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력이 45만명대로 줄었다.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병력은 2019년 56만명에서 2025년 7월 45만명으로 6년 만에 11만명이 줄었다.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로 언급되는 50만명이 2년 전에 이미 붕괴한 데 이어 그보다도 5만명이나 모자라는 상황이 됐다.

특히 육군 병사는 6년 새 30만명에서 20만명으로 10만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 판정 기준 완화로 현역 판정률이 69.8%에서 86.7%로 16.9%포인트나 상승했지만 이마저도 저출산에 따른 병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병력 감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립된 국방개혁에 따라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됐다.

이러한 병력 감소와 부대 해체는 우수 인재 확보의 어려움, 장비 운용 능력 저하, 작전 수행 역량 약화 등 다방면에 걸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국방부는 병력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저출산과 병사 처우 개선에 따른 간부 선호도 하락 등을 꼽고 있다.

일정 규모의 상비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충역과 상근예비역 감축, 여군 인력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등 간부 지원 유인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확대, 장교와 부사관 장기 활용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추 의원은 "대통령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의 단계적 도입과 복무 여건 개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094786?type=breakingnews&cds=news_edit

대략 코로나 즈음 시기 전후로 출생율이 40만명에서 20만명으로 반토막 난 것도 있지만

지금 사병 월급을 보면 어느 간부가 군에 남아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여성징병, 군복무기간 연장 등의 여러 방법 등이 있겠지만

결국엔 제 생각엔 종전 선언 및 남북교류 밖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지금의 시대 정신을 따라 전쟁을 막는 법은 하나밖에 없죠. .

북의 김정은도 결국 전쟁을 포기한지 오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