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717090132073
몇달전에도 미혼부들은 출생신고도 어려운 법때문에 논란이었는데 지금도 그거 해결 안되고 법안이 잠자고 있고
그런문제들이 해결이 안되니까 민생소비쿠폰도 못받네요.
(물론 행안부가 다시 수정은 했지만 원칙적으로는 법안이 통과되어야 이런일이 안생길겁니다.)
몇년전 코로나 재난지원금도 받기 어려웠을게 눈에 선합니다.
미혼부들의 처우가 너무나도 빈약하고 소외된것 같아서 씁쓸합니다.정권 막론하고 잘 신경안써온 문제라 국가가 신경 써야할게 아직도 너무 많아요.
이문제도 수년은 된 문제라네요.
이게 되게 웃긴게 미혼모 지원 제도는 많은데, 미혼부 지원 제도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아주아주 오래 전에 주변 사람 때문에 알게 되서 여긴가 다른 덴가 한 번 적은 적이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되어 있군요. ㅡㅡ'''
도의합니다. 얼른 정상화 되어야죠.
여성단체는 천개가 넘지만 남성단체는 별로 없고...
여가부의 존재의 의미는 가족이 아니라 여성 인권만 신경쓰니 사각지대가 생길수 밖에요.
이전부터 문제제기 되던건데 변화가 없네...
모 시사 프로에서도 취재했고 기사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 이전부터 들어서 알고있는데 걍 그대로 방치군요
이게 의무화 되면
산부인과에서 이혼 당하는 여자들이 매년 수천명씩 니올거라서, 쉽지 않을거에요
친자 의심해서 검사 의뢰 했을 때 80%가 친자가 아니라고 나온다던 뉴스가 기억 나네요
참고로 유전자 검사 시장은 5000억 규모이고 이중 1위 항목이 친자 검사라고 합니다.
민간 검사는 10-12만원, 법적 효력을 갖는 (제출 증빙용)검사는 약15만원 입니다
이런 거 말고도 출생신고시 부나 모의 국적 등 여러가지 자격을 따져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은 그나마 최근 수십년간 국내출생 내국인에 대한 전산화가 다 되어 있어 문제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이런 부분도 일단 당장 소명이 힘들면 신고는 받되 추후에 관리나 정정이 쉽게 가등록으로 취급 하는 등 방식으로 진행시키는 게 옳다고 봅니다.
자기자식을 DNA검사로 입증해도 자기자식이라고 인정해주지않는 시스템.. 혼외자는 오직 친모만 출생신고 할 권한을 가지는 시스템은 문제가 있죠..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는데 찾아볼수록
딱히 여성계쪽에서 미혼부 출생신고법을 막고있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꾸준하게 이 문제를 실어주는 뉴스가 그나마 "여성신문"이고,
여성가족부에선 풍족하진 않으나 지원책을 마련하고는 있더군요.
2015년에 유전자 검사로 허용하게 해준 사랑이법을 발의한 서영교의원이,
법원쪽에서 너무 까다롭게 허용한다고 발언을 했더군요.
기존 민법과 충돌생기는 부분들을 뜯어고쳐야한다는데
미혼부 수가 적으니 많이들 관심이 없는듯해요.
아시는 것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려도 될까요.
과거에 첩이나 씨받이 문화가 있던 시절에 아이만 낳게하고 뺏아가서 호적에 넣고 버리는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는데....유전자조사가 없던 시절 증명할수없어 만들어진.......언제적 법인가 싶고
위헌이 난후 허용규정을 넣는 개정안이 올라갔지만 미혼부가 수가 적으니,
강력히 푸쉬해줄 단체도 없어 우선순위에 밀려 폐기되었나봅니다.
어찌됐든 어른들의 사정을 태어난 아이가 피해보도록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꼭 결혼 할 필요도 없고 그랗게 아이외 행복하게 사는 가정도 있는데 쩝 정부 국회의원들 뭐하나요
미혼부를 복지 사각지대에서 방치하고 있네요.
복지 기능을 여가부에서 분리해 사각을 없앨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