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설사 카르텔에 정면으로 맞서는 일인데다가, 재벌들의 세습, 세금 문제와 연결 되어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관료들은 주식시장에 지식이 없고, 자기 집값 떨어지는거 싫죠. 대주주라면서 10억이면 말도 안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하나 실수 한것이 잼통이 공약으로 부동산 세금문제는 건들이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가뜩이나 부동산에 혜택이 집중되어있는 세제가 언터쳐블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재벌들에게 다 내놓으라고 하면 누가 가만히 다 내놓겠습니까?.
상속세도 좀 낮춰주고, 배당으로 유인해야지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확실히 국찜이든 민주당이든 기득권 그 자체인 사람들의 자산 구성이 부동산으로 되어있는데 그걸 얼마나 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난 왜 그걸 역행하려 들까 하는 현타도 오기도 합니다. 미국 주식이 잘 나가는 이유는 그들의 이념 자체가 국가의발전=기업의성장=주주의이익극대화=주주가 곧 국민=연금제원 이기때문이죠... 김영삼대통령 수준의 금융실명제나 하나회 해체같은 개혁을 이재명 대통령이 할 수 있을거라 믿어봅니다. 정말 주식시장이 잘 되야 향후 고령화 이슈든 혁신기업 성장이든 부동산안정화든 가능합니다..
일본이 1%의 보유세 때문에 집을 안산다는건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보유세가 올라가면 임대료로 전가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일본 임대료와 우리나라 임대료를 비교해보시면 알 수 있겠죠.
일본도 위치좋고 집값 비싼곳은 집 잘 팔리고 다들 집 잘 삽(buy)니다.
도쿄라고 다 같은 도쿄가 아닌거죠. 도쿄도의 크기를 보시면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조금만 벗어난곳이 말씀대로 집을 잘 안사고 안팔리는것 뿐이죠.
그 이유는 수도권 집중화가 우리나라보다 더 일찍 되어서 수도권 중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치도 없고, 선호도도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빌라 같은 수준의 낡고 선호되지 않는 집들만 있으니 수요가 없는것이죠.
우리나라의 부동산 상승이유를 보유세의 잣대로 들이밀어서 판단하려면,
보유세가 비싼 나라들은 과연 부동산이 안오를까 라는 근거가 있어야합니다.
현실은 보유세가 비싼 나라들도 과거도 현재도 오르는곳은 계속 오릅니다.
집 안 사는 건 적어도 보유세 때문은 아닙니다.
자산에서 금융 자산으로의 획기
적인 전환을 도모하는 것 같습
니다.
문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
과 그 틀을 깨는 것인데, 쉽지 않
아 보이는 미션이라고 생각합니
다.
결국 기득권 타파가 관건이네요.
세금퍼먹고 지들배만불리는 건설사를 위기때 이제 안 도와주고 각종 규제를 어기면 깅력한 처벌 하는 등의 방식도 같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과거 정권들 때 건설사들이 한짓을 하면 면허 취소도 시키고요. 철근 빽먹고 시멘트 농도 조절해서 물시멘트 만드는 것들이 대한민국 아파트를 아직도 올리고 있으니 말이죠. 지난 정권 금리의 역사도 보면 항상 둔촌주공이...
근데 재미있는게 부동산 세금 건드리면 정권바뀐다는 분들이 금융부분 세금을 늘려도 되나보더군요. ㅋ 대통령이 부동산 세금은 안건드리기도 했다고 하면... 그럼 만약 5000 못가면 그건 뭘까싶습니다. 각종 규제나 과세로 5000 못가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부동산은 절대 안돼는... 부동산쟁이들만 님도보고 뽕도따고 같더군요. 건드리지 말면 금융투자도 건드리지 말고 건드릴려면 다 같이 건드리던지 말이죠. 저건 건드리던 말던 부동산은 안돼는... 세수확보는 부동산이 더 확실히 잘 될텐데 말이죠.
대내외 현실을 보아하니, 임기내 못갈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