고 사면이 타당하다고 하네요.

"위안부 운영금 횡령" 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만 보지말고, 다들 실상을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냥 정치적으로 유리한 지점을 탈환하기 위해, 

보조금 정산서 같은 걸를 상당기간을 탈탈 털어, 휴먼 에러(영수증 미첨부, 서류 미비) 발생 부분을 어거지로 찾아

횡령이란 논리로 연결 지은거 같네요..

fact) 검찰이 제기한 8개의 혐의중 7개는 무죄가 나왔고,

        1개의  유죄 판결 또한, 상당한 기간의 정산서류에서 미비한 부분(영수증 분실 또는 미첨부)을 횡령이라고 판단함

        (기관 자체 감사에서 지적하여 환수 조치나, 경고 조치 할 사항을 검찰이 달려들고, 언론과 판사가 중대 횡령범죄라고

         낙인 찍어 버린 사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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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윤미향 전 의원의 이름이 올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 과정을 봤는데 실질적 팩트가 달랐다”고 말했다.

11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김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두고 3가지 측면인 ▲헌법에 부합 ▲사회통합이라는 목적에 부합 ▲국민 수용성(여론)을 살펴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DB)

김 의원은 사면 대상에 오른 윤 전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헌법 파괴범은 아니고 사면의 목적도 일탈한 건 아닌 것 같다”며 “중요한 건 국민 수용성, 여론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객관적 팩트를 가지고 여론이 조성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면서 윤 전 의원에 대해 언급했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윤 전 의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되게 나쁜 사람인가 보다’. ‘어떻게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가는 거를 횡령하고 되게 나쁜 사람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 미디어 국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셨다”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에 대한 판결문과 수사 과정을 봤다고 한 김 의원은 “보고 깜짝 놀랐다. 제가 알고 있던 거랑 실질적 팩트가 달랐다”면서 “처음에 엄청나게 많은 수사가 있었고 그중에 검찰에서 8가지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7가지가 다 무죄가 나와버렸다”고 했다.

이어 “하나가 유죄가 나온 건데, 이 하나도 내용을 보면 비용을 사용하고 나서 영수증을 첨부하면 무죄가 되는데 오래돼서 영수증을 찾다 찾다 못 찾아서 못 찾은 거 다 모으니까 1700만원(1심 판단 기준)인가 나온 사안이더라”며 “그러면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랑 너무나 다른 거다. 저는 8가지 혐의가 된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다. 저부터 인식에 오류가 생겼던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이 정도면 사회 통합을 위해서 사면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윤 전 의원의 사면을 찬성했다.

김 의원의 말에 진행자가 “그런데 영수증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횡령인 건 맞는 거 아니냐”고 하자 김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법원에서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살면서 영수증을 다 챙기나”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우리가 정치 검찰이라는 얘기를 했다. 정치적으로 저 사람을 공격해서 목표를 정하고 다 털어버리는 것”이라며 “사실 그렇게 털면 안 털릴 사람이 있느냐. 100% 안심하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