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일노동 동일임금' 올해 안에 법제화한다
정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연내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2027년까지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하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면 노사 갈등은 물론 ‘노노(勞勞) 갈등’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연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사용자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의무’와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중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68878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에서 근로자 건강검진 의무 지원 법안 냈을 때도 기업은 역시나 죽는 소리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까? 심지어 생리 조차 하지 않는 10살 11살 여자아이들이 공장에서 일을 못하게 됬을 때 기업이 망했어요? 아닙니다.
이익추구가 존재의 이유인 기업은 태생적으로 원래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라도 정부의 중재 조장 역활로써 개정되어온 노동법이 후발국들의 노동법에 바탕 근거가 되니까요. 문명의 발전 기여에 노동법은 중요한 축입니다.
노동 = 현재 노동 + 미래 노동 기회비용
이라고 하면 어느 기업이나
노동 = 임금
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 당장 필요해서 뽑는 직원과,
향후 필요해서 미리 뽑아 놓는 직원이 있습니다.
좋은 인재는 필요할 때 뽑을 수 없고,
인재가 보이면 미리 뽑아 놔야 하니까요.
노동의 개념을 잘 정립만 하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등때문이라면 사실 완전 동일이 아니라 계약직/하도급은 더 주는게 맞고, 이를 위해서 재하청시 중간업체들에게 수수료로 다 빠지는 구조를 개선하는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청을 주더라도 동일 임금 받게 하면, 하청 주는 직원에 대한 비용은 더 커지겠지요. 그러면 기업이 하청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보통은 낮은 쪽으로 맞추죠. ㅡㅡ;
그래서 이런 쪽 법이 한쪽은 좋은데 한쪽은 별로인 경우가 생기더군요.
과거에 계약직 4년이면 무조건 정직원으로 뽑거나 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제 경우 정직원 생각은 없었고 계약직으로 쭈욱 가고 싶었는데, 이런 법 때문에 결국 그 직장은 그만 두고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숙련도 평가는 어려운 문제일테고요. 근속연수(호봉제)는 보통 오래 일한 직원에 대한 우대 아닌가요.
비정규직은 오래 일해도 임금 인상이 적은 문제가 있는데 이쪽을 인상시키려는 의도같지만...
반대로 정규직쪽 임금을 깍는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그냥 계약직이라는걸 없애는게 나은 방법이 아닐까요? .. ㅡㅡ;;
이건 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지만 학교만 하더라도 10호봉 초임 교사랑 30호봉 경력 교사(심지어 이 경우 생산성이 다르다고 보기도 어려움. 같은 교과로 수업시수도 비슷하고 업무도 비슷함...) 급여를 맞춰야 한다는 것인데..... 연봉이 세전기준으로 대충 2배 이상은 차이날겁니다.
그나마 다른 직렬의 공무원은 급수별 보직별 업무가 다르니 호봉차이를 인정할 여지가 그나마... 있지만요.
비정규직과 차별임금이 사교육, 학군등에 따른 부동산 폭등과 맞물리며 저출산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동일 노동이라는 걸 어떻게 측정할껀가요?
쿠팡 알바 문제가 전체 직업으로 퍼질까 우려되네요.
공산품도 제품마다 가격차이 없고 전부다 똑같은 가격으로도 팔수 있겠군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니까요.. ㅋ
공무원 먼저 시작해보죠.. 1급이랑 9급이랑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