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주 발의·표결된 법안 중 이슈가 된 안건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다음 주에도 같은 형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추가로 다뤄주길 원하는 법안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
항목 |
내용 |
| 통칭 | 방송3법 중 1 |
|
법안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
제안일 |
2025.08.01 |
|
발의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
소관 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법안 AI 브리핑 |
|
|
표결일 |
2025.08.05 |
|
표결 결과 |
|
|
의안정보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E5C0Z7F0M7U0Q7R4F5A1E1D8I2H5 |
|
항목 |
내용 |
| 통칭 | 징벌적 손배배상 |
|
법안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제안일 |
2025.08.06 |
|
발의자 |
전용기의원 등 15인 |
|
소관 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법안 AI 브리핑 |
|
|
의안정보 |
|
항목 |
내용 |
| 통칭 | K 스틸법 |
|
법안명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
|
제안일 |
2025.08.04 |
|
발의자 |
어기구의원ㆍ이상휘의원 등 106인 |
|
소관 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법안 AI 브리핑 |
|
|
의안정보 |
|
항목 |
내용 |
| 통칭 | 스테이블코인 제정법안 |
|
법안명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
|
제안일 |
2025.07.28 |
|
발의자 |
안도걸의원 등 106인 |
|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
|
법안 AI 브리핑 |
|
|
의안정보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L5J0I7I2G8H0C9D0B9C3A7B5Z3A7&ageFrom=22&ageTo=22 |
