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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KST - CNN - 일본의 수도 도쿄는 불야성을 이루는 고층빌딩, 신칸센 고속열차, 로봇과 홀로그램으로 대변되는 미래 사회를 연상케 하는 아키라, 공각기동대 영화를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또다른 모습은 딴판입니다. 공공 및 일반 사무실마다 최소한 하나씩은 있다는 팩스,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가 있는 PC, 그리고 인감도장 및 도장밥입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에 사라진 아이템이지만 일본 사회에서는 여전히 소멸하기를 완고하게 거부하는, 현대판 유물입니다. 

일본의 낙후된 디지털 행정, 때문에 처리에 걸리는 지연, 거기다 관료주의까지. 한번 겪어보면 머리카락을 쥐어뜯게 만듭니다. 일본 거주 외국인들이 가입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한 외국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볼일이 있어 은행을 갔는데, 지옥이 있다면 여길까 싶었다." 

그리고 누군가 비꼬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은행에 팩스를 보내지 그랬어. 일본은 그게 더 빠르다구."

코로나19 팬데믹을 기회로 일본은 디지털 행정을 도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분분투해 왔습니다. 심지어 정부 조직 - 장관급 - 에 디지털 전환부서까지 만들었습니다. 전세계에 WWW가 소개된지 36년, 이메일이 세상에 나온지 반세기만에 일본은 이제 본격적인 디지털 기술 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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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대체 일본은 왜 디지털 혁신에 뒤쳐졌으며 과연 팩스와 인감도장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입니다. 

일본이 항상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소니, 토요타, 파나소닉, 닌텐도로 대표되는 일본의 1970년대와 80년대는 전세계의 벤치마크 대상이었습니다. 전세계에 워크맨과 마리오 브라더스를 가져온 이들은 일본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PC 및 인터넷의 부상으로 대변되는 세기의 전환기에서 일본은 뒤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대학의 경제 안보 및 정책 혁신 프로그램 책임자인 다이스케 카와이는 세계가 소프트웨어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동안 "하드웨어의 강점을 가진 일본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적응하는 데 익숙하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또한 정보 통신 기술 투자에 인색하고 전자산업 제조에 강박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신산업의 엔지니어들은 외국 기업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민간 섹터의 이러한 세태는 결국 공공 섹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 정부는 디지털에 대한 이해력이 낮았으며 숙련된 IT 기술인력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국제무역, 외교 등에서 어쩔 수 없이 디지털 정책들을 시행해야 했지만 국가주도의 총체적인 발전 비전 및 계획은 없었으며 각 부처, 기관별로 따로따로 땜질식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공공 서비스는 현대화되지 못했으며 오늘날에도 일본 공공기관에서 신원확인을 위해 종이와 인감도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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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문화적 분위기 역시도 가로막는 걸림돌이었습니다. 리스크를 회피하는 회사문화. 연공서열이 철저한 계층적 시스템이 단단한 사회. 느리고 합의 중심의 의사결정과정까지. 모든 것이 혁신을 가로막는 방해물이었습니다. 거기에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과거 인감도장같은 전통적인 방법을 놓치 못하는 노령인구들이 다수 있는 일본사회는 디지털 행정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창구에서 민원서유를 직접 발급받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가 성장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텍사스 A&M 대학의 역사학 명예 교수인 조나단 쿠퍼스미스는 일본국민성이 원인이라고 진단합니다. 일본인들은 디지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인, 자영업자들은 팩스에서 컴퓨터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컴퓨터가 없어도 사업은 유지되고 개인은 직장에 들어가도 팩스가 컴퓨터를 대신해 팩스용지를 뱉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동작하는데 왜 바꿔야 하지? 일본인들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또한 일본은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덧붙입니다. 은행,병원 같은 일상 필수적인 기관들에게 디지털로의 전환은 근본을 뒤흔드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무 큰 일이 되어버려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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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도 디지털로의 전환을 막는 방해물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법률을 필요로 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 스쿠터의 도입은 일본 도로교통법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AI의 열풍속에 딥페이크 및 AI 저작권을 다룰 입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본 정치권의 진지한 고민은 부재합니다. 일본의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거대한 변화에 맞서 수천,수만개의 오래된 법률을 개정하고 보완해야 하지만 당장 눈앞에 놓인 과제에 대응하려는 동기부여는 되지 못합니다. 여전히 일본의 투표시스템은 투표용지에 정자체로 후보자 이름을 적어내야 하고 후보자들의 공약에서 디지털은 항상 뒷전입니다. 

그 결과, 일본은 특정 분야에서는 세계를 능가하는 기술경쟁력을 가지면서도 일본사회는 구식 기술에 머물러 있게 되는 이상한 모순을 초래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공학과 항공우주 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이 인상깊어하는 사회 - 예를 들어 안전하고 깨끗한 공공 공간, 곳곳에 있는 자판기와 편의점, 널리 이용 가능한 공공 교통 시스템, 그리고 포괄적인 고속철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인감도장으로 대표되는 행정이 그것입니다. 

일본이 그들의 뒤처진 위치를 깨닫고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시작도 삐걱거렸습니다. 2018년 일본 내각 정보통신 부서의 직원들이 PC를 처음 다뤄보는 직원들이 대다수라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애교에 불과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본격 도입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일본 관료 조직에서 호출기가 운용되었고 2019년이 되어서야 공무원 사회에서 호출기가 운용이 중단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보급의 정체는 있던 관료주의에 새로운 관료주의를 더 많들어 냈습니다. 일본에서 은행계좌개설, 주택-부동산 매매/매도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이 있어야 하며, 민원서류 발급에도 인감도장을 가지고 직접 관청에 방문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더믹에 와서야 일본은 서둘러서 디지털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그 시도도 우당쿵탕 시끌벅적 했습니다. 후생노동성으로 전국 병원에서 감염자 현황을 담은 팩스용지들이 산을 이루자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온라인 포탈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나마 그 시스템도 온갖 버그와 기능오류로 자리잡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코로나19 펜더믹은 전정세에 접어들고 있을 시기였습니다. 일본정부가 내어놓은 감염자 접촉 추적 앱에 개인정보 노출 및 비정확성이 지적되었지만 앱은 반년동안이나 수정없이 계속 운용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재택근무에 돌입하면서 ZOOM과 같은 것을 평생 써본적이 없는지라 사회는 허둥지둥 대야 했습니다. 

2022년 일본의 어느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해 중앙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재난지원금 전액을 지역 주민 한 남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해버렸습니다. 금액만도 약 4630만엔(322000달러)였습니다. 원인은 플로피 디스크로 재난지원금 대상 주민들 명단을 관리했는데 이를 플로피디스크에서 이동식 USB 디스크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났습니다. 당국이 실수를 확인했을때엔 이미 그 주민은 파친코로 받은 돈 모두를 탕진한 뒤였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일본 관청에서 사용되는 플로피 디스크는 1.44MB 용량을 가집니다. 이 데이터는 아이폰의 평균 사진 해상도로 찍은 사진 1장 용량보다도 작은 용량입니다. 

일본은 필사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의료보험카드인 마이카드를 강압적이라는 비판까지 받아가며 발급 및 보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플로피 디스크를 없애기 위해 정부 운용 규정 1000여개를 폐기했으며 공공업무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변화에 떠밀리는 것이 아닌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젊은 일본 세대들을 중심으로 Cashless 결제방식인 페이페이,퀵페이 등이 보급율을 높이고 있으며 각종 민원 서류들이 모바일에서 처리될 수 있는 법적 기반들도 확대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전망한다는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편으로 여전히 팩스와 인감도장을 양손에 들고 변화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다수의 노령 인구들이 얼마만큼 변화에 협조하는 것이 관권이라고 우려합니다. 그리고 2025년의 디지털은 2035년, 2050년의 디지털과는 또 다를 것이기에 이만큼 왔다고 자부하고 변화를 중단한다면 그건 또다른 뒤처짐을 의미한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