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한미상호방위조약 자체가 의미없는거죠 주둔군도 돈 줄 필요도 없는거고 각자 알아서 해야 미국과의 관계를 끝날떄가 되었다 싶은게 이런거. 한국 방위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한국의 군비 간섭이 문제가 아니고 미국하고 같이 공유할 게 없죠. 최소한 한국의 안전엔 관심이 있어야 같이 가는거지 지들 패권과 이득 생각밖에 없는데 그걸 한국이 우크라이나처럼 대행하다 핵무기 샌드백 해줄 이유는 없는거구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시당초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북한만을 대상으로 맺어진 조약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착각이에요. 조약문을 읽어봐야죠. 애시당초 미군은 북한과만 전쟁을 한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북한이었지만 이후 중국과 전쟁을 했고.. 사실상 그당시 소련과 대리전을 한거죠.
그래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을 때 한국과 미국은 그 대상을 태평양으로 맺었습니다. 옛날 베트남전 파병도 근거가 있겠죠? 우리도 처음에만 북한과 전쟁을 한거지 나중에는 사실상 중국과 전쟁을 한거에요. 간단히 요약하면..
제1조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 행사 삼가 제2조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인정될 때 서로 협의하며, 적절한 조치와 협의를 합의하에 취할 것 제3조 태평양지역에서 무력 공격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 제4조 상호 합의에 의하여 미국은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이 허여하고 미국이 수락함. 제5조 본 조약은 각자의 헌법상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단,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일년 후에 본 조약을 중지시킬 수 있다.
대략 이런 내용이구요. 상호방위조약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적용되는 겁니다. 미국이 태평양에서 공격을 받으면.. 우리도 참전이고, 반대로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미국도 참전입니다. (미국이 그나마 북한이 있으니 양해해줘서.. 대만터지면 주한미군 기지사용 용인하고 적당히 보급만 하라고 해줘도 사실은 땡큐죠. )
단 3조의 조항.. 각자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하는 점이 나토와는 차이가 있는 거구요. 나토는 조약상 자동참전. 한국은 전쟁선포의 권한이 대통령에 있고, 미국은 의회에 있습니다. 단 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사실상 자동 참전이다 보니.. 주한미군을 그동안 우리쪽에서 원했던 거구요. 주한미군도 없는데 미국이 핵우산을 보장할 리도 없죠. 솔직히..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은 끝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이후 후폭풍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는 거겠죠. 현재 우리 정부도 그걸 감당못할걸 아니.. 미국과 이번에.. 딜을 한거구요. 이미 다 정치권에서는 다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이번에 트럼프만나기 전에 베트남, 일본 먼저 만나는 이유가 다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중국견제 역할 하는 거죠.
북한이 핵을 가졌고 그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은 자명한 거고.. 제가 김정은이라도 포기 안하겠습니다. 어떻게 가진 절대 병기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핵을 가진다고하면.. 당장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전부 다 제재 들어갈겁니다. 솔직히 뱃길만 미국이 막아버려도.. 1주일이면 손들걸요. 우리가 핵을 가질 수는 없는 입장이니.. 또 미국의 핵우산이 필요한 거고.. 그런 이런 역학관계 속에서 우리는 잘 대처해 가면서 먹고 사는 거죠.
구름따라강물따라
IP 211.♡.104.92
08-10
2025-08-10 07:54:46
·
우리가 우리를 지키도록 하려면 필요없는 주한미군 철수하고, 우리가 핵무기 개발하는 데 방해하지 말고, 지구 반대편까지 도달 가능한 대륙간 탄도탄 개발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면 됩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0가 아닌상태에서 ,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 해외자본이 우리 자본시장에 있을거라고 생각하시면 경제를 모르는 거죠. 수도권부동산의 폭망과 , 제2의 IMF와 진보정권 상실을 각오해야 하는데, 각오하실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로마인99님 주한미군 철수를 막연한 공포로 여기는 인구의 대부분이 6070 2030 이라는 이야기죠. 시간이 지나면 그 인구는 줄어들고요. 그래서 반공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2번 진영에서 10 세대를 자기네 진영으로 돌리기 위해 리박스쿨이니 뭐니 교육에 침투해서 세뇌활동을 하는거죠. 인구구조를 보면 미래도 대충은 예측이 가능한거구요. 해외 자본 말해봐야, 국내여론이 단단하면 해와자본도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중요한건 국내 공포여론과 정세가 얼마나 불안하냐가 더 중요하죠. 아무리 국외 정새가 안정적이여도 국내 여론이 어수선하면 해외자본이 안들어오는 것 처럼요
@닉네임은농부님 국내여론은 별로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여론에 따라 평화와 우리안보가 유지되는게 아니죠. 지정학적요인과 세계정치, 글로벌경제 그리고 우리경제와 국방력에 의해 유지되는데요. 주한미군 철수는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 바로 우리 정치 경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주한미군이 나가면 우리경제와 안보에 영향이 0인가요?
닉네임은농부
IP 14.♡.117.207
08-10
2025-08-10 10:00:17
·
@로마인99님 그러니까 님이 느끼는게 막연한 공포감이라는거져 한국은 군사력 5위고 북한은 35위 입니다. 주한 미군을 제외하고요. 한국 군사력 5위 이거 조차도 러우전쟁으로 서방이 군비물자 허덕이며 한국 군사력은 저평가 되었다고 보는판인데, 그걸 걱정한다는게 에시당초 말이 안되는가져. 한국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닉네임은농부님 우리 국방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중국과 핵가진 북한보다 셀 수는 없어요. 우리 주변에 전부 군사력 괴물 국가들이 있죠. 너무 과신하시는 듯.. 저 군사력 표 믿지 마세요. 저거 재래식 전력만 따진거지.. 생화학 무기나 핵 같은건 들어간 순위도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은 선빵이 무서운 겁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같이 큰 나라가 아니에요. 회복 여력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북한이 전쟁나면.. 중국은 조약상 무조건 자동참전입니다. 사문화되었느니 뭐니는 정치적인 소리고.. 밥 쫄쫄 굶던 마오쩌둥 시대에도 전쟁에 참여한 게 현실입니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그래요.
북한이 이미 핵을 가진 순간.. 한국의 모든 전력은 미국의 핵 보장 속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자체핵을 가지던지..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인가요. 당장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전부 제재합니다. 이게 옳으니 그르니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국제사회는 정글입니다.
파키스탄이 나라 절단나면서도 핵을 보유한 이유가 뭐겠으며.. 이스라엘이 핵을 가진 이후.. 이란이 두들겨 맞으면서도 핵을 가지려 하는 이유가 있는거죠.
그리고 우리는 북한과 전쟁만을 염두에 두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전쟁때 이미 중국과 전쟁을 했구요. 최근 중국의 해군력은 미국과 일본이 없으면 한국 단독으로는 절대로 못막습니다. 미군 빠지고 한국이 중국말 안들으면 당장 서해와 동중국해부터 한국배 지나가지도 못하게 할 겁니다. 일본도 미국 동맹이니.. 미국에 눌려 한국 안건드리는 거죠.
'소국이 대국에게 대항하면 되겠냐' 중국이 이거 말한게 8년 전 입니다.
또 우리 군사 기술이나 무기는 아무리 러시아 기술 들어갔다고해도.. 결국 미국 표준이라서 미국과의 동맹이기에 유지가능한 겁니다. 당장 KF-21, FA-50 엔진이 미국산입니다. 동맹이라 미국이 봐주고 허용하는 것도 많구요. KPOP이니 한류니.. 다 미국 플랫폼 하에서 세계적으로 뜬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세력 안에 들어가 있으니.. 우리 능력과는 별개로 그 댓가로 허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닉네임은농부
IP 14.♡.117.207
08-10
2025-08-10 10:46:01
·
@컴구조님 우리 국방력에 자신감을 가지세여... 우리의 진짜 주적은 대한만국 통일 대통령 헛 꿈 꾸는 김건희 같은 미친ㄹ 입니다요
컴구조
IP 58.♡.189.231
08-10
2025-08-10 10:48:10
·
@닉네임은농부님 우리 군사력에 대한 과신 자체가 의미없다고 봅니다. 윤석열 김건희는 감빵가게 되어 있구요.
북한 우리혼자 상대하라할거면 미군빼고 우리 핵 개발 냅둬요. 북한 상대 도와줄것도 아니면서 주변국 제어에 우리 써먹을 생각 하면 안되죠. 동맹 타이틀 버리고요. 우리는 이미 재래식 전력으로 유럽전체와 맞짱뜰정도되요. 국방비 5% 계산하려면 공짜로 2,3년씩 몸바치고 돌아오는 젊은이들 인건비쳐주세요.
거기다가 5%채우라고 하면 뭐 주변국 다 집어삼키기라도 하란말인가요. 거의 딴나라 10%랑 맞먹을텐데.... 이왕 그돈 들여서 무장할거면 핵이 제일 좋겠네요. 우리도 사람 소중하다고요. 우리 지상화력 은 딴나라 몇군데 평탄화하고 어떤나라든 모든 산업시설과 댐을 아작내는건 가능할 정도지만 그래도 조용히 지내고 고민 많은건 전략핵 같은게 없어서 아닌가요... 건드리지만 말라고 착하게 사는구만...
그냥 넌 알아서 해... 근데 나 필요할 땐 와주고 우리 애들도 한세트 먹여살려... 는 뉘집 정신나간 애 입에서 나오는 말인지 말이죠. 댁은 태평양건너에 있지만 우린 주변에서 으르렁 거리는 놈들이랑도 무역도 교류도 크게 해야 먹고산다고요. 맨날 대륙 반대편이나 태평양 건너에 있는 애들만이랑 놀으라는건 운송비 운임은 대주고 얘기하던가 말이죠
주한미군 철수 확정될때 빠져나가는 외국자본과 추락하는 우리 주식시장을 보게되면 다들 생각이 바뀌게 될겁니다. 핵무장을 공개적으로 시도하면 미국은 바로 달러 무역결제 시스템에서 추방할것이고 , 우리무역은 정지되고 1년내에 거의 모든 대기업은 파산하게 될거라고 봅니다, 이모든걸 감수하고 핵무장을 하겠다면, 할수도 있겠지요. 70년대의 경제생활로 돌아간다고 하면 , 바로 진보정권은 탄핵되고 , 감옥에 가는 사람이 수천일거고 쿠데타도 다시 일어나겠지요. 19세기말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조상의 전철을 다시 밟게 될거라고 확신합니다. 주도면밀하지 않은 나이브한 생각들의 파국을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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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처럼 북한침공 막아줄 걸로
기대하지않습니다.
왜 우리 손발 묶어두고 지네들 마음대로 하려는지
미국과의 관계를 끝날떄가 되었다 싶은게 이런거. 한국 방위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한국의 군비 간섭이 문제가 아니고 미국하고 같이 공유할 게 없죠. 최소한 한국의 안전엔 관심이 있어야 같이 가는거지 지들 패권과 이득 생각밖에 없는데 그걸 한국이 우크라이나처럼 대행하다 핵무기 샌드백 해줄 이유는 없는거구요.
애시당초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북한만을 대상으로 맺어진 조약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착각이에요. 조약문을 읽어봐야죠.
애시당초 미군은 북한과만 전쟁을 한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북한이었지만 이후 중국과 전쟁을 했고.. 사실상 그당시 소련과 대리전을 한거죠.
그래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을 때 한국과 미국은 그 대상을 태평양으로 맺었습니다. 옛날 베트남전 파병도 근거가 있겠죠?
우리도 처음에만 북한과 전쟁을 한거지 나중에는 사실상 중국과 전쟁을 한거에요. 간단히 요약하면..
제1조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 행사 삼가
제2조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인정될 때 서로 협의하며, 적절한 조치와 협의를 합의하에 취할 것
제3조 태평양지역에서 무력 공격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
제4조 상호 합의에 의하여 미국은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이 허여하고 미국이 수락함.
제5조 본 조약은 각자의 헌법상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단,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일년 후에 본 조약을 중지시킬 수 있다.
대략 이런 내용이구요. 상호방위조약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적용되는 겁니다.
미국이 태평양에서 공격을 받으면.. 우리도 참전이고, 반대로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미국도 참전입니다.
(미국이 그나마 북한이 있으니 양해해줘서.. 대만터지면 주한미군 기지사용 용인하고 적당히 보급만 하라고 해줘도 사실은 땡큐죠. )
단 3조의 조항.. 각자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하는 점이 나토와는 차이가 있는 거구요. 나토는 조약상 자동참전.
한국은 전쟁선포의 권한이 대통령에 있고, 미국은 의회에 있습니다. 단 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사실상 자동 참전이다 보니..
주한미군을 그동안 우리쪽에서 원했던 거구요. 주한미군도 없는데 미국이 핵우산을 보장할 리도 없죠. 솔직히..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은 끝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이후 후폭풍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는
거겠죠. 현재 우리 정부도 그걸 감당못할걸 아니.. 미국과 이번에.. 딜을 한거구요. 이미 다 정치권에서는 다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이번에 트럼프만나기 전에 베트남, 일본 먼저 만나는 이유가 다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중국견제 역할 하는 거죠.
북한이 핵을 가졌고 그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은 자명한 거고.. 제가 김정은이라도 포기 안하겠습니다. 어떻게 가진
절대 병기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핵을 가진다고하면.. 당장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전부 다 제재 들어갈겁니다.
솔직히 뱃길만 미국이 막아버려도.. 1주일이면 손들걸요. 우리가 핵을 가질 수는 없는 입장이니.. 또 미국의 핵우산이 필요한 거고..
그런 이런 역학관계 속에서 우리는 잘 대처해 가면서 먹고 사는 거죠.
중요한거누미군이 한국에 있는건 미국의 필요에 의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국방력에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 국방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중국과 핵가진 북한보다 셀 수는 없어요. 우리 주변에 전부 군사력 괴물 국가들이 있죠. 너무 과신하시는 듯.. 저 군사력 표 믿지 마세요. 저거 재래식 전력만 따진거지.. 생화학 무기나 핵 같은건 들어간 순위도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은 선빵이 무서운 겁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같이 큰 나라가 아니에요. 회복 여력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북한이 전쟁나면.. 중국은 조약상 무조건 자동참전입니다. 사문화되었느니 뭐니는 정치적인 소리고.. 밥 쫄쫄 굶던 마오쩌둥 시대에도 전쟁에 참여한 게 현실입니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그래요.
북한이 이미 핵을 가진 순간.. 한국의 모든 전력은 미국의 핵 보장 속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자체핵을 가지던지..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인가요. 당장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전부 제재합니다. 이게 옳으니 그르니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국제사회는 정글입니다.
파키스탄이 나라 절단나면서도 핵을 보유한 이유가 뭐겠으며.. 이스라엘이 핵을 가진 이후.. 이란이 두들겨 맞으면서도 핵을 가지려 하는 이유가 있는거죠.
그리고 우리는 북한과 전쟁만을 염두에 두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전쟁때 이미 중국과 전쟁을 했구요.
최근 중국의 해군력은 미국과 일본이 없으면 한국 단독으로는 절대로 못막습니다. 미군 빠지고 한국이 중국말 안들으면 당장 서해와 동중국해부터 한국배 지나가지도 못하게 할 겁니다. 일본도 미국 동맹이니.. 미국에 눌려 한국 안건드리는 거죠.
'소국이 대국에게 대항하면 되겠냐' 중국이 이거 말한게 8년 전 입니다.
또 우리 군사 기술이나 무기는 아무리 러시아 기술 들어갔다고해도.. 결국 미국 표준이라서 미국과의 동맹이기에 유지가능한 겁니다. 당장 KF-21, FA-50 엔진이 미국산입니다. 동맹이라 미국이 봐주고 허용하는 것도 많구요.
KPOP이니 한류니.. 다 미국 플랫폼 하에서 세계적으로 뜬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세력 안에 들어가 있으니.. 우리 능력과는 별개로 그 댓가로 허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5%채우라고 하면 뭐 주변국 다 집어삼키기라도 하란말인가요. 거의 딴나라 10%랑 맞먹을텐데.... 이왕 그돈 들여서 무장할거면 핵이 제일 좋겠네요. 우리도 사람 소중하다고요. 우리 지상화력 은 딴나라 몇군데 평탄화하고 어떤나라든 모든 산업시설과 댐을 아작내는건 가능할 정도지만 그래도 조용히 지내고 고민 많은건 전략핵 같은게 없어서 아닌가요... 건드리지만 말라고 착하게 사는구만...
그냥 넌 알아서 해... 근데 나 필요할 땐 와주고 우리 애들도 한세트 먹여살려... 는 뉘집 정신나간 애 입에서 나오는 말인지 말이죠. 댁은 태평양건너에 있지만 우린 주변에서 으르렁 거리는 놈들이랑도 무역도 교류도 크게 해야 먹고산다고요. 맨날 대륙 반대편이나 태평양 건너에 있는 애들만이랑 놀으라는건 운송비 운임은 대주고 얘기하던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