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돌파 건강보험 진료비…급증 주범은 '고령화'아닌 '공급'
2025-08-08 06:01
(중략) ...진료비 급증의 핵심 원인이 단순히 인구 고령화나 소득 증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병상수 같은 '공급 요인'에 있다는 심층 분석 결과가 나왔다.
8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영역별 지출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진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가입자 수, 고령화율과 더불어 '요양기관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의 수요 증가와 함께 의료 서비스의 공급 자체가 비용 증가를 견인하는 강력한 동력임을 시사한다.
(중략) ...분석 결과, 입원 진료비의 경우 인구 천 명당 병상수가 1% 증가할 때 진료비가 약 0.2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병상 공급이 비용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병상은 일단 만들어지면 이내 채워지게 된다"는 의료 경제학의 법칙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외래 진료비는 공급 요인의 영향력이 더욱 컸다.
인구 십만 명당 의원 등 요양기관 수가 1% 많아질수록 외래 진료비는 약 1.64%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동네 의원이 늘어나면서 의료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이것이 전체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공급자 유발 수요' 현상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807084000530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구한 보고서 결과,
인구 고령화, 소득 증가도 그렇지만
병원 입원실 숫자, 동네 의원 숫자의 증가도
공급자 유발 수요 현상 때문에
비용 증가, 건강보험 부담을 유발한다는게 맞다고 하네요.
....
황당한 사실은
같은 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윤석열 정부 때는
"의사를 늘려도 공급자 유발 수요나 의료비 증가는 절대 없다,
그건 의사협회만 주장하는 가짜 뉴스이고 낡은 이론이다"
라고
카드 뉴스, 유튜브까지 만들면서 주장했다는건데요....
2010년 - 2022년 자료는 분명히 작년에도 존재하고 있었을텐데,
작년에는 '팩트체크' 라는 딱지까지 붙여가면서 낡은 엉터리 이론이라더니,
올해 보고서에서는 갑자기 맞는 이론이 되네요 ㅋㅋ
정부부처가 멀쩡한 학문 이론까지 부정하게 만드는
윤석열표 의료개혁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거지였던걸까요 ㄷㄷ
낙수효과 이런 이야기는 덤이고요 ㅎㅎ
애초에 의대증원을 안 해서 의사 수가 안 늘었다(!)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분, 언론기사도 태반이고요
그리고 2020때나 지금이나 단순히 정원만이 문제가 아니고 동반된 의료개악정책, 나날이 망가져가는 의료 내 현실들이 더 큰 문제들인데 '늘리면 된다' '의사를 어째야한다' 수준의 프로파간다만 나오니 달라질게 있겠습니까 늘린다 한들 진짜 문제 해결은 요원해지는거죠
의사들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들 목숨걸고 뭐라도 해보세요.
자기 황금 밥그릇만 지키려고 환자들 목숨걸고 특혜나 받으려 하지 말구요.
국민을 위한다니니 주둥아리만 살아가지고 고상한척 하는데 일부 고생하는 의사들 빼고는 본인들 이익을 위해 사회를 좀먹는 이기주의 집단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국민들은 다 보고 경험 했어요.
의사 '욕'한다고 안 달라집니다 그리고 욕 할수록 열심히 일하는 의사들이 더 돌 맞습니다
이상한 정책 추진하고 묵인하고 방임하고 곡학아세하고 그런 사람들은 오늘도 잘 있고요
의사에게 욕하는게 아니라 의사집단에게 욕하는 겁니다.
잘못을 했으면 욕을 먹고 반성을 할 줄 알아야 발전이 있지 맨날 집단의 본질적 문제는 회피하고 괴변만 늘어놓는게 이곳의 의사거든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의대생 복귀 정당하다지 못하다고 말할 용기 있어요?
ㅎㅎㅎ
그리고 그렇게 정원증가가 중요하면 작년에 여야정 땅땅땅 했으면 프리패스로 추진 가능했어요 다만 사안을 뭉개고 시간 끄니(작년 이맘때만해도 대학정원 발표시점이 언제까지니 어차피 데드라인 넘었지롱 메롱 하던 분위기였죠) 그러다보니 지금은 복귀네 마네 같은 이슈가 생긴거고요
그래서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하나요? 사실 많은 의료적 문제들은 의사들이 반대하고 걱정해 와도 그리 추진되어왔고 그 결과도 예상대로 되어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의사 탓이라고 욕이나 먹고 있으니까요
예를들면 본문처럼 의료비 억제를 위해선 본질적으로 의료이용량을 현 수준에서 1/3수준으로 줄여야할텐데 대책 있으신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 2배 이상 많다는 그리스는 왜 저 뒤에서 저러고 있을까요? 본 고장인데 히포크라테스선서 안 하고 농땡이 부려서 그럴까요?
그간 부족했었던 것일 수도 있자나요
고령화랑 병원 증가랑 둘 다 일어난 일일텐데 각각이 미치는 영향을 따로따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분석한 보고서가 아니겠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대정원 감축을 시행했던건데 이걸 의약분업 대가로 넘겨줬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의료경제학에서도 의료는 수요 공급 곡선을 따르지 않고 의사유인으로 인한 수요 창출이 가능하기때문에 공급을 늘리는것에 신중하라고도 되어있지요
자기네가 쓰는 교과서 조차 무시한 김용익 김윤으로 이어지는 그쪽 라인들이 제일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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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대학 입학정원 변동과정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81년 갑작스러운 졸업정원제* 시행으로 의과대학들은 졸업정원의 30%를 증원해 학생을 모집하게 되었다. 교육환경을 정비할 시간이 6개월에 불과했던 까닭에 부실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었다.
- 1981년부터 1996년까지 15개 의과대학이 무더기로 신설됨에 따라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었다. 이에 의료계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청와대, 국회, 교육부, 감사원 등에 의대 신설의 부당함을 탄원하였고, 1998년 7월, 의료계와 의학교육 관련 단체들은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를 발족함으로써 의학교육 부실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 1999년 보건복지부는 지난 5년간(1994년~1998년) 9개의 의과대학이 단기에 인가된 것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의사 등 의료인력의 장기적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면서 의과대학 평가 강화, 신입생 모집 중지,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계 파업과는 무관한 것이다.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port&wr_id=239&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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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정원제가 뭔진 잘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15개 의대가 단기간에 무더기로 신설된 것이 신기하네요
20년 전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장기적 공급과잉을 우려했던 것도 신기하고요 ㄷㄷ
의사증원을 주장하시는분들 논리대로라면 의사가 공급이 과잉되면 서로간 경쟁을 하기때문에 실력없는 의사는 도태되고 의료비는 저렴해질거니 공급과잉이 문제가 되진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과잉을 걱정하고 정원을 줄인 이유는 현 의료제도상 의사가 많으면 의요보험재정이 버틸수가 없다는 부분이 컷죠
의사수가 늘어나 진료횟수가 늘게되고 그로인한 보험재정지출은 커질건데 보험료 올리기도 힘들고 보험료 낼 사람수는 줄어드니까요
(1) 주변에 병원이 많아지니까 별로 안 아픈 사람도 괜히 더 자주 병원을 들르게 된다.
(2) 병원 간의 경쟁이 격화되니까 의사들이 수익성 유지를 위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검사를 환자에게 종용한다. 환자는 무지와 두려움으로 의사 말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따른다.
현실은 2번처럼 정보의 비대칭에 근거해 의사가 환자를 기망하는 것이 공급자 유발 수요론의 원인으로 짚이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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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와 의료비가 비례한다는 주장은 공급이 많으면 공급자가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려고 한다는 ‘공급자유발수요론’으로 설명된다. “병원은 한 번 세워지기만 하면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로머의 법칙(Roemer’s law)’으로 이야기되기도 한다. 이는 보건경제학에서 통용되는 대표적 이론으로, 일반 경제학의 수요-공급 이론과 차별성을 지닌다. 간단하게는 한 의사가 담당하는 환자가 10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면, 의사가 기존의 수익에 맞추려 하기 때문에 환자 1명당 의료비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https://www.vop.co.kr/A000015088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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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자기 업계의 이러한 어두운 면을 솔직하게 밝히지 않고 대응책 내기를 쉬쉬하는 게, 비의료인 입장에서 얼마나 고깝게 들릴지 예상이 되시나요? 의사들이 (지가들의 경쟁을 심화하는) 의대 정원을 늘리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보상받는) 수가를 늘려라 말하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의사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형태로만 개혁"이라는 대전제가 숨어 있음을 의사들은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면을 까발리는 김윤 같은 의사를 공공의 적이자 배신자로 악마화하죠.
의사의 과잉진료를 억제할 수 있으면 의사 수를 늘려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이 쪽으로의 대안을 의사계가 스스로 검토하고 제안할 수 있다면 좀 더 건설적이게 될 것 같네요. 한마디로 김윤처럼 의사의 이익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는 반골 의사를 악마화하는 쉬운 길로 가지 말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이 옳을 수 없지만 환자 입장의 대변인으로 일리 있음을 정당히 인정하고 대등하게 논의에 임하란 겁니다.
의사들은 처음부터 의사가 수요를 창출할수있고 의사수가 늘면 그이상으로 의사로 인한 유인수요가 생길거며 그로인한 의료비상승이 올거라 경고해왔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병원 이용횟수가 많은건 병원이 많아서도 있겠지만 결국은 자기부담금이 싸서잖아요
본인들이 쉽고 싸고 편하게 병원 마구 이용하니 당연히 보험재정 털려나가는거고 의사수 늘면 병원도 더 늘어나서 더 진료보기 쉬울텐데 그럼 보험재정은 더 빨리 고갈되는 수순일거 같은데요
그럼 김윤 같은 사람들이 내놓는 의사수 증가가 옳은 대책이 맞는건가요?
"본인들이 쉽고 싸고 편하게 병원 마구 이용하니" 처럼 환자가 악랄한 탓으로 몰아가면 비의료인이 어떻게 느낄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김윤의 주장이 왜 나오는지, 일리 있는 부분은 수용하고 틀린 부분은 짚어서 대중과 소통해야죠. 그래야 논의가 진전되지 않겠습니까? 왜 항상 이야기가 도돌이표가 될까요? 의사들은 언제나 선하게 임하는데 승냥이 같은 환자들과 사기꾼 김윤이 고집부릴 뿐이라고 생각하세요?
의대 정원에 찬성하는 의견을 얄팍하다고 깎아내리시지만, 한편으로 의사들이 환자와 김윤을 바보로 보는 얄팍함도 뚝뚝 묻어나요. @
사실 최선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행위별수가제 등을 폐지하고요 주치의제도 등을 통해서 의사가 진료에 있어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게 하면 됩니다 많은 유럽국가들이 이러하죠
물론 그러면 만족하실런지는 모르겠네요
의협이 다짜고짜 드러눕는 대신에, 행위별수가제 폐지라는 대안이 있는데 그 문제점은 이러이러한 게 예상된다고 지식인으로서 고급지게 대중과 소통했으면 이렇게까지 골이 깊어졌을까요?
진단기준이 바뀐다거나 보험의 테두리에 들어오지 않은 신기술을 비보험진료로 치료할수도 있는거죠
검사할때 빠른 확진을 위해 추가검사 한두개 더 들어갈수도 있는거고 치료를 위힌 부작용을 예방하기위해 약하나 둘 더쓸수도 있는거죠
심평원기준으로 하면 손쓸수 없는 상황에서 외국에서ㅜ개발된 신기술로 치료하는것도 과잉진료입니다
그리고 의료이용횟수가 많은것또한 사실이죠 전국민의료보험과 실비보험을 토대로 낮은 본인부담금이 병원진료의 문턱을 낮춰놨죠
그에비애 정부에서ㅜ지불하는 보험금은 원가 6-70퍼로 낮게 책정해놔서 병원들에게 비보험진료를 통해 알아서 돈벌라고 해둔 구조입니다
제 요지는 이겁니다. 의사들은 비의사 또는 반골 의사를 정당한 대화의 상대로 대하지 않아요. 무식하게 여기고 적대적이고 하대하는 태도가 만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논의로 성숙시키질 않는다고요. 저처럼 디테일을 끄집어내서 계속 물을 때에만 마지못해 얘기를 한다고요. 여기서 활동하는 의사 분들이 그렇고, 의사들의 최대 집단인 의협이 그렇습니다.
공론장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그런 고자세로는 의사외 비의사간에 감정의 골만 키울 뿐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겁니다. 종국에는 의료 현장의 복잡한 현상을 이해할 기회를 빼앗긴 대다수가, 허접하게 다듬어진 정책을 1인 1표의 머릿수로 강요하도록 만들 겁니다.
솔직히 고급스럽게 주장하고 소통하는 분....계신가요? 오히려 근거와 사례를 가지고 고급스럽게 주장해도 아몰랑 의사 나쁜xx 돈 많이 벌잖아! 이런 식으로 몰아가느라 논의가 어그러지는게 현실아니던가요?
그리고 주장도 좀 객관적으로 사리에 맞고 이치에 맞는 주장을 해야지 의사만 어떻게 하면 된다!에 꽂혀서만 와다다다 하고 반박 당하면 엘리티즘! 가르치려든다!하면서 정작 논리적인 반박은 못하고 그러니 토론이 어렵죠
비의사들을 멍청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여기면 정말로 그렇게 행동하게 될 겁니다. 비의사들을 성숙하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여기면 정말로 그렇게 행동하게 될 겁니다. 단순한 X-Y이론에 따른 자기충족적 예언 효과입니다.
그리고 의사를 멍청하고 이기적인 존재로 몰아가니 의사가 그래보인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성실하고 대등한 논의를 요구했지 멍청하다고 깎아내린 적 없습니다.
다른 무엇도 아니라 여러분이 발언한 내용에 바탕해서, 비의사를 악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게 아니냐고 얘기드렸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이고요. 지난 여태껏 쓰신 댓글 속에서 환자를, 비의사를 어떻게 묘사해 왔는지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물어 보세요.
일반의 처방 가능 약제도 제한 하면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슈퍼울트라전문의약품? 이리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제도는 또 의사만 하는 건가요?
처방전 수 제한이라....매월 초? 매일 아침? 오픈런 각인가요?ㅎㅎ
그리고 처방전 수 제한은 무슨 근거로 할건가요? 진짜 선착순 하나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왜 의사만 그런 제도 해야하냐니까요?
그리고 약만 있나요? 시술 등은요?
한의사는 한의사니 현대의학의 의약품은 당연히 못 쓰지만 전공무관(?) 전문의 같은거 없이 한약 쓰는거 다 쓰잖아요 ㅎㅎ 그런건 당연하냐 이거죠 아 거긴 대부분 비급여(?)니까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치과의사도 필요하면 당연히 약 처방하는데 의사만 제한두고 치과의사는 안 두고 이것도 웃긴거 아닌가요 ㅎㅎ 그정도 되면 약사도 세부전공 두고 본인 전공에 맞는 의약품만 복약지도하고 아닌 건 못 하게 하고, 간호사도 세부전공 두고 본인 전공에 맞는 간호행위하며 본인 전공 관련 환자만 돌보게 해야겠네요 ㅎㅎ
그리고 기사 내 설명에 따른다면, 분석에서 고려한 요인은 진료비 증가분의 절반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분석에서 선정된 요인 중에서 공급이 가장 큰 요소긴 하지만 전체로 따지면 50%도 안되는 비중이니,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작은 영향력으로 이해됩니다. 나머지 요인을 더 찾아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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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최근 진료비 증가분 중 상당 부분이 기존 요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의원 외래 진료비' 증가분의 50% 이상이 분석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로는 설명되지 않는 '설명되지 않는 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를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급격한 환경 변화, 새로운 정책 도입, 신의료기술의 발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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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너무 기사 앞부분만 갖다 붙였네요.
그런데 또 다시 읽어보니,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라는 이 보고서 전체 중에서
해당 부분, 다른 요인들이 50%를 넘는다는 대목은
'2017년 이후' '동네의원의 외래 진료비' 에만 해당합니다.
병원급에서 병상 공급이 비용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병상은 일단 만들어지면 이내 채워지게 된다는 말은 여전한듯 합니다.
갑자기 구간을 왜 2017년부터로 끊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사에 써있는대로 코로나 검사 영향이 크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 저는 의사수를 늘려서는 안된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단지 (의사) 공급이 (의료) 수요를 창출한다는 의사들 주장을 다들 믿지 않았었는데,
보건복지부 보고서에서조차 인정하는 부분이 신기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